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정신 이어받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규탄한다/ 새날희망연대 > 통일게시판

3.1정신 이어받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규탄한다

제국주의 일본의 강압과 폭압 정치에 항거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독립선언을 외친지 9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셨던 33인의 선열과 함께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에 맞서 민족자결과 민족자존의 존엄성을 찾기 위하여 목숨 걸고 외쳤던 선조들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 귀에 쟁쟁한데 우리가 맞는 오늘의 3.1절은 참으로 착잡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선조들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의 민주와 자존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로 얼룩져 있고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했던 한반도의 운명은 여전히 남북으로 나뉜 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성숙해야 할 이 땅의 문화는 배금주의와 여전한 사대주의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부 독재의 압박에 항거하여 피를 흘리며 되찾았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구정권의 집권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한 줌도 안 되는 반민족 반민주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과 자원을 수단으로 삼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본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파동,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강행, 언론통제와 공권력 남용, 부자감세, 반민주 악법 제정 등 끊임없는 실정을 이어오며 출범 3년을 넘어선 지금 민생파괴,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재앙으로 국민들을 도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수천 년 보존되어 온 아름다운 강토를 파헤치고 수십 조의 국가 예산을 특정 건설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용한 것은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혈세로 자연파괴라는 재앙을 사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조차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뜯어고치려는 계략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저급한 술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며 민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4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낳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 상에서의 긴장 고조와 남북 간의 위기조성을 통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3.1절을 맞아 우리가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우호증진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한·일 관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추진 중인 한일군사교류 확대와 새로운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군사적 카르텔은 자칫 동북아 세력구도를 재편해 신냉전 시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한 문제 특히 한일간의 교류확대는 일차적으로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고 난 이후 검토해도 될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 독도 및 교과서 문제관련 일부 일본인들의 망동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책임방기와 역사인식 부족을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작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물결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압제를 뚫고 저항했던 선열들의 모습과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다.

핍박받던 약소국가 국민들의 자각과 민주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도도히 흐르며 자유와 평화를 해하는 집단들을 도미노처럼 몰락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거짓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라크를 침공하였던 미국이 이미 수십만의 희생자를 내고 난 후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오랜 세월 꼭두각시였던 이집트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물결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힘의 논리로 민중의 자결권을 파괴하고 지배하였던 ‘악의 시대’가 그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본다.

이렇듯 민족 자존의 기운이 전 세계를 휘감아 도는 가운데 92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함성의 의미조차 망각한 채 시대를 거슬러 역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반민주 반역사성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정권은 3.1운동 정신에 입각하여 반민주적 강압 통치를 당장 중단하라.

1. 이명박 정권은 한일 과거사 문제 정리 노력을 도외시한 한일군사협약을 포함 한일교류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1. 이명박 정권은 부자편향 정책을 철회하고 사대강 사업 등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삽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1. 이명박 정권은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으며 그 목적 자체가 심히 불순한 개헌을 통한 정권 연장 획책을 당장 중단하라.

1.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6.15 남북 공동성명과 10.4 공동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라.

2011년 3월 1일
새날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