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해외동포 한국방문 대표단 동감 > 통일게시판

[서울/여주=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이명박 정권은 남녘 애국자들도 죽이고 있었고, 자연과 환경도 죽이고 있었고,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고, 경제관계도 망쳐놓고 있었고, 조국강산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며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이것은 해외동포 대표단이 이구동성으로 한탄한 목소리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김영욱 선생, 최복렬 국장과 해외대표단 6명이 여주환경연합 일꾼과 기념촬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 20돌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한 해외동포 대표단 6명(재미동포 대표단 유태영, 노길남, 재유럽대표단 4명 이지숙, 이한경, 김진향, 최영숙)은 서울방문 중 여주에 위치한 4대강사업 중 한 공사장을 참관하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후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절실하게 통감하며 “이명박 정권이 자연과 환경을 죽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녘 국민들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과 함께 서민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고집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또한 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족벌언론계 다수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며 두눈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당국이 선전해 온 취지와 족벌언론들이 두둔해 온 4대강 사업은 이들의 선전과 현실의 문제는 거리가 멀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벌이는 전문가들, 그리고 자연훼손을 염려하는 종교계의 입장은 정부관리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강주변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는 여주 강변의 모습

자연생태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소는 진지하고 간절했다. 특히 종교계 인사들의 절규는 너무나 애절했다. 이 공사가 국민의 뜻을 어기고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공사가 설상 99%가 진척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진정어린 호소이다. 이것은 그만큼 그 후과로 인한 문제점들이 심각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1)4대강 사업은 홍수대책과 무관한데 이것을 홍수대책한다고 건살하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2)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닌데 물부족이라고 거짓말하며 공사진행을 고집하고 있다.
(3)4대강의 보는 댐인데 정부는 16개의 보를 만들려고 한다. 보는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이차면 넘치게 되어 있는데 4대강은 지점에 따라 그 높이가 4메터 내지 13메터의 높이를 설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큰 댐에 가깝다.정부는 1년만에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4)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나빠지는데 좋아진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
(5)보를 설치하면 침수위협도 커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거짓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선전이다.
(6)보가 설치되면 강의 환경이 달라지고 물은 고여 썩어지고 유속이 늘여져서 퇴적물이 쌓이고 이것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고, 이 퇴적물을 치우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 환경공학 교수 분석),
(7)터무미 없는 신개념 <홍수방어>를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대운하계획 철회’를 발표하더니 6개월후에는 4대강 정비계획으로 둔갑해 발표하고, 그 후 4개월 만인 2009년 4월에는 <4대강 정비>라는 말을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으로 슬쩍 바꾸어 국민들을 또 다시 기만,
(8)강바닥을 6메터 깊이로 파서 준설하면 먹는 물이 위험한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을 개선한다고 허위선전하며 4대강사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9)강을 파려면 적어도 수리모형 실험을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인데 강부터 파헤치는 무모한 이명박 정부라고 지탄받는 것이 현 정부의 현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10)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명박 정부당국의 환경평가. 여주의 아름다운 바위 늪구비가 사라졌는데도 허위선전하는 이명박 정부 관리들이다. 게다가 자연생태게가 죽어간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적인 희귀식물 <단양 쑥 부쟁이>, 동물중에슨 <멸종 위기중인 수달>, 물고리류인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리꾸리>, <흰목물떼새>와 같은 희귀생물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자연생태학자들의 분석이다.
(11)4대강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선전도 거짓이다. 34만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을 연구분석하면 1만명의 일자리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콘돌프 교수두 4대강추진측의 자문으로 의뢰하였으나 이를 거절했고,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수질, 홍수, 침수, 환경 등의 문제들이 이명박 정부 당국의 홍보선전과는 실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하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바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외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대강사업을 강행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그 의도를 진단내리고 있다. 정치자금을 거둬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22조원 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0%만 거둬들여도 2.2조원이 되는데 그것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래서 얼마전 국회에서 난리가 난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는 내외동포들은 국회소동으로 불필요한 군사비가 대폭늘어나고, 낭비적이고 문제를 안고 있는4대강 사업 예산이 강제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연환경 보호단체들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죄값을 두고 두고 치르게 될 것입니다.지난 일요일(12/5) '4대강 공사중단과 2011년 4대강 예산 저지 범국민대회'에 다녀왔다. 서울역 광장에 5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렀다.시민들뿐 아니라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했다. 코미디언 노정렬씨가 사회를 맡았는데 3시간 동안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연사 중에 서울대 김정욱 교수의 발언이 압권이었다.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나는 반대한다'는 책을 낸 학자로 이날 강연은 절절했다.”고 전하면서 4대강사업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상 이유로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주 환경연대연합에서 활동하는 한 일꾼은 "이명박 정부 당국이 홍보하는 자료는 엄청나다"고 설명하면서 "이곳 여주 4대강공사현장에서 정부측 홍보원들은 250명 가량 되는데 환경연대측에서 반대하는 홍보원들은 3명에 불과하여 그 비율은 대략 83대 1정도로 되는 실정"이라고 밝힌다. 이들은 연평균 해설홍보하는 경우가 1만건이라고 말하면서 "하루 평균 한사람이 7 구룹정도 맡아 현장을 다니면서 오늘 처럼 이렇게 한 시간 이상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한다."고 말한다. 이날 해외동포 대표단 해설을 맡은 환경연대 일꾼은 해설을 다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이명박 정권이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로 밉고 증오스럽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들은 가는 곳 마다 비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