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진실 왜곡, 국익 훼손” 날 선 비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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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태에 대해

‘제국의 몰락 후국의 미래’ 저자 황성환 제국학연구가가 발기한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면서, “이는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부터 반러시아·친우크라이나가 마치 국제사회의 대세인 양 여론을 호도해 왔으나 이는 결코 국제사회의 대세가 아니다”면서, “이는 단지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왜곡 날조한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에서 “현 사태를 보는 정부나 언론의 편향적 시각에는 제국주의 세력이 주도해 온 대러시아 비호감 정서가 한몫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유럽사령부 격인 NATO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파시스트 군사조직도 양성했다”라고 밝혔다.

지식인 모임은 성명에서 현 사태를 촉발시킨 미국의 의도는 “인간의 피를 먹고 자라는 무기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추락하는 달러 수요를 진작시키며 또 긴장 고조를 통한 친미진영의 결속도 강화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격으로 오히려 제국의 몰락만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미국이 선포한 대러 경제제재는 시작과 동시에 실패했다는 점 ▲전쟁을 오래 끌면서 무기 장사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것은 망상 ▲서구사회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식인 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외통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전달했다.

[성 명 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전한다.

1. 현 사태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 더 나아가 이는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인 것이다.

이 사태는 러시아를 압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전쟁 유발 책동으로 시작되었고, 제국의 병장기兵仗器 역할을 해 온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군부가 대러시아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부른 것이다.

현 사태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지난 4월 하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5월 4일 펜타곤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미국 측 고위 장성들의 자백과 행적으로도 재확인되었다.

지난 8년간 러시아 압살을 위해 근 3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며 무기 등을 지원해온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군이 양성한 네오나치 군부는 러시아 접경지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집단학살하는가 하면, 또 NATO군이 주도한 대량살상용 생화학 무기 실험 공작에도 참가해 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도 현안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자초한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참담하고 황당하기도 하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군인 등 수만 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수백만 명이 국외로 피난을 떠났으며, 군용시설이 산재한 여러 도시가 포연에 휩싸이고 있다.

그런데도 젤린스키 등 고위 지도부는 일반 대중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을 축재하는가 하면 키예프 등지에는 초고가 승용차들이 넘쳐나는 등 요지경 속이라는 사실이다.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치 부패지수가 최악이고 대중들의 생활은 최저였던 패망 직전의 남부 베트남 상황과도 흡사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같은 비관적인 현실을 자초하게 된 주원인은 국리민복을 위해 제국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뇌동해 대러시아 도발을 지속해온 결과인 것이다.

또한, 이는 군사주권 등 나라의 핵심주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한국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식된 약육강식의 시장 자유+정치적 민주주의라는 모순된 정치선전에 대해 아무런 고민조차 없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제국주의 세력의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불안과 경제 파탄 위험성이 한층 더 높아졌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우호적 국가(독도를 다케시마 교육)인 우크라이나에 거금 10억 달러(1조3천억)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자칫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고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와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부터 반러시아·친우크라이나가 마치 국제사회의 대세인 양 여론을 호도해 왔으나 이는 결코 국제사회의 대세가 아니다. 이는 단지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왜곡 날조한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지난 세기까지 국제사회를 주도해온 측은 미국 등 서구세력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사회는 과거와 같은 서구 독점체제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미국 등 서구세력들의 대러시아 도발을 지지하는 나라의 수는 전 세계 약 20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30개국 내외이며, 나머지 나라들은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 강국으로 부상 중인 BRICS 국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대표적 친미 국가로 분류된 중동의 사우디와 UAE 등도 반미로 돌아섰고, 또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의 대국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은 친러 대열에 선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의 대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미국에 등을 돌렸다. 인구로 보면 미국 편에 선 숫자는 전 세계 79억 중 불과 10% 내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어떠한가? 통계상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2020년 전 세계 명목 GDP 총액 약 83조 달러 가운데 미국 편에 선 나라들의 명목 GDP 합계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명목 GDP일 뿐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GDP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 등 필수자원이나 농·공산품 등 실물의 뒷받침도 없이 남발된 달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유로화 사용국의 주류산업은 지구촌의 부를 약탈해온 금융업이다.

그러나 이제 간계와 폭력으로 유지해온 달러패권과 군사패권도 일락서산 신세가 된 것이다.

3. 사실 현 사태를 보는 정부나 언론의 편향적 시각에는 제국주의 세력이 주도해 온 대러시아 비호감 정서가 한몫하고 있다.

지금의 러시아는 옛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며, 옛 소련조차도 미국처럼 50년 이상의 신탁통치를 주장하거나 남북 분할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 무렵,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일본군의 자진 무장해제를 막은 측이 미국임) 남북을 분단한 뒤 남북 간 왕래는 고사이고 통신조차 막았다.

이는 당시 38선 이남을 점령한다고 선포한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과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돕는다고 선언한 치스챠코프 대장 포고문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유발한 미국이 그 책임을 옛 소련의 사주로 뒤집어씌워 왔으나 이 역시 사실무근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소련해체기에 러시아에 파견한 공식 조사단의 보고서가 말해준다. 즉 미국의 전쟁 도발 증거는 차고 넘쳐도 옛 소련의 그것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러시아 악마화 작업은 남한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역에서 이뤄졌다. 2차대전 총 사망자 약 5천만 명 중 옛 소련 측 희생자가 절반이 훨씬 넘는 2,700만이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도 바로 옛 소련이다.

