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일본과 미국에 희생당한 코리아②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강제합병 100주년을 앞두고 9일 사과했다는담화문을 놓고 남한 언론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일본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양국의 엇갈리는 반응들도 한-일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맴돌고 있다.

사죄 발표하는 일본총리

이 담화문도 1995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담화문에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담화문 모두 지난 시기 강제조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이것은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지고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담화발표도 단지 구속력이 없는 총리 담화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정부로서의 공식적인 사과문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

게다가 두 나라 지식인들은 그 동안 과거의 양국간 조약들이 불법강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천무료라는 것을 주장하며 사과 담화문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것을 회피했다. 사실상 한-일간의 과거 조약들은 강제성에서 불법적인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도장까지 위조하여 문서를 조작한 사례들도 있어 완전무효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 놓아야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일본 총리 간 나오토의 사죄발언도 진정한 사과라고 말할 수 없다.

게다가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는 단지 남한 정부에 대한 입장만 피력하였지 북조선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탄압 받아 온 재일동포들, 특히 재일총련에 대한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재일총련 회원들은 북-일관계 문제로 혹독한 탄압을 받아 왔고, 심지어는 원산과 일본 니키타항을 오가던 여객선 <만경봉-92호>까지 일본 당국에 의하여 봉쇄당하는 바람에 이북의 친지방문 등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본 당국은 이들 총련 조직이 수십년 지켜 온 중앙본부 건물까지 빼앗기 위해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해 왔으며 총련기업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고, 이들이 경영하는 학교들도 차별과 탄압으로 어려움을 조성시켜 왔다.

일본 총리는 또 한-일간에 첨예하게 논쟁되어 온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강제 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보상, 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총련계 조선학교라고 하여 《고등학교무상화》에서 제외시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 놓고 21세기에 긴밀한 이웃 국가로서 파트너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한-일 신시대로 발전한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또한 남한과 북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필리핀 등 피해를 준 아시아 나라들에게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 이들에 대한 사과를 진정으로 해 놓고서 동북아 평화니 번영이니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재무장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고 미국과 남한과 함께 이른바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을 통하여 아시아를 제압하려는 각본에 의하여 군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는 것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천황에게 공손한 이명박 대통령부부

일본 당국은 작은 일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한 20만명의 정신대 할머니들 가운데 일부가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왔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생존자들과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이것 또한 외면해 왔다. 일제강점시기에 일본 대기업들에서 착취당해 온 노동자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거부당해 왔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사과발표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일본을 상대로 시민단체 운동을 벌여 온 운동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어 오면서 일본천황에게는 허리굽혀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다음에 계속)

*동영상 보기-아래를 짤각하세요!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순덕 할머니 증언---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일본전쟁범죄-일본군 성노예(위안부)
日本の戦争犯罪-日本軍慰安婦性奴隷
Japanese War Crimes-Behind Forgotten Eyes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Japanese War Crimes Presentation ---Click here and watch the war crime!

다음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담화문에 대한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논평이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번 일본 총리의 담화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리라 기대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렸다. 담화의 형식이나 내용 모두에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직시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우선 8월 10일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마치 제삿날을 피해 축문을 읊은 격으로 매우 생뚱맞다. 8월 15일과 8월 29일은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되었거나 해방이 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다. 따라서 이 날을 굳이 피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말한 것은 역사의 책임을 비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형식상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문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하고 있다고 믿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가볍다. 반성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는 반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다. 사할린 한인 지원이나 유골 반환 문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조차 인도적 차원에서 나온 지원임을 강조하여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식민지화와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민족학살과 침략전쟁기에 일어난 강제동원의 피해가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고, 식민 지배의 커다란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식민지배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그렇게 한 마디의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BC급 전범, 시베리아억류자, 사할린 잔류자, 야스쿠니무단합사, 유골 조사와 반환, 여자근로정신대, 민족차별, 역사 왜곡 등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정말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언급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1995년 무라야마총리 담화 이후 과연 무엇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어두운 과거를 안고 어찌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진정 한일 양국의 유대가 깊어지길 원한다면 지난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과거를 묻지 말자’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한일 양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고인돌사랑회,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유적답사회,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국학운동시민연합, 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민족통일회,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회의, 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성프란시스대학풍물단(두드림),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문화교류협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안브릿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게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치발전통합연대, 친일잔재청산전북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코리아글로브, 평화의나무 합창단,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siaPeaceBuilders, KIN. 이상 8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