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분노하지 않는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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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모 바람지기 님의 글을 옮김, 우리 스스로를 파놉티콘에 가두어둘 것인가?)


87년 6월항쟁 이후 이루어낸 민주주의 성과가 후퇴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여중생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원리조차 이 정부 들어와서 부정되었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아줌마들까지 몇 년간 추적해서 체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마치 감옥의 죄수처럼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홍성욱 교수는 일찍이 ‘파놉티콘’으로 이러한 현상을 예견한 적이 있다. ‘파놉티콘’이란 감옥이나 유치장과 같은 죄수수용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파놉티곤의 핵심은 죄수들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감시자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치가 바로 ‘파놉티콘의 정치’이다.

이명박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도 감시의 시선 때문에 일단은 위축된다. 파놉티콘 정치는 언론악법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통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지오웰의 1984년과 같이 빅브라더에 의해 통제되는 숨막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완성되지는 못할 것이다. 정보통제와 감시장치의 강화로 국민들을 위축시키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결과이다. 선거나 인터넷 같이 자신들의 의사표현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민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시자들은 인터넷이 신경에 거슬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파놉티콘의 사각지대였던 인터넷에서 글을 맘대로 삭제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글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55022.html )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중략)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명박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감시의 시선 때문에 일단은 주위를 경계한다.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진보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이다. 6.2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감시를 의식해서 여론조사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표로 심판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파놉티콘의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50% 지지율에 도취되어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감시와 통제라는 파높티콘의 정치가 주는 짜릿함에 중독되어 있는 한 역사의 반동으로 질주하는 열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을 2012년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