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체계 맹신하는 종미우익 만화정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3축체계가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해줄 것이라는 맹신

2. 천궁-2는 무용지물이다

3. 두 쪽으로 분리된 타격순환체계

4. 초탄을 요격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장난다

1. 3축체계가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해줄 것이라는 맹신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이 문장은 2013년 3월 19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꺼내놓은 말이다. 그가 언급한 핵은 북이 보유한 핵무기를 뜻하므로, 북의 핵무기를 자기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했지만, 핵무기는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는 짐꾸러미 같은 게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의 전략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최강의 억제무기이고, 북의 전술핵무기는 국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강의 실전무기다. 북은 국토완정이 실현된 뒤에 통일공화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남녘 동포들을 살상하려고 전술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북의 전술핵무기는 한미련합군의 전쟁수행력을 기습적으로, 찰나에 제거하는 급소타격무기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6월 초, 북의 핵무기를 또 다시 짐꾸러미에 비유한 사람이 있다. 2022년 6월 8일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대통령실 협의회에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일 그의 발언이 거기서 끝났다면, 9년 전의 박근혜식 엉터리 비유를 재탕한 것이어서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데, 그는 재탕발언을 넘어섰다. 그는 2027년 5월에 마감되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안에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개인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대책을 세우려고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려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절대무기는 오직 절대무기로만 무력화할 수 있다. 상대무기(재래식 무기)로 절대무기(핵무기)를 무력화한다는 말은 궤변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무력화할 대책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기는커녕 핵물질도 만들 수 없다. 핵기술이 낙후해서 핵물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핵물질을 만들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남측 정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종미우익정부이며, 따라서 미국의 속박 아래서 노비처럼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미국의 속박 중에서 가장 강한 속박은 비핵화 속박이다. 비핵(非核)은 핵이 아니라는 뜻이고, 무핵(無核)은 핵이 없다는 뜻이므로, 비핵화가 아니라 무핵화라고 해야 옳다. 무핵화라고 번역했어야 할 영어단어 디누클리어리제이션(denuclearization)을 누군가 비핵화라고 오역했다.

미국의 노비가 비핵화 속박을 거부하면, 미국은 그 노비를 가차 없이 제거해버린다. 1970년대 말, 박정희가 미국의 비핵화 속박을 거부하고, 프랑스의 핵기술을 은밀히 도입해 핵무기를 만들어보려고 꼼지락거리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김재규의 총탄에 비명횡사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윤석열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핵무기를 무력화할 대책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밖에 없는데,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가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려는 대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서도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묘책’이 바로 3축체계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이 앞으로 5년 안에 3축체계를 완비하면,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는 3축체계가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해줄 것으로 맹신한다. 이성적 판단을 저버리고 허상을 믿어버리는 행위가 맹신이다.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북의 핵무기라는 불가항력적 실체를 마주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맹신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행 정부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맹신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북의 전술핵탄 보유시기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시기와 묘하게 겹쳐졌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의 전술핵탄은 국토완정을 실현하는 실전무기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달리 실존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다. 실존적인 핵위협이라는 말은 어느 순간에 전술핵타격을 받고 궤멸할지 알 수 없는, 절박하고 극단적인 핵위협을 뜻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절박하고, 극단적인 핵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필사적인 몸부림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더 깊은 맹신의 늪에 빠져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2. 천궁-2는 무용지물이다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집권시기의 국방부는 3축체계라는 기존 용어를 핵-다량살상무기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대량살상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고, 다량살상이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대량(大量)과 소량(小量)이라는 말을 무심히 쓰는데, 다량(多量)과 소량(少量)이라는 말을 써야 옳다. 2018년 12월 20일 당시 국방장관 정경두는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3축체계라는 말을 핵-다량살상무기대응체계라는 말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왜 용어를 바꾸었을까? 당시 언론매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용어를 바꾸었다는 추측보도를 내놓았지만, 그것은 억측으로 생긴 오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0년 예산을 2019년 예산보다 7,063억 원이나 더 책정해놓았을 뿐 아니라, 3축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작전계획과 작전능력도 종전대로 유지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3축체계라는 말을 핵-다량살상무기체계라는 말로 바꾸어놓은 것이 북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선행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북적대행동에 매달리면서 용어나 바꿔놓는 어설픈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

2022년 5월 19일 국방부는 5월 18일부터 3축체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집권시기의 국방부가 3축체계라는 용어를 핵-다량살상무기대응체계라는 용어로 바꿔놓은 때로부터 3년 만에 3축체계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말장난으로 자기의 대북적대행동을 가려보려고 했던 꼼수보다, 윤석열 정부가 3축체계라는 용어를 다시 전면에 내걸은 대북적대행동이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 그러면 3축체계 구축사업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살펴보자.

