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의 '숨겨진 딸' 사건, 왜 쉬쉬하나?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성탄절이라 좀 쉬려고 했더니, 도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뉴스가 있네요.

▲ 이만의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 남소연

첫 번째 뉴스. MBC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숨겨진 딸' 얘기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사건인데, 언론이 대부분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년 전 한 30대 여성이 막 취임한 이만의 장관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35년 전 이만의 장관이 자신을 임신한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상하게 갑니다. 이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 무고 사범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는 겁니다.

이 장관은 "결혼하기 전 종로의 한 다방에서 문제의 여성과 만나 사귄 적은 있지만, 친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재판 날짜를 두 차례 연기하고, 유전자 감정을 세 차례 연속 거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도 이 장관은 유전자 감정 날짜에 일본 출장을 가는 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의 장관이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선고 날짜 연기를 요청한 까닭은?

그러던 이 장관이 항소심 선고(12월 24일)를 하루 앞둔 23일, 또다시 선고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친딸을 자처하는 여성과 이제서야 합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 취하가 이뤄지고, 친자 관계 확인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이 아니면 무고로 걸어야 할 일인데 DNA 검사도 거부하고 슬슬 피하다 합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추정이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관련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장관의 문제는, 먼저 거짓말입니다. 이 장관은 친자 관계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숨겨진 딸' 자체보다는 무조건 부인하고 본 태도,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현직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응당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할 일입니다. 사생활영역은 보호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개방적인 유럽에서조차, 거짓말을 해 사실을 숨기다 들통이 나면 각료직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시됩니다.

전 정부임명 고위직, 여자 문제로 협박해 자른 것과 모순

이명박 정부가 '사적인 영역' '과거 일' '성 모럴'에 대해 관대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청와대가 앞장서고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돼 일으켰던 인사 피바람 때 행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단히 중요한 한 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버티다, 버티다 물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당사자의 여자 문제를 약점으로 잡아 집요하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참 치사하다 싶은 방법까지 동원한 이 정부가, 주요 각료의 여자 문제에 대해선 이토록 관대하다니 놀랍습니다. 언론의 쉬쉬하는 태도는 더 놀랍습니다.

MB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측은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뉴스. 우리 해역을 침범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해경 대원들을 폭행한 중국어선 선원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언론에 노출 안 되도록 작전까지 벌이면서요.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법주권 포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앞선 2008년 9월 단속 중인 해경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선원 11명은 모두 구속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거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선원들도 예외 없이 모두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데 외교부와 법무부가 석방을 주도한 걸 보면 청와대가 직접 조율한 결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전쟁 불사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가 '도발을 감싸고도는' 중국에 대해 이토록 구차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이중적입니다. 영토를 수호하고 지키는 일에 북한 따로, 중국 따로 이중기준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중기준은 또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소한 행위에도 사법권을 남용하던 정권이 외국인들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것은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일본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과 마찰을 빚고 억류된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위해 중국정부가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동원하며 압박하자 결국 항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석방을 결정한 일본 검찰총장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누군가가 사퇴는커녕 사과라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