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바가 사기치지 마라!" ㅋㅋ딴나라당 구케우원 발언 파장!!! > 통일게시판

“복지,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는 것 잘 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하는 열성의 반만이라도 복지에 쏟는다면 당장 힘들어도 믿고 견디겠다. 실업수당, 국민연금이 그림의 떡인 사람들도 챙겨달라.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도 아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사장이 다르고 차별이 너무 큰 것은 말이 안된다. 하도급 인생들, 더 생겨서도 안되고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해서도 안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만난 재래시장 상인이 한 말이라며 작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작년말 복지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복지시스템은 ‘저부담-저예산-저보장’의 트랙에 머물러 있고, ‘반쪽 기초생활수급제도, 반쪽 고용보험, 반쪽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커다란 복지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OECD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프랑스 24.9%(90년), 독일 21.7%(90년), 영국 19.6%(96년), 미국 13.1% (88년)"이라며 "7.5%(07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만 보더라도 OECD 평균 수준(07년 기준)인 일본은 45%, 캐나다는 52%인 반면, 한국은 31%로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우리나라는 15~16%(2010년)로, 일본 37.5%(06년), 미국 33.1%(07년), 독일 28.8%(08년), 캐나다 28.2%(08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이 대통령의 복지국가론의 허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