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인터뷰 김두관 2 > 통일게시판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지만 야권단일화를 통해 야권의 승리를 일궈냄으로써 한나라당 영남 아성의 한 축을 무너뜨린 주인공이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더불어 차세대 리더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김능구 본지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해군수를 마치고 참여정부 시절 행자부장관을 시작으로 ‘리틀 노무현’으로 중앙정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요즘은 본인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리틀 노무현’이라 칭하는 사람은 없나?

그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직접 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두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행정과 정치영역은 혼재돼 있는데 군수 때도 독자적으로 군정을 했지만 워낙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주목받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참여정부 초창기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통령정무특보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제 컬러대로 한 것도 있지만 참여정부를 뒷받침하고 제 영역에서 심부름 한 것이라면, 도정은 중앙정부보다 규모는 작지만 자기완결성을 갖는 그야말로 지방정부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굳이 지금의 저에게 ‘리틀 노무현’을 붙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노무현 정치에서 반드시 계승하고자 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제가 2003년 참여정부 행정자치부장관에 발탁됐고 대통령께서 워낙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셔서 저와 궁합이 잘 맞았다. 그래서 저는 7개월 만에 물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대통령께서도 저를 발탁할 때 “좀 길게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느낌상 2년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다.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정책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성경륭 교수, 행자부장관에 김두관을 발탁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힘을 실어주셨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참여정부에서 다 해결해버리면 나는 할 일이 없어질 텐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하는, 순진한 걱정을 했을 정도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나름대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균특회계도 만들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 많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성향이 강한 나라다.

참여정부가 하려고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가 계승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 경남지방이라는 한정된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달리 말씀드리면, 그 권한을 경남도가 갖고 있기보다는 18개 시군이 그 권한을 나눠 갖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풀뿌리지방자치를 하는 시군으로 이양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지금도 계속 권한이양을 위해 구상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 46개 시군구를 통폐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창·진의 통합 창원시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너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에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로 돼있고, 계층으로는 시군구-시도-중앙 3개 계층으로 돼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까지 대비해서 구상해야 하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230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합하고 나누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전체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경남의 20개 시군을 어떻게 분할하고 통합할 것인지까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경남 인접군, 시도를 뛰어넘어 섬진강을 사이로 한 경남과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개더라도 합쳐야 하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했다.

46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1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중간에 시행하다 보니까 ‘시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는 행정구역을 통합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 쪼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주시에 산청군 의회가 바로 결의해서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산청·함양·거창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 선거구를 쪼개서 통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통합 창원시에 함안군이 통합을 원했지만 의령·함안·합천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쪼갤 수 없었다. 남해·하동·사천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고, 남해·하동·여수·광양·순천은 광양만권 특별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오고 있었지만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남과 전남이라는 시도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다.

작년에 너무 준비 없이 한 것이고, 후유증은 있지만 이제는 하나가 돼 있다. 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위원장으로 며칠 전에 발족했는데, 여기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행정구역을 확정하는 것은 차기 19대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의됐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디자인을 내놓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원회와 행안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요청할 계획이다.

-큰 그림이라도 말씀해 달라.

16개 시도를 없애고 전국을 70~80개의 광역시로 해서 행정계통을 줄여서 직접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행정하는 안들은 한때 여야가 합의했었다. 권경석, 허태열 의원 등이 17대인가 18대 때 합의까지 갔는데 다시 미루어져 있다. 그 안의 가장 핵심은 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현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안을 내 자유선진당이 채택한 안이 있다. 전국을 ‘강소연방제’로 가자는 것인데, 서울주(서울+인천), 경강주(경기+강원), 충전주(대전, 광주, 전남·북, 제주), 경상주(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로 해서 여기는 국방·외교·사법 기능을 제외하고 전권을 주는 안이다.

‘3단계 계층’ 안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 현행체제에서 약간 손질만 하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참여자치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큰 줄기로 이 세 가지인데, 저희도 이 세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경상남도 안을 올 하반기쯤에는 제시하겠다.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 가을쯤에 내려고 한다.

ⓒ폴리뉴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경남이 40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도 40대에서 졌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2선거를 대한민국 팀장(40대)들의 반란이라고 본다. 2002년 대선 때 20·30대와 50·60대가 팽팽히 맞서고 40대에서 약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경남은 40대에서 약 20% 차이났다. 40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민심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강성단체인 민통련을 접하고 제대 후 민통련에서 활동하다가 남해에 내려왔다. 흔치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의감이 있었던 편이다. 사회과학적인 학습을 통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 본래 본성에 그런 면이 있었다. 군대 가기 전에도, 동아대에 운동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서클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다.