그럼에도 미, 영 등은 대전이 끝나자마자 옛 소련에 대한 봉쇄를 시작했다. 당시 소련을 철의장막으로 부르며 전후 피해복구에 몰두했던 소련이 마치 철의장막 뒤에서 침략전쟁을 꾸미는 양 거짓선전을 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1949년에 유럽을 미국의 군사 통제권 아래 묶는 NATO를 만든 것이다.

그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직간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온 NATO가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도 주도한 것이다.

4. 미국의 유럽사령부 격인 NATO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파시스트 군사조직도 양성했다.

그 대표적인 군대가 바로 네오나치를 자처한 아조프 부대다. 이들의 주 임무는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였다. 이들의 무차별 폭격과 집단학살로 희생된 러시아계 주민 수는 수만 명에 달한다.

또 NATO는 종미를 거부한 정부에 대해 소요와 폭동을 선동할 청년단도 키웠다. 2014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유로 마이단’이라는 단체에 반정부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여 EU 가입 등 대미 종속을 거부한 합법 정부를 전복했다.

사실 이같은 정부 전복과 인종청소 등은 오래전부터 지구촌 전역에서 자행해온 미 제국주의의 단골 수법들이다.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황성환 저)

그간 러시아는 인종청소 등 만행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정부 등과 민스크협정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러시아계 주민이 80% 내외인 이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주민학살 만행을 계속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측은 이를 평화적으로 풀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년 초에는 바이든이 나서서 D-Day까지 흘리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재촉하였다.

늘 그래왔듯이 미국은 제국의 병장기兵仗器에 불과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전쟁의 수렁으로 끌어넣으려 한 것이다.

5. 현 사태를 촉발시킨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간의 피를 먹고 자라는 무기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추락하는 달러 수요를 진작시키며 또 긴장 고조를 통한 친미진영의 결속도 강화하는 등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노림수는 우크라이나를 1980년대의 아프간 수렁으로 만들어 러시아를 탈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옛 소련처럼 미 제국이 파놓은 수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고, 거느린 군식구(동구권 나라)들도 없다. 군살은 빠지고 체질은 강화됐다는 얘기다.

반면에 미국은 과거와 같은 전성기가 아니라 급속히 몰락 중이며 종래의 우방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격으로 오히려 제국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축약한다.

첫째, 미국이 선포한 대러 경제제재는 시작과 동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일국의 경제상태를 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화폐가치인데, 농산물과 에너지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담보되는 러시아의 루블화는 급상승하는 데 반해 실물의 뒷받침 없이 마구 찍어낸 달러로 돈장사(금융산업)에 주력해온 약탈경제체제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의도대로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전쟁을 오래 끌면서 무기 장사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것도 망상이다.

이 또한 당시와 지금은 여건과 상대가 전혀 달라서 오히려 성능이 검증된 러시아제 무기 수요만 더 높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고대로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 되어 러시아가 큰 위기에 처한다면, 러시아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점이다.

또 미국 편에선 나라 수나 인구는 러시아의 그것에 절반도 안 되며, 실질 경제력이나 잠재 성장률 역시 러시아 편에 크게 뒤진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이 전쟁이 길어져 NATO 국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면 NATO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배제하는 등 서구사회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로 갈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초기와는 달리 이런 조짐들은 EU 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중심축이 무너지는 대격변기에 들어섰다. 미 제국의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한국만이 이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가까운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고집하는 등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비록 한미동맹을 앞세우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그들의 제국주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쎄다 해도, 무엇이 국리민복의 길인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의 前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정의한 대로, 임무가 동맹을 정하지, 동맹이 임무를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국에게 동맹이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인데 이를 맹신해 동족상잔 전쟁을 벌였던 남부 베트남이 그러했고, 아프칸 괴뢰정부가 그러했듯이, 애민애국보다 제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대포 밥으로 내몬 우크라이나의 운명 역시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란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기초상식만 있다면 다음의 말뜻도 이해할 것이다.

한국전쟁 직전인 50년 6월 초 미 군사 고문단장 겸 주한 미군 사령관직을 맡았던 로버츠 준장은 "한국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번견(番犬)이고, 미국의 납세자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군대다…." 라고 했다.

전세계 석학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前事不忘, 後事之師"라는 명언이 있다. 즉 지난 역사는 후세의 귀감이라는 뜻이다.

이를 무시했다가 그 군주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와 백성들이 큰 환란을 걲었던 사실들이 역사가 주는교훈의 엄중함을 말해준다.(끝)

2022년 5월 23일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김세영(명예교수.전 경희대 교수), 김후용(목자.서산중앙교회 담임목사), 남산 (시민운동가.자주민회 대표), 박길용(의사. 치과원장), 정대화(명예교수.전 제주대 부산대 교수), 조헌정(목자. 615남측본부 상임대표,전 향린교회 당회장), 홍재경(의학박사. 러시아거주), 황상현(변호사. 법무법인대표), 황성환(제국학연구가. 대표저서,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010-2228-1929)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