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대국의 국가안보 의식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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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특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했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침략군은 침략지역을 점령하고 통치를 하면서 자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 간접 통치를 하는 게 상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애초부터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군사화 (나토 가입저지)와 비나치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2014년 미국의 조종하에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야누고비치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일등공신이 나치 (신나치, Neo-Nazis)였다. 민스크 협정에 의해 우크라이나로 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던 러시아계는 약속된 자치권권이 박탈되고 러시아 언어 금지 까지 탄압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살륙작전에 주도적적 역할을 한 세력이 바로 신나치 (아조프사탈)였다. 지난 8년 간 이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주민들이 무려 1만 5천에서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허나 이끔찍한 집단학살은 알려지지 않았고 서방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번 아좁프스탈 공장에서 투항한 대부분이 신나치라고 한다. 이들 신나치를 쉽게 설명하자면 리승만의 앞잡이로 해방후 남녘땅을 휘젓고 닥치는 데로 죽이고 살렸던 인간이 아닌 사나운 짐승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러시아군의 진격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게, 몇 번이나 나토의 동진 확장 중단 약속을 어긴 것과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계 주민들의 탄압이 직접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미,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자주권에 속한다며 러시아가 시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나토 가입을 주장할 뿐 아니라, 하기야 전쟁 중에도 나토 가입을 수락하라고 고함을 쳐대고 있다. 또, 러시아의 코앞에서 나토와 합동훈련을 하고,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이 주둔하면서 지역군대를 훈련시키고, 비밀리에 생물무기실을 운영하고, 경제 및 무기 지원을 하는 등이 냉전 종식 이후 줄곧 진행돼왔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반 조치들이 안보 위협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무력행사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어느 나라건 간에 자주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존중돼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자주권이라는 게 남의 나라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외교 관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취한 무력행사를 시비하고 규탄하려면 먼저 미국이 안보라는 구실로 취했던 언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살펴보자. 59년에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혁명에 성공하자 미국은 61년 '피그스만 침공'으로 쿠바 공산정권을 전복 시도를 했다가 일망타진되고 실패했다. 쿠바는 자국의 안보를 우려해 미사일 설치를 서둘렀지만, 케네디는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핵전쟁도 불사'를 선언하고 전쟁준비에 들어갔다. 다행이 쏘련이 쿠바 미사일을 철수하고 일단락됐지만, 진짜 핵전쟁 위험이 있어던 게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5/19) 서명이 발표되자 뉴질렌드, 호주, 미국이 펄쩍뛰며 중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될 수 있다면서 생난리를 피우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고위 인사를 솔로몬제도에 파견해 안보협약 취소를 간청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 이 섬은 호주에서 무려 2천 km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도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중국도 자국의 안보 위협을 구실로  한국의 사아드 배치에 항의해 경제보복을 단행해 한국이 큰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사아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기에 문재인 정권이 '3불정책'을 약속하면 일단락되긴 했다. 그러나 윤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고 알려졌을 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IPEF (중국겨냥경제봉쇄) 가입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이고 한미일 합동훈련과 '쿼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IPEF 가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터라 앞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돼서 크게 우려된다.

쿠바는 미국의 또 다른 침략을 막기 위해 미사일 배치를 시도했던 것이고 더구나 미국에서 85km나 떨어진 섬인데도 미국은 자기 앞마당이라면서 쿠바를 핵으로 초토화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도록 무기 경제 지원을 하면서 적극 부추길 뿐 아니라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마당에 러시아가 안보를 우려하는 거야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5차 앙카라 러-우 평화회담에서 양측이 매우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에 합의를 도출하고 양측이 만족을 표했다. 전쟁 종식의 희망을 안기는 극적 사변이라 지구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지지 환영을 아끼지 않았다. 웬걸,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이든이 대규모 군사장비 지원을 약속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서명된 합의가 휴지짝이 되고 전쟁은 더 치열하게 번지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양측 합의가 거덜나는 작태를 통해서 결국 열쇄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지 젤렌스키가 아니라는 게 까밝혀진 것이다. 그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한 미국의 사냥개라고 보면 맞다. 

미국이 아조프 연대라는 신나치 군대를 훈련 육성시킨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슬람 테로리스트인 '아이시스'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기야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각종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협력했던 전력이 있다. 젤렌스키는 이길수 없는 전쟁이라는 뻔히 알면서 평화적 해결 기회를 걷어차고 전쟁을 택한 것이다. 국토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수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양산하면서 오로지 서방의 무기를 구걸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데에만 환장해 미치고 있다. 이런 사대주의 식민지 근성의 머저리가 나라의 재산 보호와 국민의 안녕을 내팽개치고 전쟁에 환장하는 꼴을 용인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 전쟁을 세간에서는 미-러의 '대리전'이라고 한다. 지질이도 못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자국민을 특공대로 싸움터에 내몰아 국토가 폐허가 되고 국민이 흘린 피가 피바다를 만들고 있다.싸우지 않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도인 영구중립화에 나서면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데도 싸우지 못해 환장하고 있으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이야 제백성이 죽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적 미제무기를 전쟁에 쏟아져 들어가니 무기상들 (죽음의 상인이라고도 함)이 신이 나서 돈방석에 기어올라가 기고만장한 춤을 추고 젤렌스키 만세를 목청껏 불러대고 있지 않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