4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늦게 가보니까 군대 안에서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는 있지만 보직·계급에 따라 너무 불평등했다. 그것이 사회 불평등과 연동된 느낌도 있었다. 군대가 의정부다 보니 서울에 자주 나가면서 후배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고, 부대 내에 경북대에서 학생운동하다 온 선배 한 분이 저와 죽이 맞아 토론도 했다.

제대하고 남은 한 학기를 바로 복학하지 않고 민통련에서 주관했던 민족학교에 등록해 1기로 졸업하고 서울민통련 활동하다가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교도소에서 100일 정도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쭉 반추하면서, 서울은 능력 있고 좋은 활동가들이 많지만 제가 살던 고향 남해지역은 당시 신민당 정도 수준의 야당 활동가들은 있지만 운동적 시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았다. 이에 고향 돌아가 1세대로 이런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청주교도소에서 나와 바로 고향으로 갔다. 복학은 한 한기니까 졸업논문 내고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했다. 가서 농사지으면서 마을이장도 하고 농민회 활동도 한 것이다.

-야권 대선후보군에 5, 6개월 이상 유시민 전 장관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개 유시민 장관과 김 지사를 두고 잠재적으로 라이벌 관계로 인식되고 있고, 김 지사 역시 “친구이자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을 어떻게 보고 있나?

라이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라이벌감은 아니지만…(웃음)

유 전 장관은 상당히 안지도 오래됐다. 물론 유시민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항소이유서’ 때문이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를 인용한 ‘항소이유서’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처음 접했다. 이후 ‘거꾸로 읽은 세계사’ 등등 많은 책을 접하게 됐는데, 언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유시민 전 장관이 첫 보궐선거에 나갈 때 제가 남해에 있다가 고양시 덕양 출정식에 가서 덕담도 해드렸던 기억이 난다.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참여정치연구회’를 개혁당 출신들과 자치분권연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제가 대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제 지분이 6:4 정도 됐는데 1년 후에 2:8로 유시민 전 장관에게 갔다. 유 전 장관이 현안에 대한 논리도 뛰어났고 잘했다. 나는 늘 지방에 있었으니 자연히 사람들이 김두관에서 유시민으로 옮겨갔다. 어쨌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최근 유시민 전 장관의 국민참여당이 원내 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을 후보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대중에게 읽히기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거기(김해)가 어떤 곳인데… 충분히 토론하고 소통해서 범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김해를 사수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진보개혁진영 사람들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다. 그 대목에서는 어쨌든 반성할 지점이 많다고 본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혹평도 있다. 김해시민들은 더 불쾌하게 보고 있다. 현재 친노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나?

저는 그 부분과 떨어져 있는데, 각론으로 가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2012년 진보개혁진영이 총선 승리를 통한 대선 승리를 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누가 부인하겠나. 다 동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고 본다. 친노의 대동단결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야4당, 야5당, 시민사회 쪽에서 총선·대선에서 연합정치 내지 연대와 단결은 필수불가결하다. 주로 내가 만나는 도민, 시민들도 “그렇게 하면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당정치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야권연대를 이뤄낸 것은 특이한 케이스 아니겠나?

제 행적은 무소속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색깔 있는 무소속이라서 저를 판단할 때 야권과 같이 하는 도지사라고 도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무소속이 도지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1%였다. 저도 도정을 하는 데 여야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 하는 동안 당적을 갖지 않겠다고 후보시절에도 약속했고 이후에도 약속한 것도 있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야당이 통합정당이 된다면 다르지 않겠나? 정당들이 통합된다면 무소속이 의미가 없지 않나?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여당을 할 수는 없지 않나.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일단 통합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김해을에서 지금까지의 득표율 중 가장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의 김해을 판세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6.2지방선거는 그러했지만 경남 전체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김해을 역시 최철국 의원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이번에 여야 흐름을 한번 판가름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에 해당된다. 여든 야든 좋은 후보를 내고 얼마나 좋은 비전과 정책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검증되고 훈련된 후보, 그야말로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그 후보가 나름대로 김해을 등 지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졌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김해을은 여야가 거의 50:50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