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헌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만큼 다르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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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빛깔의 온갖 부메랑 참 화려하죠? 정치인의 언행은 부메랑입니다.

대통령이 나라 걱정하는 충정에서 개헌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나라 걱정한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개헌을 극렬 반대합니다.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아래 1, 2, 3, 4 네 명의 개헌반대 발언 녹취를 소개합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들은 각각 누구일까요?

1. ‘그분’의 개헌반대 이유

“지금은 (개헌론 같은)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핵심적 문제에 전념할 시기다. 우리 경제가 잘 안 되는 요인이 분명 내부에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어디에 전력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대통령은 현재 이 나라의 핵심 문제가 뭔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헌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긴 해야겠지만 과연 이 정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문제를 제안할 때인가. 그럴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모든 걸 다 접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개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진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기에도 뭔가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선거구제를 바꿔서 다수당을 만들고 대통령은 한번 했으니 다음에는 내각제로 가서 또 한 번 정치에 참여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

헌법을 시대에 맞는 쪽으로 다소 개선할 여지는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이 정부하에서 졸속으로 해야 하는가. 다음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에서 후보들이 ‘선거법이나 헌법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선택된 정권이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제안해서 여야 대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괴리된 일방적인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만다.

헌법이 정권의 필요에 의해 바뀌는 관습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내 의견이다. 헌법 개정을 원하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권을 잡을 계산으로 할 게 아니라 각 후보 진영이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각책임제든, 4년 중임제든 각 후보가 공약을 내서 선거에 나가고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어떤 이슈가 있으면 케이블TV 등을 통해 1년 이상 끊임없이 찬반논쟁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해당 이슈를 이해하고 의견을 갖게 된다. 이처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론을 낼 여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정권이 정권 말기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당위성이 있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후세를 위해서도 좋다고 본다. 누구든 정권이 자기 편의에서 헌법을 쉽게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공약으로 내고 그리고 나중에 된 사람이 초기에 1~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대통령은 개헌보다 민생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제도’보다도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정말 민생고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정과제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좀 빨리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개헌이나 이런 이슈들을 접고 국정에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2. ‘그분’과 친한 분의 개헌반대 이유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고치려면 내년 대선에서 정당이나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심판을 받은 다음에 논의하는 게 옳다.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이 1년 반 남는데 지금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

3.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의 개헌반대 이유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준비해온 카드 중 하나라고 본다. 헌법은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

4. ‘그분’과 사이는 안 좋지만 한통속인 분의 개헌반대 이유

“대통령이 정말 개헌의 마음이 있었다면 집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김영삼 前 대통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비유된다. 무리하게 레임덕 방지를 위해 억지를 부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최근의 개헌론과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연관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 본 퀴즈입니다.

1의 ‘그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서울시장과 대선 예비후보 시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의를 믿지 못하겠다며 헌법을 바꿔 장기집권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민생문제에나 전념하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개헌은 먼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충고도 했습니다.

2의 ‘그분’과 친한 분은 이재오 특임장관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그는 “지금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며 정략적 개헌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개헌에는 정략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180도 말을 바꿉니다.

3의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던 그는 개헌이 장기집권 음모라고 강변하며 헌법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개헌추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4의 ‘그분’과 사이는 안 좋지만 한통속인 분은 홍준표 최고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개헌의 마음이 있었다면 집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 무리하게 레임덕 방지를 위해 억지를 부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당시 소신에 지금도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개헌을 반대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노 대통령 제안대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듭니다. 당선을 자신하는 당과 대선후보가 그런 안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당시 한 한나라당 의원이 정확히 말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당장, 절대 개헌을 원치 않을 것이다. 현재의 구도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포기하고 개헌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노 대통령처럼 권력의 절반을 내놓겠다며 하라는 건 언감생심 꿈도 안 꿉니다. 하지만 득실 따져서 손톱만큼의 손해도 안 보고 정치적 주판알만 굴려 정치판 흔드는 카드로 개헌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또 당시 한나라당은 개헌에 반대만 한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현대판 ‘긴급조치 1호’까지 써가며 당내 민주적 논의절차마저 차단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 언론들은 ‘대통령의 개헌 집착은 오기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개헌을 추진할 땐 정국혼란이 온다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그만한 수위의 고강도 비판을 하는 언론은 별로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당시 했던 발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개헌을 말하기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새겨봐야 할 금언과도 같습니다.

개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만큼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식으로 염치가 없어서야 어디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양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