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너 많이 컷다"... 주종관계 > 통일게시판

MB “너 많이 컸다”에 ‘헌법’ 걱정하는 여당
청와대-한나라당의 관계, 수직 ⇒ 종속 ⇒ 주종

(서프라이즈 / 希望 / 2011-02-06)

잘못 알려졌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관계가 회복됐다던 당·청 관계는 정상적인 회복이 아니었다. 원래 비정상적인 수직관계가 이번 기회에 아예 종속(從屬)관계로 굳혀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조선일보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3시간 정도 열린 ‘안가회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 막걸리를 따르며 “당신, 이제 거물 됐던데”라는 식으로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헌,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피곤하다면서 먼저 일어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의 이런 행동 때문에 참석자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전까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청와대 인사들까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했다.

보스 “너 많이 컸다” 조무래기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보스’ 대통령이 ‘여당 조무래기들’을 불러 술을 따르면서 “너 많이 컸다”는 으름장을 놓고, 여기에 놀란 ‘여당 조무래기들’은 “큰일 났다” 싶어 급작스럽게 개헌론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사실 이 정도면 수직관계도, 종속관계도 아닌 주종(主從)관계다.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해도 부족한 집권여당이 ‘대통령님의 종’을 자처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안가회동’이 알려진 지난달 25일엔 여당지도부가 이 대통령에게 거듭 “잘못했습니다”라며 “심기일전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점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언론은 “당·정·청 공동운명체” “당·청 화해” 어쩌고 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화해(和解)가 아니었다. 화해는 ‘비슷한 처지’의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산물’이다.

결국 이번에 회복됐다는 당·청 관계는 화해가 아닌 용서(容恕)에 가깝다. 뭐 그것도 한나라당이 믿고 싶은바 일 게다. 용서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잔뜩 얼굴 찌푸린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중간에 일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해나 용서는 여당의 바람일 뿐이다.

당·청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년방송좌담회에서도 “나하고 조금 안 맞는 점도 있다”며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착각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 당이 그렇게 (사퇴요구를) 발표하면서 혼선이 왔고 당도 그것을 인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과 청와대는 ‘전혀’ 잘못이 없고, ‘여당 조무래기들의 착각’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헌법정신’을 우려하는 상황

‘정동기 낙마’ 당시 서병수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 비서출신을 감사원장에 선임하는 게 정당한 인사인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이 “정부 인사나 정책이 잘못됐다면 치열하게 바로 잡고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보스의 진노’를 확인한 ‘안가회동’ 이후에도 서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참 답답하다”고 말했고, 홍 최고위원도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정동기 자진사퇴 권유를 같이 결의한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느냐”며 “당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드느냐”는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당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청와대가 지시하거나 청와대의 결재를 받고 문제를 처리한다”며 “18대 국회는 유신국회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이해봉 의원도 앞서 “당 태종이 중국 역대 지도자들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쓴소리를 즐겨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의 ‘불통’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당·청 관계는 거대 여당의 반발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낼 수 있는, 헌법이 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극히 기형적인 주종관계로 고착돼 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급에서 “헌법정신”과 “유신국회”에 대해 우려할 정도다. 하지만 ‘보스’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당 조무래기들’ 스스로 보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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