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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때문에 육참총장 교체?… MB를 의심하라!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2-16)

아직도 그를 모르나?

그 자체가 ‘14범’이다. 이는 Fact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결점을 마치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려는 듯 총리부터 장관 후보자들 줄줄이 불법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온갖 비리로 점철된 인사만을 골라서 국민 앞에 선보였다. 그 중 몇몇은 임명되었고 몇몇은 낙마했지만 그들은 범법행위를 한 인사들이었고, 이 정부의 인사 검증에서는 잡아내지 않았다. 몰랐다고? 그럴 리가.

▲ 지난 6월 4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황의돈

그런데 육참총장 황의돈은 왜 8년 전 일로 임명 6개월 만에 경질된 것일까?

지금은 어떤 시국인가. ‘진돗개 하나’가 유지되고 있는 국지도발 상황이다. 비상인 것이다. 본토가 공격받은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자칭 보수정권은 내심 ‘앗싸!’ 했겠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9.11 때문에 부시 지지율은 80%에 달했지만, 연평도 때문에 MB 지지율은 하락세가 완연하다. 잠잠해진 듯 싶더니 ‘병역면제 정부’란 탄식 소리가 보수에서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8년 전 비리면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것이다. 내심 야당에서 황의돈의 비위사실을 알고 공격해 오기만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역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수상한 재테크를 국방부출입 기자들이 8년 동안 몰랐다고? 그럴 리가.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그의 재테크에 대해서는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재산공개를 하게 돼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처럼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부도 아니고, 갑작스레 군 기강을 잡아야 할 시즌도 아니고 오히려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왜 MB는 이런 갑작스러운 선택을 했을까? 결국 MB의 답안은 황의돈의 후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후임 육참총장 김상기, 이명박과 이상득 형제의 ‘동지상고 후배’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4성 장군’ 8명 중 4명이 포항(육참, 공참)을 비롯한 ‘영포라인’으로 구축이 됐다. 황의돈이 물러나고, 김상기가 임명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전광석화도 이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황의돈도 8년 전 비위 때문에 물러났다면서 김상기는 인사 검증 안 하나? 도덕성 중심의 인사 검증이 이렇게 콩 구워먹듯이 빨리 됐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절묘한 타이밍. 날치기 파동으로 야당은 장외투쟁 중이고, 연평도 때문에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고, 전국이 구제역 확산 파동으로 생난리고, 오세훈은 서울시의회와 대적해 시민들 맘이 편치 않은 이때, 조용히 후배 김상기가 육참에 임명됐다. 그리고는 자연스레 넘어간다. 평상시였으면 ‘영포라인’이 어떻고, 형님라인이 어떻고 했을 텐데 말이다.

왜 MB와 그의 형은 왜 이 시점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고등학교 후배를 앉혔을까. 그가 군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유시민 원장은 2012년 평화적인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사람은 군을, 한 사람은 선거를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다.

유시민은 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평화적인 정리해고를 언급했을까. 평화롭지 않은 정리해고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 민중혁명에 의한 정권타도? 그걸 걱정했을 것 같지 않다. 반대로 민중의 반정부시위를 빌미로 한 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막가파 정권이라면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유시민 원장의 말처럼 지금 분위기대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진행된다면 악에 받친 야당은 야권연대에 나설 것이고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단 한 가지 기우는 선거가 합법적으로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에 대한 것이다. 계엄상황이 되면 선거는 없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엄사령관은 늘 육군참모총장이 맡아 전권을 휘둘렀다. MB는 선거가 싫고, 계엄을 하면 선거는 없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예전부터 육참총장이 맡았는데, 현재는 그의 고등학교 후배다. 합참의장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는 규정도 내부적으로 존재하지만 계엄법에는 국방장관이 현역 장성 중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 MB의 망상?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중앙청 앞에 탱크와 장갑차들이 출동했다. 이른바 ‘10월유신’이라 하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 서막이 오른 순간.

정리해 본다. 황의돈은 익히 알려진, 그래서 임명 당시 검증했을 8년 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후임으로는 동지상고 후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임명됐다. 이 정부의 실정으로 이제는 불교계 차원에서 정권퇴진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분위기가 거세지면 거세졌지 사그라질 수가 없다. 이제 그는 인기가 최저인 집권 4년 차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온갖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4대강 공사 수주한 업체만 조사해도 수확은 만만찮을 것이다.

이 때문에 2012년만 기다리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2012년만 되면 그는 행복하지 않게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 집권 이후 그의 행태를 보면 막가파다. 그게 결국 지난해의 비극을 불러오지 않았던가. 그와 그의 형의 생물학적 나이를 고려할 때, 그 어떠한 수작을 부려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단히 어색하게 경질되어, 초라하게 퇴역하는 황의돈과 그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고등학교 후배를 보면서 일말의 불안감이 싹튼다. 4대강을 놓고 전국적인 촛불이 재연되든, 그 어떤 이유로 이명박에 대한 촛불이 재연되든 그의 최근 군에 대한 관심과 인사를 보면 ‘계엄’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나 않을지 의심하게 된다. 그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야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의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황의돈의 인사를 보면서 불현듯 든 생각이다.

부천사람사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