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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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강행' 방침 속에 북한이 연일 '보복 공격'을 위협하고, 중국·러시아는 군사적 연쇄 반응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면서 서해상 충돌은 국제 문제로 비화됐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평도 주민들은 사격훈련 연기를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이냐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군은 19일 "기상만 좋으면 해병대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20일 혹은 21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매달 통상적으로 해온 훈련이자 우리 영해에서의 정당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나 주변국의 외교적 권고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18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괴뢰들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전면전 가능성을 위협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같은 날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보여줘야 하며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면서 연평도 사격훈련 연기를 위한 긴급 외교전에 돌입했다.
앞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성명을 내고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정부의 외교·안보적 위험성을 감수한 사격훈련 실시 방침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태 후 안보무능론 등 정부·군이 북한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사격훈련 강행을 통해 만회하고, 일부 도발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보상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은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추상적 기대 속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의 말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만용이지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평도 주민들은 연평도 사격훈련의 연기 또는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쟁 도발은 대통령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위기가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 450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연평도 포사격 훈련 계획 등 한반도에 우발적 전쟁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모든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이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번 훈련은 일종의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평도 주민 송영옥씨(49·여)는 "북한에서 지난번보다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벼르는데, 다시 훈련을 해야 하느냐"며 "훈련을 하더라도 사태가 가라앉고 긴장이 완화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김광호·김재중·임아영 기자 >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강행' 방침 속에 북한이 연일 '보복 공격'을 위협하고, 중국·러시아는 군사적 연쇄 반응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면서 서해상 충돌은 국제 문제로 비화됐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평도 주민들은 사격훈련 연기를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격훈련이냐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군은 19일 "기상만 좋으면 해병대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20일 혹은 21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매달 통상적으로 해온 훈련이자 우리 영해에서의 정당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나 주변국의 외교적 권고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18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괴뢰들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전면전 가능성을 위협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같은 날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보여줘야 하며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면서 연평도 사격훈련 연기를 위한 긴급 외교전에 돌입했다.
앞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성명을 내고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정부의 외교·안보적 위험성을 감수한 사격훈련 실시 방침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태 후 안보무능론 등 정부·군이 북한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사격훈련 강행을 통해 만회하고, 일부 도발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보상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은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추상적 기대 속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의 말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만용이지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평도 주민들은 연평도 사격훈련의 연기 또는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쟁 도발은 대통령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위기가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 450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연평도 포사격 훈련 계획 등 한반도에 우발적 전쟁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모든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이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번 훈련은 일종의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평도 주민 송영옥씨(49·여)는 "북한에서 지난번보다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벼르는데, 다시 훈련을 해야 하느냐"며 "훈련을 하더라도 사태가 가라앉고 긴장이 완화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김광호·김재중·임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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