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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 쇄도
진중권 “대국민 사기죄로 집어넣어야”… 조국 “국정조사하라”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 오승복 / 2011-01-31)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오후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이 31일 부글부글 끓고 있다. 건설자금은 모두 아랍 UAE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다는 당초 홍보된 사실과 달리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12조 원을 28년 동안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계약 체결 직후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규모 면에서도 역사적 최대”라며 적극적으로 공치사한 바 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은 30일 파병논란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UAE 원전공사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건설 자금의 절반 이상인 12조 원을 28년 동안 대출해준 조건으로 계약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은 미공개 계약 조건을 1년 이상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에서 지원 금액 1천억 원을 ‘끼워 처리’ 하기도 했다.

UAE 원전공사 조건으로 우리 특수부대 100여 명을 파병비까지 부담하며 파병한 상황이지만 UAE에 빌려줄 12조 원의 자금을 모으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이 참석하는 기공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 관련 기사 보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또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 났다”며 “UAE 원전 수주에 대한 대응을 정부는 숨김없이 밝혀야 된다”며 진실 공개를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대를 끼워 팔기 식으로 수주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 정권이 또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다”며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나 이면계약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원전수주가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이뤄줬다는 것을 이미 본인이 밝힌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파병과 이면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고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현 정권이 거창하게 떠들어댄 UAE 원전 수주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게 ‘거짓 치적을 앞세워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양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죄와 파병 장병들의 신속한 귀환 조치를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또 “산업은행의 잘못된 대출 계약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나아가 이것 외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면 계약이 더 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티즌들은 2009년 이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 내용을 되찾아보며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끝없는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27일 아부다비 시내 힐튼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다”며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400억 달러라는) 규모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지만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창출할 가치를 생각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고리로 꿔서 저리로 빌려주나… 남은 2년 가만계세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반값 아파트’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키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반값 원전’을 지어주다니! 패키지로 위헌적 파병까지 하고 말이다”며 “이것이 ‘국운 융성’의 징표인가? 다시 한번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원전수주 대가로 10조를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죄로 모두 집어넣어야 할 사안”이라며 “한 마디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라는 것이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진 씨는 “각하께서 ‘해봐서 안다’는 장사가 이런 장산가요?”라며 “이건 장사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냥 BBK이다”고 질타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형 원전수출은 참여정부 때 준비되었지만 절대로 손해 보면서 팔면 안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국민 세금에 군대까지 얹어서 역마진으로 팔았는데 계약도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 이를 어찌할꼬”라고 한탄했다.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은 “한마디로 사기다. 원전 수주했다고 열 올리더니 말짱 사기 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역마진 이자 손해 물어가며 돈 빌려 건설비 대주고 군대 보내주고 그러면서 마치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국민들한테 사기 쳤다. 나라를 통째로 거덜낼 사람들이다”고 맹비난했다.

▲ UAE 원자력공사(ENEC)는 지난 2009년 12월 27일,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 한전컨소시엄이 프랑스와 미국-일본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네티즌들은 “‘국민 여러분, 깊은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사기다) 원자력 수주를 하였습니다’ 야, 미치겠다. 국민들은 속이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 지고…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BBK 자기가 설립했다고 하고도 안 했다는 사람이 일 년 전에 수주하고 자랑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대통령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국민은 기만할 수 있답니까! 어쩜 거짓을 국정의 동반자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20조를 아랍님께서 대시는 게 아니라 11조 28년 상환대출 해준다면서요, 고리로 꿔서 저리로 빌려 준다면서요, 담화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야죠! 남은 2년 동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원전수주의 계약 조건을 당시 국민들이 알았다면 가만있었을까요? 그걸 당신들이 알기에 발표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한국전력의 현지 임원들이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윗선에서만 아는 비밀이었다는 것이군요. UAE 원전 계약 조건에 뭐가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나원 참.”

“온 국민에게 속여 왔던 대포폰을 이용한 사찰, 원전 사기계약, 이 모든 걸 덮고 있으면서 MB는 청와대 안에서 특별대담! 그것도 지상파언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청와대 기획, 각색, 편집, 주연…. 확언컨대 국민 분노의 이유를 모르는 인간은 분명 그 끝이 처참할 것이다”, “이게 뭐야? 대통령이 직접 UAE에 가서 400억 불짜리 원전 수주했다며?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거야? 진짜 개념 없는 정부네”,

“UAE 원전 수주 관련 정부 미발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UAE 원전 수주 발표 시 급등했던 ‘한전기술’ 등의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발표한 정부를 믿었던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집니다. 언제까지 이 정부가 이러한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할까요?”,

“국민의 혈세로 UAE에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면서 원전을 건설해주고 게다가 위헌이라는데 날치기 통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무료로 파병까지 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UAE 원전 수주는 알고 보니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UAE에 원전을 공짜로 지어주는 셈이다. 돈도 빌려주고 원전도 지어주고…. 이쯤 되면 UAE가 한국을 ‘통큰’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나. MB는 UAE 왕위 세습권이라도 얻어 놓은 건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또 한 방 터진 모양인데, 수주조건 문제는 계약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정부가 원전건설과 원전운영뿐 아니라 고정가격에 원료를 확보하는 조건까지 패키지로 제시했으며, 초과비용과 사고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출처 : http://j.mp/hAbgv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