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낳는 ‘불통’… 리더십이 안보인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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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정 고립’ 자초하는 MB정부
ㆍ구제역 미봉·물가 뒷북…국책사업 조정력 상실
ㆍ靑 ‘MB 의제’만 골몰…얽힌 난제는 뒤로 숨어

웃음 사라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민생 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심화되는데 국정의 지휘소인 청와대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구제역·물가 등 서민의 생활고는 증폭되지만 해결책은 안개 속이다.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된 국책사업들에 대한 조정력도 실종이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얼킨 난제엔 뒤로 물러서는 양상이다.

　대신 개헌, 행정구역 개편, 공정사회 등 소위 거대 ‘MB 의제’들만 강조된다.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단 정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셈이다. 해묵은 ‘불통’의 리더십이 ‘국정의 고립’이란 권력의 말기적 증상으로 전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그들만의 국정=연초 민생대란은 이명박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 구멍 뚫린 구제역, 미봉의 전·월세 대책, 뒷북치는 물가잡기 등 하나같이 정권의 신뢰를 좌우할 사안들임에도 정부·청와대의 해법은 불신만 사고 있다.

　구제역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에 이어 초기 원인 진단과 방역 실패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졌고, 우유값 인상 파동 등 기업 옥죄기식 물가 대책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2·11 전·월세 대책엔 여당에서 조차 “전셋값은 높은 대로 누고 빚을 내서 전셋값을 감당하는 것”(이혜훈 의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해당 지역 인사들의 ‘삭발 투쟁’ 등 과격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잠깐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하던 남북관계도 군사실무회담의 결렬과 함께 사정은 악화됐다.

　그럼에도 정작 청와대는 이들 현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보다는 ‘뒷전’으로 물러서며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과학벨트, 신공항 문제는 과학벨트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이다. 국정의 구심으로서 조정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란 항변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오히려 이 대통령 등 정권의 심장부는 ‘거대 담론’으로 도피처로 삼는 양태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이미 형해화된 ‘공정사회’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선 향후 국정의 의제로 개헌과 함게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의 싸움이 되고, 정치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한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행정구역도 100년 전 농경시대에 만들었던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신년연설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말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도 당장 문제가 된 민생현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권 입장에선 하고 싶은 말만하고, 곤란한 것은 외면하는 ‘국정과 현실의 분리’ 상황인 것이다.

　◇원인과 문제점=국정 난맥과 무기력의 배경엔 무엇보다 민심과 유리된 ‘독단’이 도드라져 보인다. 소위 ‘제왕론’이 여당 내부에서 조차 불거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수도권 친이계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제왕이 됐다. 최근에 들어 부쩍 더 심해졌다. 제왕이니까 어렵고 귀찮은 것은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 50여일이 지나서야 이 대통령이 현장 방문에 나선 데서 보듯 안일함이나, 과학벨트 등의 결과적 ‘약속 위반’ 모두 결국 제왕적 독선에 뿌리가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 무산 등 고질적인 편향적 만남과 소통도 그런 사례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정치학)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심각성을 인정하는지 그런 공유감이 약하다. 그러니 사람들로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대통령의 의지나 정책적 대안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같은 제왕적 독선엔 여전히 40%대를 넘는 대통령 지지율에 안주하는 청와대 여론조사의 문제와 그로인한 자만, 참모 기능의 실종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민심과 분리된 기형적 자신감은 개헌 등 성과주의식 개헌담론으로만 기울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여전히 경제 성장률에만 목을 매는 경제주의적 현안 접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로인한 국정의 신뢰 저하와 민생 난제들의 장기 표류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더이상 이야기 하기도 입만 아프다.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수도권 초선 의원)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늘 그렇듯이 대통령이 탈당하란 소리 나오고 여권은 그렇게 갈등으로 가게 될 것”(수도권 친이계 의원)이란 비관적 전망이 커지는 것이 단적이다.

　고려대 조대엽 교수(사회학)는 “이 대통령은 일종의 CEO(최고경영자)적 생각, 즉 자기 체험적 세계관에 갇혔지는 측면이 있다. 공적 위치가 높을수록 서민을 향한 리더쉽이 돼야 하는데 부족하다”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불안함이 자꾸 재생산 된다”고 지적했다.

 2011-02-20 14:58:16        김광호·강병한 기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