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암투’로 시작해 ‘권력 줄대기’로… 한상률 전 청장 사건의 전모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ㆍ연임 로비 시도 와중에 안원구와 사이 틀어져
ㆍ좌천성 인사조치 ‘보복’… 전군표 부인 ‘청탁’ 폭로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국세청 내 ‘권력 암투’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검찰과 국세청 안팎의 분석이다.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를 더욱 증폭시켰다. 국세청 수뇌부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 실세를 향해 ‘줄대기’ 로비를 벌이고,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선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 이 같은 복마전의 한복판에 한 전 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이 있었다.

한 전 청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배경 등을 폭로한 안 전 국장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정통 대구·경북(TK) 출신 관료다. 그는 1999년 7월 국민의정부가 인사책으로 도입한 ‘동진정책’에 따라 청와대에 입성했다. 참여정부에서도 경북대 은사인 이정우 정책실장 등의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했다. 안 전 국장은 동기나 선배 기수에 비해 승진이 빨라 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았다.

2007년 12월 대선을 거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충남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임명된 한 전 청장은 TK 출신인 안 전 국장을 통해 새로운 여권 실세들과 접촉하려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생겼다. 안 전 국장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안 전 국장을 불러 “정권 실세 몫으로 거액이 필요한데 국세청 차장 자리를 줄 테니 3억원을 달라”고 했다. 안 전 국장은 거절했다. 연임에 성공한 한 전 청장은 2008년 4월 안 전 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발령했다. 좌천성 인사였다.

정권 교체 후엔 이현동 현 국세청장이 두각을 나타냈다. 안 전 국장은 “내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전 이 청장으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 역시 TK 출신으로 경북고와 영남대를 나왔다.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안 전 국장에게 한 차례 더 ‘기회’를 줬다. 당시 국세청은 태광실업을 조사하면서 베트남 현지 공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전 청장은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해 현지 직원들과 안면이 있는 안 전 국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계좌를 확보하더니 안 전 국장을 조사팀에서 제외했다.

이후 “청와대의 뜻”이라며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다는 게 안 전 국장의 주장이다. 안 전 국장이 사퇴를 거부한 2008년 11월, 한 전 청장은 그를 보직 해임하고 해외교육 파견자로 인사조치했다. 안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는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표를 발견하면서 사퇴 종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전 청장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8년 12월 한 전 청장이 여권 실세의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듬해 1월 차장 재직 시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졌다. 폭로한 사람은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 이미정씨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즈음 전 전 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한 전 청장이 전 전 청장의 측근들을 요직에서 밀어내자 이씨가 홧김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전 청장 퇴임 후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했다. 안 전 국장은 대통령 뒷조사에 이어 현직 청장의 비리까지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유모씨는 2009년 7월 안 전 국장을 만나 이현동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 지시로 감찰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동 청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찰 활동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2011-02-26 04:03:07               구교형 기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