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한방의 해결'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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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부·여당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대 법인화, 아랍에미리트 파병안, 친수구역특별법 등 논란 많은 법안들이 유례 없이 일방 처리된 가운데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정상적 의회정치를 위한 민주절차가 질식돼 버렸다는 비판도 신문별 색깔과 관계없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목을 끄는 건 민심의 향방이다. 국민일보가 창간 22주년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지난 정부와 견줘 현 정부 아래에서 사회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이상득 지역구 예산 1405억↑… '형님 파워' 위력

한국일보는 6면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챙긴 의원들> 기사에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물리적 충돌 속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지역구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특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 예산이 최소 1405억 원 증액돼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 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 원,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 등이 정부안에 없다가 신설된 예산이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900억 원이었으나 100억 원이 추가됐다. 울릉도 일주국지도 건설 예산은 정부안 20억 원에서 50억 원이 더 늘었고,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예산은 정부안 11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는 1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