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 분노와 립서비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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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이 있었다.

군인 두 명이 사망하고, 군 막사 및 포 진지 그리고 통신시설 등에 피해를 보았다. 언론 및 정부에서는 북한 포격의 정밀성을 두고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 떠들고 있다. 계획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이미 60년 이상 지속하여왔다는 점은 까맣게 잊고 있다.

그저, 입으로 떠들고 공갈치면 알아서 기고 납작 엎드릴 것으로 생각하던 전쟁불사론자에게 이번 북의 도발은 한반도의 상황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분수령이 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부언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억지력의 측면에서 본 군사력의 집행에 있어, 이명박 정부는 그저 입으로만 떠들다 한대 줘 맞은 꼴만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천안함의 침몰을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너무도 자명(?)한 증거를 나열하며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추후 이런 사태(북의 도발)가 재발할 시 (북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군의 대응은 이 또한 의례적인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군은 북의 군사작전에 맞는 대응을 했는가

국방부는 북의 피해에 대하여 포격원점에 80여 발을 타격하여 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였다. 언론의 보도행태 또한 마찬가지다. 남과 북의 대치상황 및 무력을 소개하면서 남한의 무기가 정밀도 및 그 효과에 있어 북을 압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북은 무차별하게 포격하였지만 남은 정밀하게 포격원점에 포격하였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분명히 북한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장담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최초 북의 초탄 이후, 국군의 대응 사격은 13분 정도가 경과되었다고 한다. 북의 이차 포격 이후에도 대응사격에는 12,3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포병 출신의 예비역은 알 것이다. 이 13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좌표를 따고 방열하여 초탄을 발사하는 소요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포를 발사한 포대가 진지 변환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사라진 포대에 국군은 지극히 정밀하게 80여 발을 발사한 것이다.

▲ 북한이 23일 오후 2시34분께 연평도 부근에 다량의 해안포를 발사함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 해안포 기지 인근으로 K-9 자주포로 수십 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실시된 서해 해상기동훈련에서 포탄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 ⓒ 연합뉴스

북한의 포격은 의외로 정밀하였다. 초탄이 군 막사에 떨어진 것을 두고 언론과 당국은 북의 계획된 도발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 북의 포격은 상당히 정밀하였고 막대한 효과를 거두었다. 포격 직후, 통신과 전기가 차단된 것과 초탄이 막사를 피격한 점은 그 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북의 타격이 충분히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생각할 점은 북의 이 계획이 단순히 2~3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 포대의 좌표가 이미 확정되고 계획된 것은 길게는 60년 이상 된 것이다. 또한, 이를 단순히 북의 호전성을 홍보하는 기회로만 삼는 것도 곤란하다. 국군의 포대 역시 상대의 진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포격을 실시한다. 현대전에 있어 포는 단순히 멀리 탄을 보내는 것이 그치지 않고 단시간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무기가 아닌 전술적인 무기 각각이 모두 지정된 타깃과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의 도발이 계획적인 도발이 아니라 계획적인 군사작전임을 의미한다. 남의 대응 역시 이에 맞춰 대응하여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바로 ‘이에 맞는 대응’이 되었는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13분은 포대가 진지변환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포를 발사한 북의 포대가 제자리를 지키며 포신을 식히고 있었을까? 1차 피격과 2차 피격 사이 30분, 북의 포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럼에도 국군의 대포병 사격은 충분히 상대가 피할 시간이 경과한 이후, 그 정밀성을 자랑하며 발사가 되었다.

