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100억달러 이면계약' 파문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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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이 30일 밤 보도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계약'으로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보도의 요지는 정부가 186억달러의 원전 공사를 수주하면서 100억달러를 향후 28년간 아랍에미리트(UAE)에 차관으로 제공키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12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 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UAE 현지에 책임자로 나가있는 한국전력 관계자들조차 아랍에미리트가 100% 출자하는 공사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셋상에서는 이면계약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면계약으로 특전사를 파병키로 한 데 이어 또다시 자금조달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

◀ ⓒ<시사매거진 2580> 캡처.

<2580>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4개가 세워지기로 한 UAE 부라카지역에서는 현재는 정지작업 및 내부 도로공사, 토공공사가 진행중이나, 어인 일인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부지 정리와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을 끝내고 12월30일 갖기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UAE정상간 기공식이 1월 15일로 늦춰줬다가 다시 3월로 늦춰졌다. 공사를 진행중인 한전측은 "공식적으로 지침 받은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다"며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밝혔다.

원인은 한국이 제공키로 한 원전공사비용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10월 <블룸버그> 통신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에 100억달러(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UAE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보도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정희 의원은 <2580>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말 내가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가 왜 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여쭤보니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UAE 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며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음을 전했다. 즉 우리 정부가 UAE에 대출해줄 원전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슬람권의 오일머니를 빌려오기 위해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를 추진했다는 것.

<2580>은 더나아가 수출입은행이 작년 11월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입수, 폭로했다.

수출입은행 문건에 따르면,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 90~110억불로 예상되며, 대출기간은 장장 28년이나 됐다. 문제는 계약당사자인 한전 직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 내막을 도통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한전 측은 "현지 직원들이 계약내용을 잘 몰라 혼선이 있었다"며 서면답변을 통해 금융지원 사실을 시인했다.

은폐 사실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UAE에 빌려줄 100억달러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규모가 너무 크고 대출기간도 28년으로 전례없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해외전기발전 플랜트 사업에 지원한 금융규모는 총 10개국에 했던 21억달러가 전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여태까지 했던 거 모두 합한 것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앞으로 UAE 원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정부가 국민하고 의논 없이 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당초 작년 1분기까지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설득해 대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이 단 한곳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K은행은 "은행들이 아무래도 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장기로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A투자은행도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UAE에 빌려준 돈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UAE에 돈을 빌려주려면 우리 은행들도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UAE의 국가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두 등급이나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출금리가 우리보다 낮아, 우리가 UAE 보다 비싼 금리로 빌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역마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차입해서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UAE는 신용도가 좋은 나라"라며 "그래서 저희가 빌려다가 지원을 하면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하다"며 곤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국민돈을 쏟아부어 피해를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 2011년 새해예산안에는 수출입은행에 천억원 출자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도 정부에 5천억원 규모의 출자를 더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UAE에 빌려줄 자금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수혈해서라도 자산건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UAE에 지원할 자금조달이 늦어져 만약 원전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게되면 제2,제3 의 해외원전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580>은 이면계약으로 UAE에 이미 특전사 100여명을 파병했음을 지적한 뒤, "이런 파병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낸 해외원전수주이기에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은 아닌지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580>의 이면계약 보도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워온 UAE 원전 수주가 얼마나 과장된 것이었나를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후 대형은행들을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을 지시한 바 있다.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선 저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세계적 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메가뱅크 설립은 은행들의 반발과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한 지난 1년간 UAE 원전 수주후 정부는 단 한건도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일본, 러시아 등에게 모든 원전 수주를 빼앗기면서 '원전수출 대국' 운운하던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MB정부의 '한건주의'가 또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