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북 대화를 이끌어 낸 미-중 정상회담의 힘 > 통일게시판

- 미중 정상회담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글: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필자 장창준 연구위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탈냉전이라는 과도기적 국제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미국은 국제질서의 최상위 파트너로 중국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20년을 전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1의 경계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제1의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국익에 결정적으로 대치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 협력의 틀을 유지할 것이며 자신의 국익과 결정적으로 대치되는 사안일 경우엔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U.S.-China Joint Statement)은 그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총 41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미중 관계의 강화’, ‘고위급 회담의 진전’, ‘지역과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 ‘포괄적이고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기후 변화, 에너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민간 교류의 확대’라는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조항들에 국한하여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미중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


대만 문제와 인권 그리고 군사분야

대만 문제는 6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문제”라고 못 박았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이 중국 입장을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오바마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경제협력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것에 찬사를 표명”했으며 “중국-대만 양측의 경제, 정치, 기타 다른 분야에서의 더욱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대화와 상호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중국측은 대만문제를 ‘주권과 영토’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못박은 반면, 미국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만에 대한 지원 특히 군사적 지원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견해를 밝혀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는 원론적 입장 확인에 그쳤다. 이 문제는 향후 미중 두 나라의 협력과 갈등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권문제는 7항과 8항에 걸쳐 다루어졌다. 오바마는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 행사에서 “세계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신장되고 있다”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에둘러 제기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정상회담에서 “인권의 신장과 민주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요소”라며 후진타오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는 “어떤 내정에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며 맞받았다. 결국 양 정상은 “개별 국가와 국민들은 그들의 진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 발전 모델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이같은 개별 국가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should respect)"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완승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정상은 차기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중 인권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인권 대화’에 앞서 ‘법률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결국 미국은 인권 제기는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중국은 인권 신장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였던 ‘중국 인권 문제’가 이같은 절충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향후 미중 간의 갈등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사분야를 지목해야 할 것 같다. 양측은 오해와 오인 그리고 오판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에 찬 군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 한미 군사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후진타오 미국 방문에 앞서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미중 간의 군사 문제는 협력적 요소보다는 갈등적 요소가 더 많다. 9항에서 대단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합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각론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에 맞추어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사일방어 등 미국의 군사전략이 자신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어 군사분야에서 역시 협력적 요소보다는 갈등적 요소가 많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

공동성명은 한반도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고 ‘지역과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소주제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양 정상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핵안보 체제의 강화 등을 위해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안보 이슈에 대한 문제에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18항을 보자. 이 부분은 한반도에 국한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전체를 번역해본다.


18. ①미국과 중국은 9.19 공동성명과 여타의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기초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공유했다. ②양측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③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closely)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④양국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강조하면서 진실되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 과정(a essential step)임을 합의했다. ⑤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서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합의하면서 양국은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견고하고 효과적인 과정들(steps)이 필요하며, 9.19 공동성명의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⑥이같은 맥락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DPRK)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⑦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⑧양측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early resumption)를 위한 필요한 과정들(the necessary steps)을 요청했다.(번호는 필자가 붙임)

18항은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①번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을 중시함으로써 비핵화를 대북 제재보다는 안정을 위한 대북 지원을 강조해 왔다. 미국은 안정 보다는 비핵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대화와 제재’라는 병행전략을 구사해 왔다. 따라서 ①번 문장이 18항의 맨 앞에 위치했다는 것은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안정이 우선이라는 중국측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③번 문장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접근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 대화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④번 문장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를 의미한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해석해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강조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미국측과도 갈등을 벌일 소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⑤번 문장에서 등장한다.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과정들과 9.19 공동성명의 다른 공약의 이행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⑤번 문장과 ⑧번 문장은 하나의 연속선에서 파악된다. 문제는 ⑥번과 ⑦번 문장이다. ⑥번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고, ⑦번은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유지했고, 중국은 특정 대상을 명기하지 않고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성의를 표시했다.

정리하자면 미중 양국은 한반도 안정에 더 방점을 찍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추진하는 로드맵에 합의를 한 것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수사항’이라고 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비핵화를 위한 단계들이 이행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가 성과적으로 진전되기 위한 과제

미중 정상의 힘은 바로 다음날 확인되었다. 북한은 한국시각으로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전통문이어서 사실상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북측의 제의는 형식 못지 않게 내용에서도 전격적이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적네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긴장해소를 할 데 대하여 회담을 열자”고 함으로서 남측이 의제로 주장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남측 역시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국방장관 회담 혹은 국방장관급의 군사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예비회담이 멀지 않은 시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의 이같은 전격적인 회담 제의와 수용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중 양 정상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중 간에 사전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북측은 미중정상회담을 기다렸다는 듯이 천안함 의제까지 수용하면서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착수하게 끔 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 동안 경색을 유지해왔고 지난 해 민간인이 사망하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군사적 대결을 벌인 바 있는 남과 북이 한 차례의 군사회담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전격적인 남북관계 발전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담의 격렬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천안함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북측은 천안함에 대한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평도 문제는 큰 이견 없이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연평도 포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북측이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 대타협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 군사고위급 회담에서 천안함 문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별도의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남북 대화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끝내 군사고위급 회담에서 마무리 지으려 할 경우 가까스로 재개된 남북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가 위협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관계 발전에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통일부는 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별도의 남북 대화를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배치된다.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합의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의 의제이지 남북 대화의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측은 미중 정상회담의 이같은 결과를 거론하며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도 남북 대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경우 북측의 반발을 초래하여 남북 관계 정상화에 결정적 장애가 조성될 수도 있으며, 미중이 합의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역시 표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의 진전 조건으로 제시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치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다. 그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된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재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논의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