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 이명박, 경제성적표 비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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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1탄]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2-24)

▲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확실합니까? (사진 : 뉴시스)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3년치 경제성적표가…. 민주주의, 인권, 인사,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선거 내내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혹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하나하나 따져보기로요. 소수의 언론들이 큰 틀에서 잘 짚어주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를 거의 전 지표에 걸쳐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e나라지표’(통계청 제공 공식지표)와 주요 국책연구기관 자료, 약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본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비교입니다.

1. 경제성장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2.8%
• 2004년 4.6%
• 2005년 4.0% (3년간 평균 = 3.8%)
• 2006년 5.2%
• 2007년 5.1% (5년간 평균 = 4.3%)

이명박 정부

• 2008년 2.3%
• 2009년 0.2%
• 2010년 6.1% (3년간 평균 = 2.8%)

2.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 2003년 1만 3460 달러
• 2004년 1만 5082 달러
• 2005년 1만 7531 달러 (3년간 4071 달러 증가)
• 2006년 1만 9722 달러
• 2007년 2만 1659 달러

이명박 정부

• 2008년 1만 9296 달러(로 감소)
• 2009년 1만 7175 달러
• 2010년 2만 610달러 (3년간 1314 달러 증가)

3.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3.5%
• 2004년 3.6%
• 2005년 2.8% (3년간 평균 = 3.0%)
• 2006년 2.2%
• 2007년 2.5% (5년간 평균 = 2.9%)

이명박 정부

• 2008년 4.7%
• 2009년 2.8%
• 2010년 2.9% (3년간 평균 = 3.5%)

※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 4% 넘을 전망.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 이후 최고치

4. 생활물가지수

노무현 정부

• 2003년 4.0%
• 2004년 4.9%
• 2005년 4.1% (3년간 평균 = 4.3%)
• 2006년 3.1%
• 2007년 3.1% (5년간 평균 = 3.84%)

이명박 정부

• 2008년 5.4%
• 2009년 2.1%
• 2010년 3.3% (3년간 평균 = 3.6%)

※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2011년 1월 4.7%)

5. 취업자수 증감

노무현 정부

• 2003년 -3만 명
• 2004년 42만 명
• 2005년 29만 9천 명 (3년간 68만 9천 명 증가)
• 2006년 29만 5천 명
• 2007년 28만 명 (5년간 평균 = 126만 4천 명)

이명박 정부

• 2008년 14만 5천 명
• 2009년 -7만 2천 명
• 2010년 32만 3천 명 (3년간 39만 6천 명. 노무현 정부의 절반)

6. 실업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3.6%
• 2004년 3.7%
• 2005년 3.7% (3년간 평균 3.6%)
• 2006년 3.5%
• 2007년 3.2% (5년간 평균 = 3.54%)

이명박 정부

• 2008년 3.2%
• 2009년 3.6%
• 2010년 3.7% (3년간 3.5%)

※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 청년실업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8.0%
• 2004년 8.3%
• 2005년 8.0% (3년간 평균 8.1%)
• 2006년 7.9%
• 2007년 7.2% (5년간 평균 = 7.88%)

이명박 정부

• 2008년 7.2%
• 2009년 8.1%
• 2010년 8.0% (3년간 7.76%)

8. 청년고용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44%
• 2004년 45%
• 2005년 44.9%
• 2006년 43.4%
• 2007년 46.0% (5년간 평균 44.6%)

이명박 정부

• 2008년 44.8%
• 2009년 44.0%
• 2010년 43.8% (3년간 평균 44.2%)

9. 여성고용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47.4%
• 2004년 48.3%
• 2005년 48.4%
• 2006년 48.8%
• 2007년 48.9% (5년간 평균 48.3%)

이명박 정부

• 2008년 48.7%
• 2009년 47.7%
• 2010년 47.8% (3년간 평균 48.0%)

10. 최저임금 상승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8.3%
• 2004년 10.3%
• 2005년 13.1%
• 2006년 9.2%
• 2007년 12.3% (5년간 평균 10.6%)

이명박 정부

• 2008년 8.3%
• 2009년 6.1%
• 2010년 2.75% (3년간 평균 5.7%)

11. 협약임금 인상률

노무현 정부

• 2003년 6.4%
• 2004년 5.2%
• 2005년 4.7%
• 2006년 4.8%
• 2007년 4.8% (5년간 평균 5.1%)

이명박 정부

• 2008년 4.9%
• 2009년 1.7%
• 2010년 4.8% (3년간 평균 3.8%)

12. 지니계수(전가구 - 2인 이상 도시가구)

