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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먼저 참으로 뒤숭숭한 시기에 누가 맡아도 힘들 국방장관에 내정되어 생각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축하인사를 보내기도 전에  취임에 즈음하여 장관내정자님이 해오신 말씀과 제시된 정책을 보면서

어줍짢게 나마 몇가지 의문이 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귀에 달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에는

여와 야가 없고 좌와 우도 무의미하며 진보도 보수도 수구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 참으로 현실적인 질문: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와도 거부하시겠습니까?

 

  먼저 연평도의 포격으로 인해 우리 군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다는 사실을 감안해

다시 북한이 도발을 하면 과감히 응징하겠다는 취임에 즈음하신 일성은 일견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 대목에 대해서 참으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만약 김 장관내정자께서는 북이 도발하여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황이 불행하게도 또 발생해서

공언하신대로 강력한 응징을 하려는 찰나에 급박하게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화해서 더 이상의

확전은 곤란하니, 대응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이를 거부하실수 있겠는지요?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김관진 장관내정자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말할수도

말해서도 안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아시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상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을 가졌다는 대통령도 쉽게 No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국방장관일까요? 당신이 NO라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권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키기 어려운 정치외교적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임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께서 그리고 전임자를

비롯해 전시작전지휘권이 전무한 대한민국 군의 현실에서 누구도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일갈하기 어렵다는 걸

가장 잘 아시는 사성장군 출신이신 당신이 어찌 전임자와 다를바 없는  수사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속이려 하시는지요?

 

  아마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깨는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계속하려고한다면

미국은 바로 한미동맹 자체를 재고하거나 파기할 용의가 있다라는 수사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려 들겝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수집과 정찰 및 통신제어 그리고 화력지원과 군수지원을 적잖이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군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게 뻔한데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계속 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미 현실적으로도 예정된 연평도 사격훈련마저도 유야무야 하고 있는 마당에 말장난 좀 그만 하시지요?

 

 우리가 북의 도발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복과 응징을 가하려면 무엇보다 전시작전지휘권이 온전하게

우리 대통령에게 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그 권한을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당신이 현실을 이렇게 모르는 척 하면서 일부 흥분한 국민의 귀에만 달콤한 수사법을 남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칙연산도 모르는 주제에 미적분을 논하고 있는 주제넘음이 아니었을까요?

 

   위험한 도박을 서슴치 않는 북에게 보복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기본에 충실한 군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 대다수 생각 있는 시민들은 말로만 번드르르 "기필코 다음엔 강력응징!!!"하는 따위의 수사를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한다면 그 첫걸음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전시 작전권의 완전한 반환과 자주국방에서 시작됩니다.

참여정부시절 가장 앞장서서 집요하게 전작권 반환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사인 김장관내정자께서는

사칙연산도 할  줄 모르면서 미적분을 논하는 개념없는 부류가 되고 싶으셨던가요?

 놀랍고도 실망스럽습니다. 달리 똥별소리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전 당신의 상관이었고 국군의 통수권자였던 노대통령이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하셨던 대목은

바로 당신의 그 기본이 결여된, 허황된 인식과 공허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는 수사법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2. 주적개념의 부활:Plan B가 없는 쇼와황군이 되고 싶은가?

 

취임 일성도 경이로운(?)데, 취임 이성은 더더욱 생각 있는 이나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셨더군요.

 

주적개념의 부활이라... 얼핏 북이 저렇게 도발을 해오니, 다시 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과연 우리의 현실도 그러할까요?

 

   주적개념을 가지고 향후 우리 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특정한 상황과 특정국가(북)에 대해서만

맞춤형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식의 특정형 맞춤 대응에만

주력했던 군대와 국가가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요컨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사실을 잊으셨나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 주적개념으로 자국의 군대를 특정목적으로만 키웠던 국가가 1930년대 일본쇼와 황군 그중에서도

일본 육군이었습니다. 30년대 일본 육군은 연이은 만주와 중국침략에 이어 시베리아를 내심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때문에

주적을 소련군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끊임없는 맞춤형 전략과 전술과 훈련을 거듭해왔습니다. 

 반면 쇼와 일본육군은 15만도 안되는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을 아예 적으로조차 생각지도 않았고 무시했었죠.

그러나 일본은 이후 미국과의 전면전에 뛰어들었고 미국과의 전쟁을 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이 없었던 일본육군은 초기의

잠시잠깐의 성공을 제외하고는 단한번도 미육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보지 못한채 결국 참패하고 국망을 자초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니 생략하겠지만, 단적으로 미군과 열대의 태평양에서 전투를 단 한번이라도 상정했었다면

보병이 휴대하는 탄입대의 방수처리는 기본이었건만, 일본육군은 이를 준비하지 않아 눅눅하고 비가 많이 오는 태평양과

아시아의 밀림과 섬에서 일본병사들은 탄약이 습기에 젖어 총조차 제대로 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고 이때문에

이른바 총검 꽂고 닥치고 돌격이라는 반자이 도스케끼를 감행하는 안습의 상황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무수히 죽어나갔죠. 그리고...

