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이 '중동발 나비효과'에 떨어야 하는 진짜 이유?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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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터졌는데 왜 한국이 괴로울까'란 부제의 한 경제지의 뉴스를 읽다가 (원문참조: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13115313329809&type=1&STOCK_TOP  ) 그냥 기가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구제역 파동과 폭설, 저수온 현상으로 인한 양식물고기의 떼죽음 등으로 인해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5% 성장, 물가상승률 3%를 외치는 정부가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임금인상 역시 막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소리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고 외치는 정부의 반론이 들리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 온 예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복지를 통한 간접 소득으로 인해 사회가 성장을 구가하는 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들의 황금기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한 복지 삭감, 인플레 억제 정책을 펴 온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 수치에만 촛점을 맞춘 성장의 경우, 실질적 생산을 통한 부가 아니라 이자와 투자이익을 부풀린 거품같은 부가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기억이 채 사라지지 않았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버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IMF 상황에서도 축배를 들며 "이대로!"를 외쳤다는 금융 부자들이 있었다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빈부의 격차만 늘어났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충분히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성장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깝깝하게 느껴지는지.

다시 미국의 예를 드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노인들 살기 좋은 나라" "지상천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시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가장 큰 주적인 '소련'이 나름으로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서로가 지상천국이라며 자기 체제를 선전하던 두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복지에 대대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노인들은 각종 사회연금들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노인들의 보조 생활비이던 SSI 라던지,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던 각종 복지혜택들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들은 사회 안에서 돌게 되어 있었고, 또 이들을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는 이런저런 관련 산업과 일자리들을 창출시켜 경제와 함께 선순환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분배, 복지와 성장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분배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시적 수치상의 성장은 현미경 아래의 미시적 경제의 틀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보다 가늠하기 쉬운 금융수치를 '전체적인 성장'으로 인식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오늘도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나비효과'에 대한 언급인데, 사실 이 정권이 불안한 것이 그저 경제에 관한 것일까요, 혹은 각성한 민중들의 함성 때문인 것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점이 더 궁금합니다만.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