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군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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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이면 총선과 대선을 치르게된다. 쥐명박 집권기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망가져버렸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정치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박그네같은 수구세력에게서 기대를 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고, 민주당에게 기대를 하자니 정동영, 손학규같은 작자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기타 야당들은 힘이 너무 약해서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된 정당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친일부역배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국가라면 없어져야 했을 존재들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고, 민주당은 호남편에 기대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진행하면서 진보를 표방하고있다. 이러니 제대로된 진보와 보수가 자리를 잡을 수 없게되었고, 사람들은 정치를 무턱대고 경멸하기 시작했으며,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첫번째로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것이다. 두 정당의 공통점은 진보를 표방하고, 젊은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있으며, 이해찬 전총리의 지적처럼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평화와 복지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본다. 다만 두 세력간의 입장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이 참여정부시절 보여줬었던 독선과 아집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이해찬 전총리가 주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해찬 전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세대인 사람인데다가, 2002년 대선당시 뛰어난 대선 전략가였고,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줄만큼 민노당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해찬 전총리가 나선다면 두 세력의 통합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이 통합을 한 뒤에는 송영길, 안희정, 한명숙과 같이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나 김두관, 문재인, 강금실과 같은 야인들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서유럽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선진적인 진보세력으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어찌보면 망상일수도 있다. 한나라당내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개혁파 세력들과 민주당내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사고를 하는 그룹이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박세일이 주장하는 1.5정당의 축소판이라고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들은 진보이미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또한 보수이미지를 사용하자니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이름에 X칠을 해버린 바람에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대안보수나 개혁보수를 쓸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을 잘 가려내야한다. 이들이 기피해야 할 부류들은 한나라당 친이친박패거리, 한나라당 영남기생충, 민주당 호남기생충, 자유선진당 충남기생충, 기타 사기꾼들이다.

어떻게 개혁보수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방일보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겠다.

"현대전에서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 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국은 다른 주요 강대국보다 한 세대는 빨랐던 셈이다. 전통을 중시하는 강한 보수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혁신에 주저하지 않는 영국의 특색이 공군 창설의 역사에도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얘기는 아니고 영국군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내용을 주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상 어떻게 정당을 만들어나가야 할지 내 생각을 적어봤다. 이제 사람들이 좋아서 지지하고 표를 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때가되었다. 내가 제시한 방법중 하나만 성공을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많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이 첫단계라고 본다. 두번째 단계는 나중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