일본쇼와 황군은 소련과의 전쟁만을 생각했었지 단 한번도 미국과의 전쟁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에

너무도 쉽게 미국에 대해 도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반면 미군은 컬러플랜이라고 해서 주변의 국제상황 변화에 모두 대응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목적 대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사에서 자주 언급하는 오렌지 플랜도 그중 하나로 일본과의 전쟁을 상정한 미군의 대응계획이지만,

미국은 이외에도 독일 이태리와 같은 추축국은 물론 심지어는 동맹국이자 연합국이었던 영국(블랙 플랜) 프랑스와의 전쟁시

대응계획과 도무지 미국의 전쟁상대가 될 것 같지도 않았던 캐나다, 멕시코와의 전쟁계획까지도 수립해놓고 있었습니다.

 

 김 장관 내정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반도는 주변에 두개의 대륙세력과 두개의  해양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적잖은 긴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 하나만을 적으로

삼고 이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는 김장관 내정자의 정책의지는 우리 군이 대안으로서의 Plan B가 전무했던 광기의

30,40년대 쇼와 황군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군사와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식적인 눈으로도 한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라면

우리의 주변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으로서의 Plan B가 다수 존재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군운영을 바라지, 특정 상황에서만 집착하는 주적개념을 가진 군대, 변화무쌍한 국제상황와 국내외 변화에 둔감할

수 밖에 없는 주적개념이라는 구시대적 족쇄를 발에 차고 허덕거리는 군대를 바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장관 내정자께서는 Plan B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군복무 24개월 환원, 싼맛에 부려먹겠다?

 

   김 장관께서는 걸프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유가 병력이 압도적이어서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현대전에서 병력의 수는 승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소로 전락한지 오랩니다. 지금 병력이 많은 나라의 군대일수록

거개가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거나 화력과 장비의 열세를 머릿수(?)로 보충하겠다는 다소간 안구에 습기차는 이유를 가진

시대에 뒤진 군대에서나 볼수 있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들의 숙련도부족과 대북안보위기를 명분으로 다시 24개월 현역복무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왜 선진강군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도로 후진국형 군대로 퇴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정말로 개개 병사의 숙련도를 향상하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지요?

고작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초저임금으로 이미 대다수가 대학수준의 학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을 24개월씩이나

부려먹겠다는 의도가 웬지 국방비 삭감에 유독 열을 올려왔던 현 이명박 정권의 행태와 맞물려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 의무병들도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초저임금에 허덕이다 결국 집에서 용돈 타서 군을 지탱해주지는 않습니다.

장군 한사람의 월급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군의 월급격차는 너무도 불평등의 극치라는 점에서 작금 현역병 복무기간 환원은

국민의 의무를 빙자한 악의적인 노동착취와 임금착취의 전형이며 이를 강제할시 병역의무 회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병역비리는 그 어느때보다 더 급증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21세기에 중세시대에나 볼수 있음직한 군정의 문란을

자초할 비현실적이고 다음 선거에서 젊은 층의 대거 반대표를 불러올게 분명한 복무기한 연장은 재고해야 합니다.

 

정 24개월로 환원하시겠거든 부디 장성을 비롯한 간부들과 일반 의무복무병들과의 임금격차부터 해소하시고서 그렇게 하십시요.

 가뜩이나 취업란과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불쌍한 요즘 젊은이들 이런 식으로 엿먹이지 마십시요.

그럴거면 차라리 제대로 월급주고 확실하게 부려먹는게 어떨까요?

아마 한달에 200만원쯤 주고 현역병 복무 24개월 하라고 한다면 지원자가 줄을 설겁니다.(4대강 파느라 정신 없는

정권상층부에 이런 소리 했다간 당장 장관 자리 짤릴테니깐 너무 대놓고 들이대진 마시구요 ^^)

 24개월 복무연장을 운운하시기 전에 군의무병들의 월급과 처우부터 현실화하십시요. 모든게 엉망이었던 대한민국 건국초에도

최하계급인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차는 고작 20배도 차이가 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난 60여년 세월동안 장교와 장성들 복지향상하고 월급 인상된 것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노예노동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 아니던가요?

이러구도 지금 복무연장소리가 나오십니까? 국민의 의무를 한다고 군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만만한 봉으로 보이세요?

