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생각--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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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민주주의 사회” |
|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이나 지식사회의 권력들이 연대를 형성했을 때 보통 국민들의 위치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유착이나 결탁이라고 하는 연대의 고리를 해체하고 그 권력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계와 정치권력 사이에 존재하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해체되고,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정치권력과 언론 사이의 수직적인 유착관계나 수평적인 공생관계 등 과거 관행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권력기관 상호간의 연대, 정치권력과 권력조직 사이의 규범을 벗어난 연대, 그리고 몇몇 힘쓰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특수한 연결고리들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
| -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2006.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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