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상실… 무능한 靑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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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 한겨레 그림판 구제역·물가 등 대책 없어… 과학벨트·신공항도 손놔
대통령 눈치 보며 무기력


청와대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정책 집행을 놓고 부처 간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고 국가적 갈등이 발생하면 푸는 게 역할이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다.

구제역 파동과 물가 폭등,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간 대립이 첨예하지만 갈등 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가 폭등을 비롯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데는 초동대처 미숙과 실기 등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독려해야 하는 청와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탓도 작지 않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조차 “구제역 파동, 물가 폭등, 전세대란 등 민생 문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과학벨트와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관련 부처나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기기에 급급하다. 한나라당은 4월 재보선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청와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는 4월 출범하는 과학벨트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무기력증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모든 현안의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려다 보니 청와대 참모들이 설 자리가 적어지고 정부도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16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니까 청와대 참모나 정부에서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책임과 함께 권한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또 이 대통령이 주요 현안을 경제와 정책으로만 풀려는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벨트와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02월 16일(수) 오후 08:32                        원재연 기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