 

  너무도 현실을 무시한, 그리고 아직도 옛생각에 취해 젊은이들을 그저 싼맛에 부려먹겠다는 안이한 발상이

그대로 엿보인  취임3성은 이글을 쓰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부언해둡니다. 

 

 

 4. 전쟁의 신, 아레스의 자식은 불안과 공포였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두명의 전쟁의 신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아레스(혹은 마르스)라는 남신으로 그는 전쟁의 신이되, 무턱대고 죽고 죽이는

전쟁 그자체를 숭앙하는 단순 무식의 전형으로 피를 흘리는 사실 자체에만 열광합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인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하기 일쑤죠.

   그런데 아레스가 낳은 두 자식의 이름은 포보스(공포)와 다이모스(불안)이었습니다. 

   바로 아레스처럼 무턱대고 전쟁을 쉽게 생각하거나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불안과 공포뿐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사재기 소리가 다시 나오고 연평도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반도의 위기가 이처럼 고조된 근본원인은 퍼주기도 햇볕정책도

아닌 바로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군면제 권력의 무대책과 무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니, 북한에게 그렇게 강경대응으로 나갈거면 연평도 등에 대해선 모종의 준비를 갖췄어야 하건만,

피난 나온 주민들에게 찜찔방이나 가라고 하는 정권의 모습은 원폭에 노출된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된장이나 바르라고 했던 쇼와 일본군부의 무대책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책도 없었으면서 무조건 Anything but 노무현을 외쳐댄 권력...안습입니다.

 

  틈만 나면 북한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정권, 또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권인데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는지, 왜 우리 사회에서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다시 되살아 났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생각없이 전쟁을 가벼이 여기는 아레스의 입김이 현 이명박 정권에 깊히 뿌리내린 탓은 아닐지요?

 

 

   반면 또 다른 전쟁의 신인 여신 아테나는 절대적으로 평화를 중요시 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전쟁만을 도와주는, 이른바 지혜의 여신이자 정의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아테나 여신이 들고 있는 방패 아이기스(영어로는 이지스이고 모든 걸 막아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미해군과 우리군이 쓰는 최신예 이지스 함정도 여기서 따온 거지요)는 방어적 의미의 전쟁을

상징하고 또한 그외에는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오랜 세월 축적된 신화에서도 암시합니다. 

   

 김 장관 내정자께서는 우리의 군이 누구를 숭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문의 여지 없이 후자라면, 과연 지금 장관내정자께서 취임에 즈음하여 토해내신 일련의 발언들이

아레스에 가까운지 아니면 아테나에 가까운지도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군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손자는 전쟁은 국가지대사중의 가장 중대한 일이므로 절대로 함부로 여겨서는 안되며,

전쟁을 하기전에 심사숙고가 절대적이며 아울러 되도록이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대적 전쟁론의 창시자였던 클라우제비츠 역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지휘할지 명확히

그려지지 않는 한 아무도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예비역 육군대장께서는

북한이 도발해오면 이의 대응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머리속에 그리시면서 강력대응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을 지휘할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더구나, 상대가 또 도발을 해온다면 그들은 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을 터인데, 무턱대고 하늘에

전투기 띄우고 최첨단 무기 대량으로 연평도에 전진배치하는 걸로 해결이 될까요?

 

 정말 장관내정자께서 우리 군과 병사들을 생각하신다면 연평도에 배치한 불필요한 고가장비부터

서둘러 원위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건 한국전쟁 초기 군의 주력을 한순간에 말아먹고

하마트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국으로 치닫게 할뻔했던 채병덕 참모총장의 축차투입에 버금가는,

야전 전술의 기본을 무시한 감정적이고 정치적 쇼에 가깝습니다. 쇼 끝났으니, 막내려야죠?

어서 빼십시요. MLRS가 연평도에 들어갈 장비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리고 정녕 뭔가 해줘야 겠다면 연평도 해병대 병사들의 헬멧부터 최신형으로 가장 먼저 바꿔주십시요.

헷멧의 위장포가 타버렸다는 해병대 병사의 헬멧은 20년전에도 쓰이고 있던 구형이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군은 임기가 분명히 명시된 한시적인 정권의 시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와 민족앞에 떳떳하고 이나라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기위해서 지금 무엇이 시급한지를 고민해주십시요. 

지난 반세기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군은 늘상 힘 없고 약했던 시민들을 지키고 그들의 편이 되기보다는 

부정하고 사악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의 얼굴에 똥칠을 해왔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출범 이후 최근 3년간의 군의 행보는 수치스런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속출했다는 것과

이대로 가면 다시 80년대 5공시절처럼 군복입고 길거리 나서기가 부끄럽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김장관내정자께선 그 시절을 현역으로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기억 나실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군복이 부끄러워지길 원하시나요?

역사에서 방심하면 퇴행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유념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