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창궐도 대통령제 때문"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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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이계는 8일 개헌 의총에서 앞다퉈 단상에 나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는 와중에 구제역 창궐도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궤변까지 나왔다.

친이 직계인 김영우 의원은 "구제역을 겪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며 "구제역 대책에서 시스템의 실패란 것을 많이 느꼈다. 특히 연평도 도발이 11월 23일이었는데 같은 날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있었다. 구제역이 당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처분인지 백신 투약으로의 전환인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도 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이 신경써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제역 창궐 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으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승덕 의원도 구제역 대재앙에 웬 개헌타령이냐는 야권 및 친박의 비판에 대해 "구제역이 우리나라도 상시화되고 있다"며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개헌을 못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준선 의원 역시 "‘이미 늦었다’, ‘정치가 의도가 있다’는 말은 일부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18대 국회 임기는 1년4개월 아직 남아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2년이 남았다. 해야 한다면 다소 늦었다해도 하는 것이 소명"이라며 "다음에도 구제역 같은 민생 현안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개헌 강행을 주장했다.

임동규 의원은 "지금 언론이나 일부에선 되지도 않을 텐데, 또는 헌법 개헌이 시급한가, 정략적 뜻, 음모가 있지 않냐는 비판적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러나 정략과 정파를 떠나 국가와 백년대계, 국운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친이계가 개헌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앞다퉈 구제역을 거론한 것은 "구제역이 창궐하는데 무슨 놈의 개헌이냐"는 삼엄한 설 민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구제역 창궐 책임에서 계파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눈총도 사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