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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예측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
(서프라이즈 / 두 아들 아빠 / 2011-01-31)

우리의 근대사에서 ‘진보의 조그만 진전이라도 그 뒤 엄청난 피의 보복을 감당해야 했다.’ 수탈과 억압을 견디다 못해 일어난 동학군은 우금티에서 전멸하면서 호남은 피바다가 되었다.

해방 후 민족주의 집단은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빨갱이의 올무를 목에 걸어야 했다. 가족을 버리고 북으로 간 이문열의 부친이 빨갱이 이전에 민족주의자였다면 해방 한반도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꼴을 못 봤을 일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낸 자들을 글로 열심히 빨아 주고 있다. 둘 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식민’에서 ‘국민’의 이름표를 달기 위해서 국민방위군, 국민보도연맹 등으로 수 십 만 명이 골짜기의 구덩이 속에 파묻혀야 했고 6.25로 한반도 전역은 피바다가 되었다. 지금 구제역로 인한 살 처분과 매장을 사람으로 연상하면 된다. 당시에 남쪽 끝 땅인 제주도는 더 참혹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南은 ‘국민’이고 北은 ‘인민’이었다. 민초의 이름마저 남북을 갈아 놓았다. 남북의 언어가 이질화 되어도 남에서 소와 돼지는 북에서도 소와 돼지다. 우리가 그것들보다 나은가?

최초의 민중 혁명인 4.19는 1년이 지나서 군사반란으로 역풍을 맞았고, 그 이후 군사정권이 한세대인 삼십년이 넘게 질기에 이어졌다. 현재의 기득권들은 그 밑에서 빌어먹었거나 변절의 길을 간 인간들이다. 다시는 민중이 권력을 엎어서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한데도 이승만을 국부라고 광화문 네거리에 동상을 세우자는 정신병자들이 있다. 그들은 치유를 받아야 할 정신병자가 맞다.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수 없이 살해하고 그 틈에 명예와 부를 쌓아 성공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와 소련군 장교인 김일성은 이 땅에서 민족주의를 완전히 말살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북한과 야합에 의한 협잡이었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세습정권의 기틀을, 남한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허무맹랑한 모토로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이 일시적으로 야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국민과 인민은 통일이 되는 줄 알았지만 다 사기였다. 여기에 당시의 언론들도 모두 가담했다.

이명박의 개헌과 김정일의 3대 세습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남북이 긴장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찾아야 하는데 둘 다 머리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때가 늦었다. 이를 시도 했다간 제명에 죽지 못한다.

지금의 기성세대(1952년생 이전)는 유신헌법 개헌 국민투표 당시 90% 이상의 투표율에, 역시 90%이상 지지를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 세대와 민주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도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자부하며 나와 내식구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다행이 박정희 정권 밑에서 그렇게 됐으니 그가 신이 아닐 수 없다.

1980년 우리 앞에 갑자기 찾아 온 민주화의 봄은 광주학살에 이어서 2세대 군부정권이 이어갔다. 서울역 가투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진보의 걸음이 멈추면 혹독한 보복이 있다는 역사를 통찰하고 한 말이었다. 광주 시민들만큼 서울의 대학생들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랬다면 전두환 정권은 끝장이었다.

86년 6월의 민주화 쟁취는 양 김씨의 분열로 물 건너갔고, 결국 3당 야합을 불러왔다. 야합의 결말은 나라를 말아 먹은 것이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민중은 여하간 국민의 정부를 선택했고 남북의 화해에 공헌했다. 김대중에게 준 노벨 평화상은 공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주어 퇴임 후에 살해당하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은 연이어 참여정부를 선택했고 수구세력들의 모진 매를 맞으며 남북의 화해와 경제발전에 매진했지만 국민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런 국민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이 오롯이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5월의 국민촛불은 무슨 짓을 해도 끄떡없다는 식으로 이명박 정권의 간을 더 키워준 꼴이 되었다. 민중혁명은 더 이상 없다는 결말이기도 했다. '선출된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진보의 전진에 대한 보복은 여지없었다. 이듬해 용산 참사와 3개월 후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어진 천암함 참사와 연이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죽음들...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서 진보의 걸음마 뒤에는 반듯이 피를 불러 왔다.

이제 국민은 배 골고, 등이 시려야 한다. 안타깝지만 IMF이상으로 당해야 한다. 먼저 당한 것은 면역력이 생겨서 참을 만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더 털리고, 더 피를 흘려야 한다. 그래야 응전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아무리 못 살아도 북녘의 동포들 만하지는 못하다. 견딜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바닥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 농민은 형편없이 떨어진 쌀값에, 축산 농가는 생업을 접어야 하는 사태가 났다. 이명박이 일반 재래시장이 아니고 옷을 파는 평화시장에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이명박과 그 주변에 붙어먹고 있는 인간들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김영삼을 보고 자기들도 그들처럼 어영부영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때와는 사정이 영 다르고 ‘모진 놈 옆에 있으면 험한 꼴 당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자기 세력이 없다. 뜯어 먹고 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변에 더 많다. 천암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군은 열 받아 있고, 퇴임 후에도 덮어 둘 수 없다. 검찰도 속내는 그리 편치 못하다. 모진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 과정 중에서 팽 당한 검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받은 무수한 협박에 치를 떨고 있을 일이다. 이는 먹고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UAE와 원전 계약이 이명박의 말로를 확실히 종지부 찍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문제는 그만 두거나 뭉개면 되는데 외국과의 거래는 그렇지 못하다. 처먹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 까발려 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왕실의 전용비행기를 내 준 것은 참 기특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너도 이 비행기 타고 튀어라!"

두 아들 아빠

[관련기사] UAE원전 ‘뻥튀기 수주’ 들통 정부, 파병 의혹 이어 사업비 절반 넘는 12조원 대출 약속 전문가들 “채권발행 조달땐 금리차 역마진…수익성 불투명” (한겨레 / 이순혁 / 2011-01-31)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통상적인 플랜트 수출금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주액 뻥튀기’ ‘파병 조건부 수출’ 의혹 등과 겹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약 12조원)가량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 상환기간은 28년이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줘야 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100억달러 대출금을 수출입은행이 조달하지 못해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1차 공사 기공식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31일 해명자료를 내어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대출 규모와 금리 등 조건은 향후 아랍에미리트연합 쪽과 협의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대출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우리 쪽이 손해를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이번 대출 건은 오이시디의‘수출신용협약 원전플랜트 양해’의 적용을 받는데, 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에 대출기간과 신용도 등을 감안한 마진을 붙여 정하도록 돼 있다”며 “구체적 대출 기간과 금리는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역마진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에 밝은 금융권 전문가들은 정부 쪽 해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이시디 가이드라인은 대출금리의 적정선만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수출입은행이 대출금 조달을 위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역마진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0% 정부 출자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최근 국제금융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4.2%대다. 한 증권사 국제금융 담당 임원은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임을 고려하다면 수출입은행의 원전 프로젝트 대출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해외 프로젝트 대출에 100억달러를 쏟아부으면 중소기업 수출입금융 지원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도 “보도를 보니 어안이 벙벙…즉각적인 국정조사를!”(아이디 patriamea), “아 국민소환이 필요합니다!”(아이디 HongAhn) 등 정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야당도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나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며 정부를 압박했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발전소 수출 건은 수주 당시부터 수주 금액과 군사적 협력 등 각종 이면계약 논란이 있었다”며 “건설비용 대출 건은 이런 논란 가운데서도 정점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해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15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