3축체계라는 말은 축이 3개라는 뜻이므로, 그 체계는 3개 체계로 구성된 것이다. 국방부가 3개 체계 가운데 가장 먼저 구축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다. 국방부가 미사일방어체계라는 말 앞에 ‘한국형’이라는 어색한 수식어를 덧붙인 까닭은, 자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자기 기술로 개발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씨야의 반항공미사일개발기술을 도입하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했다. 2005년 10월 6일 노무현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사업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2006년 6월부터 로씨야의 기술지원을 받아 그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로씨야의 국영군수산업체인 알마즈-안테이(Almaz-Antey)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을 주도했고, 한화시스템, 엘아이지넥스원(LIG Nex1), 두산 DST 등이 참가했다. 개발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12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궁-2 반항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사격시험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 9월 미국 미사일방어국(MDA)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약정서(TOR)를 체결했고, 양측은 2011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계획분석실무단(PAWG)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로씨야의 기술지원을 받아 2011년 12월에 천궁-2 반항공미사일을 개발했는데, 2011년 4월에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궁-2를 만들어놓고, 또 다시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구한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로씨야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천궁-2 반항공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서 요격범위가 한반도로 국한된다. 그런데 중국과 전면대결을 벌이는 미국은 미국군기지들이 있는 일본렬도, 괌, 알래스카를 조준하고 있는 중국 미사일을 한반도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 공동연구’라는 간판 아래로 종미우익정부를 끌어들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종미우익정부는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서태평양의 미국군기지들을 방어해줄 반항공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종미우익정부는 민중의 혈세를 민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을 반대하고, 미국에 충성하기 위해 낭비하고 있다. 그런 해괴망측한 행동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군에 실전배치된 천궁-2 반항공미사일은 사거리가 40km이고, 요격고도가 20km다. 천궁-2 반항공미사일의 요격대상은 남측 언론매체들이 ‘조선판 이스칸데르(Iskander)’라고 부르고, 미국 국방부가 'KN-23'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붙여놓은 조선인민군의 지대지전술미사일이다. 그 지대지전술미사일의 이름은 화성포-11 가형이다. 화성포-11 가형의 사거리는 500km이고, 비행고도는 20km다. 이런 성능만 보면, 천궁-2가 40km 안으로 날아들어온 화성포-11 가형을 요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사일방어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항공미사일의 비행속도다. 천궁-2의 비행속도는 마하 4.5다. 마하 4.5를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당 1.5km다. 천궁-2의 비행속도는 초음속(supersonic speed)을 넘지 못한다. 그에 비해, 화성포-11 가형의 비행속도는 마하 6이다. 마하 6을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당 2km다. 화성포-11 가형은 초음속을 돌파하고 극초음속(hypersonic speed)으로 날아간다. 통상적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극초음속이라고 한다.

