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 박사시평: "이제는 남북대화로 난국을 극복할 때" > 통일게시판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필자:김현환 박사

1월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미중 공동성명(US-China 　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총 4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코리아반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제18항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9ㆍ19 공동성명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양정상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촉발된 코리아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리아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측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처를 취하자고 합의했다

이러한 미중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응답이라도 하듯 이북이 20일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북은 특히 회담 의제로 이명박정권이 제안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권은 이북의 제안이 있은 직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북쪽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북은 올해 들어 신년벽두부터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화를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 성명>과 10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통지문, 12일 당국 명의 통지문을 통해 당국간 회담을 잇따라 제의하는 등 올 들어 활발한 대화 공세를 편바 있다. 이명박정권이 드디어 이번 국방장관급회담에 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이남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북은 다른 조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북은 2010년 초 휴전협정 당사국들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북은 올 2011년 초 향후 10년을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제시하고 정부, 정당,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중대한 대화제의>를 발표했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호소했다. 이러한 대화제의에 답이 없으면 이북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의 첫 해인 올해에 기어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북의 연합성명은 강조한 바 있다.

1월19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강조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아마 <평화협정> 및 <6자회담>을 염두에 두고 남북대화를 요구한 것일 수 있다. 6.25전쟁의 휴정협정 당사국들인 이북,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조인하려고 하는데 이명박정권이 방해하지 말고 코리아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국가의 안보위기로 막아보려고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던 의도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전략적 인내심>이라는 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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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이명박정권이 남북간에 대화를 하는 척하며 이북이 붕괴되기를 기다리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치려 할 것이다. 이북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북은 무엇 때문에 계속하여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북이 이렇게 대화제의를 했는 데도 이남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조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 아닐까? 2011년은 이북에게 있어서나 코리아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해이다. 이북에게 2012년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해이다.

이제 이명박정권과 미국은 대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북은 대화에는 대화에로 전쟁에는 전쟁에로 어떠한 경우이든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남과 미국보고 선택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것도 <2011년>이란 시간 안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2011년은 이북으로써는 물러설 수 없는 해이다.다행이도 이명박정부는 20일 이북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부장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해 왔다며 그 수용의사를 밝혔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명박정권은 동북아와 세계의 정세를 잘 파악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동시에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에 봉착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