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펌]노무현 부동산 실상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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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집값폭등을 되짚어 봅시다. 대략 2006년~ 2007년 초반 사이입니다. 당시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지만 지방정부는 80% 이상이 한나라당 이었습니다.

1. 참여정부는 집값은 잡기 위해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법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국회에만 가면 걸레가 됩니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다들 기억하시듯이 한나라당은 120석 갖고 엄청나게 꼬장을 부렸죠. 열린우리당은 우왕좌왕 했고...

2.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투기세력 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종부세, DTI, LTV 규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와 결국 2007년 하반기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정부의 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매도한 곳이 어디죠?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참여정부 탓을 합니다.

3.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지방정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참여정부가 집값을 못잡는다고 계속 포화를 퍼부으면서 뒤로는 선심성 투기성 행정의 대표인 뉴타운 사업을 수십군데나 벌려 놓았습니다. 또 종부세가 나오니 세금 폭탄이라면 비난을 해대는가 하면 강남쪽은 구청이 나서서 재산세를 깎아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이명박, 오세훈이었고...경기지사가 손학규, 김문수였습니다.

4. 참여정부가 결국 매우 강력한 정책을 쓰긴 했으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남은 1-2년만 버티면 이명박이 대통령 되서 다시 집값이 뛸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제대로 잡힐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잡은건 2008년 리만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의 월급이 싹둑잘리고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률이 폭증해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이명박 정권이 종부세, 양도세 정책을 무력화 하지말고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계속 지지하고 계승했다면 경제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져 지금같은 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품의 파열과 집갑 폭락...그로인한 경기불황 심화 뿐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의식주는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 먹었던 식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내지

의식주를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 가격 폭등이나 폭락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서민들의 피를 빠는 행위입니다. 예전 고구려의 진대법같은 경우만 봐도

의식주의 지나친 가격변동이 백성에게 주는 폐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현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하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업자들의 횡포로

농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동산은 역대 정부의 방임과

투기꾼들의 활기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을 월세나 전세,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형태로 빚의 멍에를 지우고 있습니다.

2. 전 부동산을 우리나라 내수엔진을 꺼트린 주범으로 봅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소비가 이루어질텐데 집값 때문에 월세, 전세, 각종 관리비 내고

집 사려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막상 지갑은 텅 비고 소비는 위축되어서

내수라는 경제성장의 큰 엔진 하나가 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았던 저축율도 형편없이 낮아지고 

오히려 빚에 쪼달리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경제 살리기,

내수 살리기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만 잡아도 내수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도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3.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이 꺼지게 되면 160조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의 부실이 커지고

건설사들의 부도로 은행의 부실이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김대중정부가

IMF 뒤치닥거리하면서 들었던 400 ,5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현금 많다고 자랑하는 대기업돈도 다 모아야 35조원)

이런 파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투기꾼들은 이미 재작년 5월에 다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고 있고

피해자들은 언론, 사회에 길들여져 부동산 광풍(혹은 불패)의 마약에 취해 빚 내서 집 사고 무리한 서민들, 물가급등에 취약한 일반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덧붙여 이번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더라도 절대 투기에 가담했던 세력들 기관, 개인, 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수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현재 투택공급율이 1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당 집이 120채라는 말입니다. 즉, 20여채의 집이 남아 돈다는 말이죠... (서울, 경기는 97% 수준)

그런데 현실은 집이 이렇게 남아 돕니까?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하신 한 분이 106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이 거칠어질까봐 조심스러운데.. 한마디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분들 때문에 집이 모자란 겁니다.

용산이나 주상복합, 용인, 동탄 신도시 대부분 분양과 동시에 절반 이상을 전세 물량으로 도로 토해낸다고 합니다. 즉슨.... 구입한 분들 다수가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들이란 말이죠.. (왠종일 사람이 안 살아서 불 꺼진 집들이 태반이고....)

예전에 한창 노무현 대통령이 양도세규제니, 종부세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당시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님께서 뉴타운을 추진하시면서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참여정부를 비판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요 언론들은 이시장을 무슨 시장원리, 자본주의의 신적인 존재로 보도를 하더군요. ㅋㅋㅋ

사실 전 이 기사를 접할 당시 정말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원리라... 한마디로 규제나 통제나 없는 투기를 맘껏 하자는 말이죠. ㅎㅎ

헌데 순수자본주의가 아닌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이 금융위기로 요즘 국가의 역할론이 강화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부동산만큼은 규제를 해야 합니다.

최소 1가구 3주택 이상 혹은 1가구 4주택 이상은 강제매각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0005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9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