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남북대화협상 실현하여 양측 지위역할을 높이자》 > 통일게시판

[촌평]남북 대화협상을 실현하자

*필자:노길남 편집인

북측은 지난 1월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당국간 회담의 무조건 조속 개최'를 천명한 이래 ‘최고인민회의’(국회)를 비롯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적십자사’, ‘민족화해협의회’, 등 정부와 국회, 민간 단체들이 일제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제의해 왔다.

이러한 북측의 제의에 대해 남측 당국은 ‘진정성’을 거론하며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반응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의 관변언론인 연합뉴스는 5일자 시론을 통해 이같은 북측의 적극적인 대화협상 제의 움직임에 대해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이나 중국에 명분을 쌓으려는 전술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설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논의할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되는 광폭의 대화제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 요구 등을 허물어뜨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론은 또 “북한의 정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고위급 군사회담을 기다려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면서 2월8일 예정인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결과에 따라 남측 당국의 대화협상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 군사회담도 지나간 과거문제들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며 그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회담이라면 그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주변국들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 상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녘사회 내부에서도 주장들이 하나로 일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그리고 ‘연평도 사건’도 남측의 주장과 북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북측이 여러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북측의 영역에 3천여발의 총포를 사격한데 대한 북측의 반격을 어떤 형식으로 토론하여 상호간에 이해를 이끌어 낼 것인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에견되고 있다.

게다가 비핵화 요구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북과 미국이 장기간 협상하여 왔으나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의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과 북 사이에 토의 안건으로 내 세울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남북이 협의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양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측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격론을 벌이다가 헤어져야 할 가능성 이외에 그 어떤 성과를 기대하겠는가.

남북의 대화협상을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회담에 임하는 두가지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남측이나 북측이 서로 과거불문의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힘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양측이 회담에 관련된 안건채택과 함께 회담을 통해 합의사항을 끌어 내는데 있어 양측이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그 회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구동존이 원칙에서 회담이 진행되어야 양측 모두 성과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지도 않은 안건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합의한 안건이라고 할지라도 토의과정에서 합의한 것들만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은 뒤에 미뤄놓았다가 시간을 갖고 토의하는 형식을 가져야 서로간에 격론을 피할 수 있고 회담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북 당국자들은 성공적인 대화와 협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되자면 남과 북 관계자들은 위에 언급한 회담 원칙들을 가지고 서로 지체없이 만나야 한다. 그 어떤 회담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회담은 즉시 재개되어야 하고,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이나 공동사업들에 대한 회담들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남북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와 역할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남북 모두에게 헤택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과 북의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양측은 6.15선언과 10.4선언에 제시된 남북경제협력을 포함하여 평화보장과 함께 상호간의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과 북 당국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합의하는 방향에서 연합통일 내지 연방통일 방안 범위안에서 서로 토의하고 합의하면서 해 내외 동포들의 염원과 소원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국내외 동포들은 물론 국제사회 구성원들도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 우리 민족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본 주체는 바로 남과 북, 해외동포 자신들이다.

2011년 2월5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