초음속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반항공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천궁-2는 화성포-11 가형을 요격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상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해북도 신계군 신계읍 인근에 있는 미사일기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는 115km다. 극초음속의 세계에서 115km는 매우 짧은 코앞의 거리다.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그 미사일기지에서 화성포-11 가형을 발사하면, 코앞의 거리를 극초음속으로 돌파하여 약 1분 뒤에 용산 대통령실을 타격하게 된다.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또 다른 지대지전술미사일은 미국 국방부가 ‘KN-24'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화성포-11 나형이다. 화성포-11 나형은 화성포-11 가형보다 성능이 더 향상되었다. 이를테면, 화성포-11 나형의 사거리는 화성포-11 가형보다 190km가 더 늘어난 690km에 이른다. 화성포-11 나형은 당연히 화성포-11 가형보다 더 빠르게 날아간다. 얼마나 더 빠를까? 2019년 8월 10일 한국군 합참본부가 화성포-11 나형 시험발사를 관측하여 얻어낸 성능지표에 따르면, 화성포 11 나형의 최고 비행속도는 마하 6.9를 넘었다고 한다. 경이로운 속도다. 마하 6.9를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당 2.35km다.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화성포-11나 형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타격대상들 가운데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해군기지도 있다. 부산 해군기지는 황해남도 신계읍 인근 미사일기지에서 435km 떨어졌다.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신계읍 인근 미사일기지에서 화성포-11 나형을 발사하면 약 3분 5초 뒤에 부산 해군기지를 타격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군 감시레이더가 포착한 미사일공격에 관한 정보가 작전통제실에 전달되는 시간, 작전통제실에서 지휘관이 요격을 결심하고 천궁-2 반항공미사일부대에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시간, 미사일전문병들이 천궁-2 발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합산하면, 천궁-2를 발사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약 5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화성포-11 가형은 약 1분 만에 타격대상에 도달하고, 화성포-11 나형은 약 3분 5초 만에 타격대상에 도달하는데, 천궁-2는 약 5분이 지나서 발사된다. 천궁-2를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천궁-2가 화성포-11 가형과 화성포-11 나형을 요격하지 못하는 요인은 비행속도에만 있는 게 아니다. 화성포-11 가형과 화성포-11 나형은 통상적인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특이한 변칙비행을 한다. 저공비행, 수직상승비행, 활공비행, 돌진락하비행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비행을 변칙비행이라 한다. 어떻게 그런 특이한 변칙비행을 할 수 있을까? 화성포-11 가형과 화성포-11 나형의 동체에 부착된 초소형 발동기들이 일정한 고도에 이르러 작동하면, 비행방향을 그처럼 바꿀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천궁-2가 통상적인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고, 특이한 변칙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타격정밀도도 굉장하다. 화성포-11 가형은 500km 밖에 있는 승용차만한 표적을 명중하고, 화성포-11 나형은 690km 밖에 있는 승용차만한 표적을 명중하는 놀라운 정밀타격능력을 가졌다. 이것은 화성포-11 가형과 화성포-11 나형이 타격대상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타격대상만 족집게처럼 골라내 외과수술식으로 적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화성포-11 가형의 탄두부와 화성포-11 나형의 탄두부에는 폭발력이 약한 저위력 전술핵탄이 각각 장착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북의 전술핵탄이 피해범위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재래식 고폭탄두들이 하늘에서 와르르 쏟아지는 불우박타격은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초토화하지만, 외과수술식 전술핵타격은 피해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부산 남구에 있는 해군기지를 불우박타격으로 공격하지 않고, 전술핵타격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화성포-11 전술핵탄을 더도 말고 딱 1발만 쏘면, 타격대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다. 제아무리 견고하게 구축한 지하방호시설도 한 방에 사라질 것이다.

3. 두 쪽으로 분리된 타격순환체계

한국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작한 3축체계 구축사업은 타격순환체계다. 언어식민지에 사는 미국의 노비들은 타격순환체계라는 우리말명칭을 버리고,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영어명칭을 쓴다. 우리말과 영어가 뒤섞인 그런 잡탕말은 미국의 노비들이 쓰는 속어다.

한국군이 타격순환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포격전에서 한국군 K-9 자주포 중대가 조선인민군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122mm 40관 방사포의 선제타격을 받고 허둥지둥하다가 엉뚱하게 연평도 인근에 있는 작은 섬 무도를 포격했다. 그러자 그 섬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해안포병들은 85mm 해안포 4문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그렇게 되자 한국군 연평부대는 방사포 사격과 해안포 사격을 연이어 받고 완패했다. 연평도포격전은 한미련합군이 말하는 ‘상시전투태세'가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과 연속타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 제44차 회의에서 조선인민군의 미사일과 대구경장거리포를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순환체계를 201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다.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타격순환체계는 불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타격순환체계를 운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격준비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한국군은 10년이 지나도록 타격준비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못했다. 10년이나 지나도록 단축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영영 단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타격준비시간이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22년 3월 24일 오후 2시 34분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한국군 합참본부는 동해 상공으로 현무-2 지대지미사일 1발,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1발, 해성-2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한국군이 미사일 5발을 발사하기까지 준비시간이 무려 1시간 51분이나 걸렸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순환타격체계는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자마자 30분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라고 한다. 2017년 9월 15일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대응발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선인민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으로부터 6분 뒤에 대응미사일을 동해 상공으로 발사했다.

