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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탄압받아 온 재일조선학교---일정부와 극우세력의 각종 횡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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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미청년
댓글 1건 조회 3,514회 작성일 10-1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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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민족차별 속에 성장한 재일조선학교

일본 당국과 극우세력의 각종 횡포유형 분석

[도꾜=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조국분단은 잔인하다. 민족분단 때문에 해외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혹독하다. 특히 재일동포들, 그 중에도 혹심한 민족차별을 받아 온 총련동포들의 경우는 지구촌
그 어느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밝혀지고 있다. 민족통신은 특집기획으로 <민족차별 속에 성장한
재일조선학교>에 대해 연재로 다루기로 하고 그 네 번째 글을 소개한다.

야수꾸니진자 앞을 떼지어 지나가는 일본우익트럭의 각면에 반평화적 내용들이 보인다

[기획-4]민족차별 속에 성장한 재일조선학교

일본 당국과 극우세력의 각종 횡포유형 분석

[도꾜=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조국분단은 잔인하다. 민족분단 때문에 해외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혹독하다. 특히 재일동포들, 그 중에도 혹심한 민족차별을 받아 온 총련동포들의 경우는 지구촌 그 어느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밝혀지고 있다. 민족통신은 특집기획으로 <민족차별 속에 성장한 재일조선학교>에 대해 연재로 다루기로 하고 그 네 번째 글을 소개한다.

일본 극우세력의 선전차량이 야수구니진자 앞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

재일조선학교 측 관계자가 준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정형》에 대한 자료들과 관련 문건들은 12가지 분야에 걸친 내용들인데 무려 121쪽이나 되는 분량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조선교육계 인사들은 “조국이 해방된지 금년으로 65주년이 넘었는데 오늘 날에 와서도 일본 정부는 과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국가범죄 행위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하기는 커녕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상징되고 있듯이 오히려 수치스럽고 추악한 식민지 죄행을 미화분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사왜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일본 당국은 이미 다 해결된 이른바 <납치문제>를 정치적으로 극대화하고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일본 국민들 속에 <피해자 의식>을 조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식민지 통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고통과 비극을 망각시키고 반북, 반조선인 감정을 일본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만연시켜 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북-일문제가 첨예화될 때 그 탄압의 정도는 한층 더 심했다. 2006년 7월과 10월 북조선이 자위적 전쟁억제력강화를 위한 미사일발사훈련과 핵실험을 하였을 때 일본 당국은 그 무슨 <제재조치>를 단독으로 발동한다면서 대북적대시정책을 극도로 고양시키는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총련 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이며 억압적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치면서 일본사회 전반에 민족배타적 분위기를 살벌하게 조성해 왔다. 예를 들면 일본공안경찰은 총련 각급시설과 재일동포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련의 강제수색, 폭행, 체포행위 등 반상식적, 반인륜적 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자행해 왔다.

일본 당국의 재일동포 탄압은 친척방문을 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조치까지 실행하면서 수 십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총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익반동들과 한 통속이 된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의 금강산 공연의 방해,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출입국규제, 총련중앙 회관 건물을 강탈하려는 정리회수기구의 책동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전례 없이 탄압하기도 했다.

일본 당국의 총련에 대한 강제수사의 유형과 그 부당성

---재일총련 측 자료(2007.9.1작성)에 따르면 일본 당국의 총련에 대한 강제수사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에 총련기관과 학교, 재일동포들에 대한 강제수색은 14건, 59개소(도꾜, 오사카, 오가야마, 효고, 시가, 혹가이도), 체포 14명, 이러한 수사를 하기위해 동원된 경찰과 기동대원 숫자는 무려 2,063명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반년동안 집중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제수사의 부당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되었다. 수사당국자들은 <세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구체적 물증도 없이 단순히 <위법용의>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사를 강행했고, <형사소송법>도 무시 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위협적인 방법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일본 언론계에 사전 통고하여 조사단계의 시작부터 언론에 과장 보도시켜 마치도 재일동포들을 <죄인>처럼 왜곡시키는 한편 코리안에 대한 민족배타의식을 전면적으로 유포하는 선전을 전개했다고 이곳 조선학교 교육계 인사들은 말한다.

