쇠고기 재협상 위해 다음 주 FTA 협상단 출국 > 통일게시판

“美, 광우병위험물질 쇠고기 부위 수입허용 요구”
통상전문지 “쇠고기 내장, 가공식품 수입허용 압박할 것”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0-11-25)

▲ 25일자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지는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함께 소 내장, 쇠고기 가공식품(수프, 스튜, 피자 페퍼로니)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길 것도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한미 FTA ‘재협상’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 요구와 함께 △쇠고기의 내장과 △쇠고기 가공식품 수입 허용,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 통상전문 매체인 ‘인사이드유에트레이드’는 미국 측이 워싱턴에서 열릴 ‘재협상’에서 30개월령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와 함께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미국 측은 현재 한국 측이 40%의 쇠고기 수입 관세를 15년간 철폐하기로 돼 있는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하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미국 측의 쇠고기 가공식품 시장개방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 ‘단기적 요구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30개월령 쇠고기의 완전시장 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보상 형태’로 이들 요구 사항에서 한국 측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회장원위부(소장 끝 2m)와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광우병 위험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소의 뇌, 눈, 편도, 척수 등 7개 부위 ⓒ민중의소리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분쇄육, 선진회수육, 뇌, 척수, 눈, 두개골, 혀, 횡격막, 고환 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내장은 회장원위부를 제거하도록 돼 있다.

회장원위부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프리온을 증폭시키는 성상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밀집된 림프소절인 ‘파이어스패치’가 분포돼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보고 있다.

실제 국제수역사무국(OIE), 일본, 캐나다 등은 회장원위부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2004년까지 소장 전체를 SRM 부위로 규정해 왔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경우도 뼈나 기타 SRM포함 부위가 들어간 채 가공됐을 가능성이 높아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절대 수입불가라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미국 측이 다 내놓으라는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다 금지하고 있는 회장원위부를 한국만 수입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엿 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지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 주 워싱턴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부 대 정부 간 협상 날짜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조선일보>의 온라인 경제지인 <조선비즈>에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한미 동맹의 중요함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경제적인 틀에만 갇혔던 이익의 균형점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미 동맹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협상팀에게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영 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이럴 때일 수록 졸속협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399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