하지만 실전상황에서는 한국군이 대응발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7년 9월 15일에 그러했던 것처럼, 6분 뒤에 대응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전상황에서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미사일전문병들은 갱도진지 안에서 미사일발사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한국군의 감시레이더전파를 차단해주는 자연차폐물 구실을 하는 산골짜기 도로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발사지점에 도착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감시레이더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조선인민군은 전술핵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는데, 서해와 동해에 각각 출동한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전술핵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발사를 준비하는 수중발사징후를 한국군의 감시레이더가 탐지하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전상황에서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발사현상만 탐지할 수 있다. 한국군의 순환타격체계는 그런 미사일발사현상을 탐지하자마자 30분 만에 반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구체적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51분이나 지난 뒤에서야 동해 상공으로 대응발사를 했다. 전쟁의 운명이 초단위에서 결정되는 현대전의 고속전개양상을 생각하면, 근 2시간 동안 늑장을 부린 한국군은 실전상황에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참패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24일 한국군은 평시상황에서 대응발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실전상황에서는 한국군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타격준비를 30분 만에 끝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 민감한 문제와 관련하여 합참본부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 차장과 공군 방공포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이 <월간조선> 2022년 7월호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언급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자. 대담자는 한국군이 북의 미사일발사징후(실제로는 미사일발사현상)를 포착하고 30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지금 상태로는 30분 안에 절대로 못 쏜다고 단언했다.

위에 기술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한국군은 미사일발사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대응발사준비를 전부 끝낸 상태에서 대응발사를 준비하는 데 6분이 걸렸고, 미사일발사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해 대응발사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발사를 준비하는 데 1시간 51분이 걸렸다. 이런 늑장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한국군의 타격순환체계가 두 쪽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경보임무는 공군이 수행하고, 대응타격임무는 육군이 수행하는 식으로 타격순환체계가 분리된 것이다. 타격순환체계가 단일지휘통제로 운용되지 않고, 탐지-추적-경보체계와 대응타격체계로 분리되었으니, 대응타격준비시간이 그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4. 초탄을 요격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장난다

한국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타격순환체계에 이어 맨 마지막으로 추진한 것은 다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다. 남측 언론매체들은 이것을 ‘참수작전’이라고 부른다. 참수라는 말은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다. 매우 도발적인 용어다. 한국군이 다량응징보복체계를 구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력충돌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방대한 규모의 방사포와 자행포를 보유한 조선인민군 제620포병군단과 잠수함 50여 척으로 편성된 거대한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는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남하하여 군사분계선 쪽으로 접근했다. 미국군 합참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이 보내주는 위성영상자료를 보면서 조선인민군의 엄청난 전투동원태세를 목격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래서 미국군 합참본부는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을 잠시 중단했다. 그런데 군사정찰위성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국군사령부로부터 당시 긴박했던 상황정보를 전해 들었다. 식겁한 박근혜 정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2016년 9월 9일 새로운 군사작전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다량응징보복이다. 다량으로 응징보복할 능력도 없으면서, 다량응징보복으로 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겠다는 객기를 부린 것이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구축하기 시작한 타격순환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는 선행 군사작전개념에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다량응징보복이라는 군사작전개념이 더해지면서 3축체계 개념도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3축체계 개념도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6년이나 걸린 것이다.

그러나 개념도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작전개념을 완성했다고 해서, 실전능력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기술한 것처럼, 한국군의 타격순환체계와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량응징보복체계도 당연히 작동되지 않는다. 타격순환체계와 미사일방어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다량응징보복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3축체계가 무용지물로 되면, 조선인민군의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3축체계를 작동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우리나라 작전환경에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탄 초탄을 요격하지 못하면, 한국군은 그것으로 끝장난다.

한국군 지휘부는 실존적인 전술핵위협을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2022년 7월 6일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통합본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가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전략회의에서 국방부는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그 방안을 토의했다. 그날 전략회의에서 한국군 지휘부는 지휘통제체계를 통합한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육군, 해군, 공군으로 분산된 3축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지휘통제체계가 앞으로 2년 뒤에 전략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창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전략무기를 갖지 못했으면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려는 것은 허세로 보인다. 더욱이 위에 기술한 것처럼, 3축체계는 평시에도 작동되지 않고, 전시에도 작동되지 않을 만큼 불비하고 무력한데, 그런 3축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려는 것도 역시 허세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불비하고 무력한 3축체계로 북의 전술핵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맹신하더니, 이제는 3축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사령부까지 창설하겠다고 허세를 부린다.

맹신에 사로잡히면, 만화 같은 생각만 자꾸 늘어난다. 불비하고 무력한 3축체계로 북의 전술핵탄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종미우익 만화정치의 소산이다. 불비하고 무력한 3축체계를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종미우익 만화정치의 압권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맹신의 만화정치에 심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존적인 전술핵위협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위기탈출을 포기해버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