야수꾸니진자에 들어가 참배하는 일본극우파들

---조선학교에 대한 우익반동들의 범죄행위도 극심했다. 1989년 이른바 <빠찡꼬 의혹>사건때도 그랬고, 1994년 <핵의혹>, 1998년 <대포동소동>, 그리고 2002년 <납치문제>거론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언제나 그 <표적>으로 되어 온 것이 바로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2006년 7월5일 북의 미사일훈련이후 3주일 동안에만 121건(폭행, 폭언, 괴롭힘, 시설파손, 협박전화, 비방메일 등), 10월9일 핵실험이후 10일 동안에 49건의 피해사건들이 조선학교 주변에서 발생되었다.

---재일총련에 대한 테러행위(방화, 파괴행위 등)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4월 사이에 10건(파괴행위)이 발생했고, 협박과 위협행위가 167회, 협박문과 항의문이 38통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정부 당국은 또 2006년 7월5일 북의 미사일훈련이 진행 된 이후 소위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발동하여 《만경봉-92》호 입항금지 조치를 단행해 재일동포들의 친척방문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재일동포들은 《만경봉-92》호는 그 역사적 경위로 보나 그 인도적 성격으로 보나 그리고 《일본의 평화 및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도 《만경봉-92》호의 운항은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정부 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의 재입국 문제까지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총련의 북부조국 대의원들의 이북방문을 봉쇄하는 반인권 정책을 노골적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일반 재일조선인들의 이북방문도 불필요한 절차를 주문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일본 당국의 행위는 국제인권규약(12조4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민족배타적 행위는 문화활동과 예술교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각지를 다니며 공연해 온 역사깊은 <금강산가극단>의 문화 활동도 우익깡패들로 구성된 이른바 <납치가족구원회> 등에 의해 방해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협찬과 후원이 연속적으로 철회되는 사태를 빚어 왔고, 공연장 취소사태와 함께 항의, 협박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 <금강산가극단>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예술공연단으로 북일우호와 문화교류를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해온 이름 난 예술단체이다. 이 공연단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2006년 한해 만도 9건(7월16일 교또공연, 9월1일 아끼따 공연, 9월6일 모리오까 공연, 9월7일 아오모리 공연, 9월12일 사뽀로 공연, 9월27일 센다이 공연, 10월3~5일 나가노 공연, 10월10일 나라시노 공연, 10월26일 꾸라시키 공연 등)이다.

일본극우파 선전차량들이 야수꾸니진자 앞 거리를 줄지어 지나는 모습

---재일총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감면조치 취소를 통한 일본 정부 당국의 탄압행위도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 문제는 2003년 도꾜도의 이시하라 도지사가 납치문제 등을 내걸고 총련중앙회관에 대하여 과세부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각 지역에서 재검토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며 일어난 탄압행위이다. 그 결과 총련시설에 대한 2005년 과세전액 면제지역이 65자치체였으나 2007년도에는 28개로 줄어들었다. 그 이후 점차적으로 과세 단위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도 일본사람이 이용하는 공민관은 <공익성>이 있고, 재일동포가 이용하는 조선회관은 <공익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철저한 민족차별의식에 비롯되었다고 일본정부 당국은 지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단>사무소와 대만의 <대북주일경제문화대표처> 등은 고정자산세가 계속 감면되어 왔다.

이 같은 비인도적이고 반헌법적 행위에 의한 일본정부 당국의 재일동포와 총련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지구촌 그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민족차별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일동포들은 말한다. “일본 당국은 역사적으로 보나, 오늘의 현실에서 보나,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을 보호하고 그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역사적, 도의적,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과 총련을 북과의 교섭을 위한 <인질>,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북일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지방에 존재하는 총련 회관은 <재외공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제수사는 <영사관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렇다. 2002년 9월17일 북일평양선언에서는 《일본 측은 과거의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의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 및 문화재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약속한바 있다. 작금의 일본 정부당국의 정치적 탄압 행위는 북일평양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단호한 입장과 자세이다.

*(기획-5는 《민족교육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일본 당국의 탄압에 대하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