노무현 정부

• 2006년 0.306 - 0.285
• 2007년 0.312 - 0.293

이명박 정부

• 2008년 0.315 - 0.294
• 2009년 0.314 - 0.294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13. 상대적 빈곤율

노무현 정부

• 2007년 12.6%

이명박 정부

• 2008년 12.5%
• 2009년 13.1%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 2010년 (자료 없음)

14.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노무현 정부

• 2004년 7.75
• 2005년 8.22
• 2006년 8.36
• 2007년 8.40

이명박 정부

• 2008년 8.41
• 2009년 8.68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15. 소득 5분위 별 적자가구 비율 추이(전국 2인 이상 가구, 매년 2분기 기준)

노무현 정부

• 2003년 29.5%
• 2004년 28.2%
• 2005년 28%
• 2006년 27.7%
• 2007년 27.6% (5년간 평균 28.2%)

이명박 정부

• 2008년 27.7%
• 2009년 27.8%
• 2010년 28.1% (3년간 평균 27.8%)

16. 전세가격 동향

노무현 정부

• 2007년 2.6% 상승

이명박 정부

• 2009년 3.4% 상승
• 2010년 7.1% 상승 (급등세)

17.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증가율

• 2007년 358만 7022원(5.8%) → 2009년 383만 6372원(0.5%)으로, 증가율 곤두박질

18. 가계대출

• 2007년 595조 원 → 2009년 692조 원으로 급증

19. 설비투자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 정부

• 2003년 -1.5%
• 2004년 3.8%
• 2005년 5.3%
• 2006년 8.2%
• 2007년 9.3% (5년간 평균 5.0%)

이명박 정부

• 2008년 -2.0%
• 2009년 -8.9%

20. 민간소비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 정부

• 2003년 -0.4%
• 2004년 0.3%
• 2005년 4.6%
• 2006년 4.7%
• 2007년 5.1% (5년간 평균 2.8%)

이명박 정부

• 2008년 0.9%
• 2009년 0.2%

21. 근로시간 지수(2005년=100 기준)

노무현 정부

• 2006년 96.9
• 2007년 96.7

이명박 정부

• 2008년 98.2
• 2009년 97.6 (노동시간 증가)

22. 국가채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 2007년 299.2조 원(GDP대비 30.7%)

이명박 정부

• 2008년 309조 원(30.1%)
• 2009년 359.6조 원(33.8%),
• 2010년 약 400조 원(약 40%) (급증)

23. 재정수지(순재정수입-순재정지출)

노무현 정부

• 2003년 7.6조 원 (GDP대비 1.1%)
• 2004년 5.2조 원(0.7%)
• 2005년 3.5조 원(0.4%)
• 2006년 3.6조 원(0.4%)
• 2007년 33.8조 원(3.8%)

이명박 정부

• 2008년 11.9조 원(1.2%)
• 2009년 -17.6조 원(-1.7%)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

24.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

노무현 정부

• 2003년 1.0조 원(0.1%)
• 2004년 -4.0조 원(-0.5%)
• 2005년 -8.1조 원(-1.0%)
• 2006년 -10.8조 원(-1.3%)
• 2007년 3.6조원(0.4%)

이명박 정부

• 2008년 -15.6조 원(-1.5%)
• 2009년 -43.2조 원(-4.1%) (재정건전성 악화)

25. 가계이자비용

• 2007년 5만 4497원 → 2008년 6만 4939원 → 2010년 1분기 7만 3천 원 (계속 급등)

※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매년 2분기 기준)

2007년 1.75%(5만 3712원) → 2008년 1.94%(6만 3611원) → 2009년 2.0%(6만 5932원) (증가)

26. 제조업 부채비율

• 2007년 98% → 2008년 107% → 2009년 123% (증가)

27. 교육비지출액(명목)

• 2007년 35조 9493억 원 → 2008년 40조 5248억 원 (사상 첫 40조 원 돌파)

28. 사회복지지출/GDP

• 2008년 10.95% (멕시코 빼면 OECD 꼴찌. OECD 평균은 23.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 원화가치(환율, 종가기준)

노무현 정부

• 2006년 929.8원/달러
• 2007년 936.1원

이명박 정부

• 2008년 1259.5원
• 2009년 1164.5원
• 2010년 1134.8원 (원화가치 하락)

30.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 2007년 8.89 → 2008년 8.20 → 2009년 8.51 (하락)

▲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집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물 건너간 ‘747’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CEO 대통령’은 맞습니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분들, 그 말은 맞습니까?

참여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서민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좋게 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서거 전까지도 깊은 회한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파탄 낸 건 아닙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파탄이고 도탄이면 지난 3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궁색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누가 말 좀 해보십시오.

내일 계속해서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2탄]을 이어가겠습니다.

 

양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