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발언과 댓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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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정책 비판…"부담은 결국 30ㆍ40대의 몫"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해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 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 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료복지 안에 대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보면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며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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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ord님 다른댓글보기 그래서 쥐박이가 질색하는구나. 쥐덫에 걸릴까봐.. 22:33신고 80539319 - - - [임시삭제] [권리침해삭제] 답글 0 0 0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해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료복지 안에 대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보면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며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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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ord님 다른댓글보기 그래서 쥐박이가 질색하는구나. 쥐덫에 걸릴까봐.. 22:33신고 80539319 - - - [임시삭제] [권리침해삭제] 답글 0 0 0
- 베스트 댓글 빈센트님 다른댓글보기
- '한국인은 들쥐 근성이 있어서 지도자가 누가되던 따르기만 한다. 민주주의는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전두환 시절 미국 군부 누군가 전두환 정권을 용인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한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한국에서는 보편복지 해서는 안된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후진국 한국에서 최소한의 복지라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세훈이 한 말인 모양이다.
쥐의 비유로 한국인을 비하한 두 사고방식이 얼마나 유사한지 음미해볼 일이다.
22:33신고 - 80539313 - - - [임시삭제] [권리침해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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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댓글 은하수님 다른댓글보기
- 복지를 외치면 거지라는 미친 늘근 색끼들에게~~~~~~~~~~~~~~~~!
너 세금 왜??내냐??? 세금내서 쥐색끼 일당 이미 수십 수백억대 재산 소유한놈들 월급주고 더 부자 만들어 주는데만 사용하는거냐??
너 보험들었냐??보험은 어떤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내는건데??세금이라는건 내 삶의 질을 좀더 높여주고 평안하게 유지하기위한 경비 각출인데~~~ 그 세금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 아이들에게 먹이는거에 사용하는것이(그 아이들 잘키우면 세계적 명인 노벨상 과학자등 세계적인물)세계적 인물로 키우는건데 먹이는게 거지 근성이라고???
그럼 늘근 색끼야 당장 무료 지하철 무료국립공원 입장 다 반납하고 돈내고다니면 늘근이들에게서 22:33신고 - 80539301 - - - [임시삭제] [권리침해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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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종상님의 댓글
권종상 작성일
이른바 '복지'에 관한 철학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도 싫습니다. 사실은 이걸 '무상급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더 뭔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거든요. 사실은 '의무급식'이라고 해야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식 문제가 이렇게 도마 위로 올라오는 건, 결국 이게 지배층의 지배의 도구 하나를 없애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이면 '의무급식'이지요. '무상교육'이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이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마인드를 말로서 조작하고 철학을 거세시켜버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쓰였던 지배 수행 수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급식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과 관련된 혜택이라는 점에서 '의무급식'이라고 부르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