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원정단≫5개도시 투쟁개시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원정투쟁단≫ 1차선발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김경란 대외협력국장이 10일 오전10시 미국의 노동운동계 팀 로버트손 국장, 서승혜 박사 등과 함께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를 비롯하여 미국공정거래협의회(California Fair Trade Coalition), 그리고 시민무역공정거래운동(Citizens Trade Compaign) 공동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무역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 농민, 환경, 공공건강 및 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재앙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반드시 반대하고 그 비준이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10일 저녁 로스엔젤레스 강연을 시작으로 샌후란시스코, 오레곤주의 포트란드, 유진 및 워싱턴 주의 시애틀 등 5개도시를 돌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서민들에 미치는 재앙과 악영항에 대한 교양순회 강연을 시작한다고 선포하면서 한편 오는 24일 10여명의 원정투쟁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워싱턴 디씨를 포함하여 뉴욕 등지를 돌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노총 김경란 국장(가운데)과 미국노동관계자 팀 로버슨 국장과 서승혜 박사

그는 이번 초청은 한인타운노동연대와 미국공정거래협의회,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초청받아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만약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이 양국에서 통과되면 양국 서민들의 직장문제, 환경문제, 공공건강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기득권층 대기업들은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면 양국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왜곡하면서 한미동맹 우호관계를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국관계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시위가 일어날 때의 분위기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팀 로버트손 국장과 서승혜 박사도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그 비준이 통과된다면 재미동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민들의 직장문제,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저지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국장

한편 김경란 국장은 민족통신과 가진 별도 대담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통과를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국익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친기업과 자본가들에게 큰 혜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한다”고 폭로하면서 “심지어는 한나라당에서도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의 비준통과를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를 반대하는데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경란 국장은 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있다. ‘한미FTA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가 43명의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각계각층의 서민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투쟁중이다. 그래서 이들 정치인들과 노동자, 농민, 서민계층 대중들은 가진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갖지 못한 자들 즉, 서민층에게 재앙을 불러 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서민들과 정치인들이 조직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로버트손 국장은 미국에서도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될 뿐 일반 서민들에게는 위협이 될 뿐이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미국공정거래협의회(CFTC)는 지금 555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미국콜롬비아자유무역협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서승혜 박사는 재미동포사회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해 한인타운노동연대와 미국공정거래협의회와 함께 시민무역공정거래운동 단체들을 묶어 이의 양국 비준을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단체들과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의 원정투쟁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주노총 일꾼을 초청해 순회강연회를 갖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김경란 국장은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까지 하여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한국의 주권마저 포기하는 굴욕외교 자세를 보이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으면서 밀실협상을 강행하여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불평등협상을 자행했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민족통신 기자와의 별도 대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이것은 이미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국내 공공정책 기반을 해체하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절차제도(ISD),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조치후퇴방지조항 등이 공공공정책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바로 그런것”이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방종운 콜트 지회장(맨오른쪽), 이인근 콜텍지회장, 팀 로버츤 국장

그는 이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것으로 강행된다면 한국의 농업기반은 붕괴되고 말것이며 환경,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는 약화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말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크게 우려했다.

김경란 국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재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권, 사법권이 부정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장래 한국민주주의가 후퇴할 것도 염려하면서 “특히 투자자국가분쟁절차제도(ISD)는 헌법에 명시된 3심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그리고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금속노조 소속 골트지회장 방종운 노조대표(53), 골텍지회장 이인근 노조대표(46)도 참석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애나하임 컨밴션센터 앞에서 <키타>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에 콜트, 콜택 경영자도 참석하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원정투쟁차 한국서 도착했다고 설명한다. 이 회사 경영주는 한국인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조투쟁이 일어나자 회사문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놓고 다른 나라에 나가 회사를 개업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은 보상투쟁으로 5년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