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는 교전규칙으로 군사훈련만 반복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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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없는 교전규칙 만지작 … 도끼만행사건 때와 비교
정부가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을 다루면서 보여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피격 직후 대응포격 시간이 15분 이상 지체됐고 대포병 레이더와 자주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핵심표적은 모두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확전방지'와 '단호한 대응'라는 대통령 메시지 혼선으로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경질됐고 군이 '교전규칙'을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비례성 원칙(과잉대응 금지)'을 포기하면서까지 교전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결정사항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허가권도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다(내일신문 12월 1일자 참조). 정부가 격앙된 감정만 앞세울 뿐,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이 보여준 대응방식과 큰 차이다.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도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미군 2명이 사망하고 한·미군 8명 중경상을 입자 주한미군사령관은 즉각 '데프콘 3(예비경계태세)'를 발동했다. 이후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문제가 된 미루나무 전체를 베어버리는 작전. 거구의 도끼 나무꾼 이름에서 연유)을 입안, 대대적인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폴 버니언 작전이 시작되자 유엔군은 '데프콘 2(공격준비태세)'를 발령했다. 사실상 전쟁준비 단계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동해에 도착했고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 탑재용 F-111전투기 20대가, 괌에서는 B-52 폭격기 3대가 발진했다. 미국은 교전상황에 대비한 우발계획까지 수립해 둔 상태였다. 결국 북한은 폴 버니언 작전 종결 후 긴급 수석대표회의를 요청, 김일성 주석의 '유감성명'을 전달했다.
전직 외교안보부처 핵심 관계자는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단호한 행동을 짜임새 있게 보여줘야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평도 대응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10-12-03 오후 1:13:03 조숭호 기자 The Naeil News
정부가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을 다루면서 보여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피격 직후 대응포격 시간이 15분 이상 지체됐고 대포병 레이더와 자주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핵심표적은 모두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확전방지'와 '단호한 대응'라는 대통령 메시지 혼선으로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경질됐고 군이 '교전규칙'을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비례성 원칙(과잉대응 금지)'을 포기하면서까지 교전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결정사항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허가권도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다(내일신문 12월 1일자 참조). 정부가 격앙된 감정만 앞세울 뿐,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이 보여준 대응방식과 큰 차이다.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도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미군 2명이 사망하고 한·미군 8명 중경상을 입자 주한미군사령관은 즉각 '데프콘 3(예비경계태세)'를 발동했다. 이후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문제가 된 미루나무 전체를 베어버리는 작전. 거구의 도끼 나무꾼 이름에서 연유)을 입안, 대대적인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폴 버니언 작전이 시작되자 유엔군은 '데프콘 2(공격준비태세)'를 발령했다. 사실상 전쟁준비 단계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동해에 도착했고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 탑재용 F-111전투기 20대가, 괌에서는 B-52 폭격기 3대가 발진했다. 미국은 교전상황에 대비한 우발계획까지 수립해 둔 상태였다. 결국 북한은 폴 버니언 작전 종결 후 긴급 수석대표회의를 요청, 김일성 주석의 '유감성명'을 전달했다.
전직 외교안보부처 핵심 관계자는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단호한 행동을 짜임새 있게 보여줘야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평도 대응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10-12-03 오후 1:13:03 조숭호 기자 The Naei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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