전작권이 없는 군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

평화와 전쟁의 갈림에서 물론,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하지만 상대가 굳이 전쟁을 기획한다면 이를 그저 피하고 도망가서는 곤란하다. 상대의 도발에 맞설 충분한 화력의 유지가 요구되는 이유다. 그에 상당한, 아니 그 못지않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 서해에서 벌어졌던 남과 북의 충돌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번 연평도 포전은 그러나, 전혀 그러하지 않은 군의 모습을 노출하였을 뿐이다. 물론, 이를 단순히 군의 훈련미비나 기습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무력투사에 있어 사전징후의 포착은 고사하고 국지전의 발발에 따른 전략계획의 입안 자체에 권한이 없는 군이 아닌가! 데프콘의 격상에 있어 대한민국은 그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 남과 미군이 협의하여 그 격상 혹은 격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 영토 내의 전쟁에 대한 대응(태세)에서 대한민국군은 이미 충분히 그 효과적인 시간을 하릴없이 보내고 있을 뿐이다.

전작권이 없는 군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이며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대북강경기류가 빚은 참사이다. 독자적인 작계 속에서 무력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 않는 대응 만이 상대의 오판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일국의 대통령의 일성은 ‘확전을 막아라’ 였다. 물론, 무조건 확전하고 한반도 전체를 포연에 쌓이게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안함이 북의 도발에 의한 것이었다면 한번 저지른 놈이 두 번 저지르지 않을 리 없으니 충분히 대비하고 힘을 키우든지 해야 했지만, 과연 이명박 정권이 그리했는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른다. 아니 이 의문부호의 뒤에는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확정이 따라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대결구도가 고착되었고 북에 대한 대응에서 그 위치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보수는 그러나 전작권의 회수에서는 의외로 미군의 뒤를 따르겠노라 장담을 한다. 북과 일 대 일로 붙을 경우 자신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 왜 보수진영이 전작권의 회수에 반대를 했는지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도대체 독자적으로 무력을 투사할 전력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무력의 투사나 무기의 정밀도와 현대화만으로 현대의 전쟁을 시작하지도 종결하지도 않는다.

사전 정보의 취득은 물론이고 그 정보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메뉴얼의 측면에 대한민국의 군과 국방부는 0점이라고 하여도 과하지 않을 점수를 받고 있다. 청와대에 배치된 최신의 통제 시스템은 그 시간조차 불명확하게 운용이 되고 있으며 도발에 대한 초기 대응의 단계에 대한 질타에는 그저 그런 변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군 막사는 전쟁 발발 시 일차 타격목표가 된다. 이는 확고부동한 전략이자 전술이다. 그럼 대한민국 군 막사가 과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 그 도발 이전에 발생하는 사전 징후를 대한민국 군은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니 미군의 발목을 잡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미군의 전작권 반환 운운에 겁을 먹을 뿐이다.

60년 동안 극복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던 ‘13분’

이 모든 것을 과연 또한 이들이 몰랐을까? 아니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극복할 기회와 시간은 충분하다 못해 넘쳐났다. 그 기회와 시간 그리고 시도가 어떻게 좌절이 되었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똥별의 지난 업적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13분, 대한민국의 대응은 딱 이만큼 부족하다. 그러나 이미 60년의 시간 속에서 이 빌어먹을 13분은 충분히 만회가 될 기회가 있었고, 시도했으며, 성사가 될 뻔도 했다.

내가 군 복무 당시, 개인 임무표에는 단 3일의 계획만이 잡혀 있었다. 왜 72시간뿐이었을까? 일단 후방의 부대가 진군하는 시간, 24시간에 전개하는 시간까지만 막아달라는 것인가? 이 72시간이면 이미 충분히 서울은 불바다가 되어 있는데…. 이 72시간은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시간이다. 미군이 상륙하여 치고 올라갈 때까지만 전방부대는 그저 버티라는 것이 임무의 전부였다.

20 몇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군인 각자의 임무카드는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정작 전작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정보전에 있어 타인의 손만을 빌려 하는 군. 그 속의 장병은 또 얼마의 13분을 하릴없이 두들겨 맞을까!

애초, 무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북한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저 현실에만 안주하기를 위했던 대한민국 군 수뇌와 정치권은 그저 상응하는 보복만을 립서비스하고 있다.

이 립서비스는 또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이번 포전에 희생된 군 장병의 영면을 기원하며 그의 희생이 대한민국 군 전체의 암울한 문제를 파헤치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기원한다.

마늘한접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