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인터뷰 김두관 1 > 통일게시판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지만 야권단일화를 통해 야권의 승리를 일궈냄으로써 한나라당 영남 아성의 한 축을 무너뜨린 주인공이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더불어 차세대 리더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두관 지사는 5기 광역단체장 중에서 중앙정부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며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 다름 아닌 4대강 사업 갈등이다. 이 과정에서 도정수행에서 경남도의회 및 경남지역 기초단체장과도 여러모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고 경남도 18개 시장군수 중 14개 시군이 한나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중앙과 도의회, 도내 시군과의 3중 관계를 풀어야 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낙동강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충돌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부각된 것이다.

그럼에도 김두관 경남지사는 2월 23일 월간 <폴리피플>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애초 뜻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그는 향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들과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지사는 참여정부가 하려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그 부문만큼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나라당의 거점지역인 PK에서 광역단체장이 됐다. 업무도 가장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한데, 공무 수행을 치열하게 한다기보다는 경남의 정치지형이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18개 시장군수도 14개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도정은 야권 성향의 무소속 도지사가 책임지고 있지만, 도의회나 경남을 움직이는 많은 지역 어른 분들이 한나라당과 인연이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 때문에 치열하게 도정을 수행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와 후보경선을 했던 민주노동당 출신 강병기 후보가 정무부지사로 와서 낙동강 사업이나 농업, 복지 부문을 맡고 있고, 민주도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다. 최근 예산과 관련해서 노인 틀니보급 예산이라든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되고 하는 과정들, 또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구역에서 충돌하는 부분들 때문에 경남도정이 치열하게 비친 게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반대의 모습 같다. 서울시는 민주당 구청장들이 절대 다수다.

드러나는 모습에서 의회와 집행부와 대립하는 갈등과 대립양태는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경남은 도지사인 저는 확대하려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장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반대다.

-오세훈 시장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나?

경남지역은 특히 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영농법인, 급식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일자리, 학생들은 우리 청정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우리 경남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능하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2014~2015년은 전면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경남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조치가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폴리뉴스

-김 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농업의 FTA 대응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FTA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산업이 농업이라고 본다. 더불어 지금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축산업도 타격이 크다. FTA 이후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기술, 수출농업 등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영농법인과 농민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작년에 지사직을 맡고 4대강 문제로 중앙정부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과 통 큰 합의를 보는 듯했는데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돼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될 것 같나?

4대강 사업을 우리 도민과 전체 국민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나눠져 있다. 4대강 사업을 한때 국토해양부가 도산안창호 선생까지 끌어들여서 ‘국토개조사업’이라면서 의미를 크게 부여했는데, 환경이나 생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다르게 보고 있다.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여서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내리기는 힘들다. 이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경남에서 작년 6.2 지방선거 때 제가 ‘4대강심판 국민투표 날’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4대강 사업, 특히 보나 과도한 준설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출마했다. 낙동강 부분이 특히 경남도지사 선거의 쟁점이 되면서 도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 이후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많은 견해를 들었다.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속도전으로 치르고 있는 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낙동강사업을 회수해갔다.

그러나 지금 보는 70% 마무리됐고, 준설은 2012년 말 되면 얼추 마무리될 것 같다. 생태복원사업이나 천변저류지,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1~2년 더 걸리겠지만, 낙동강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및 준설은 거의 끝날 것이다. 우리 경남도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 4대강 사업의 마무리는 진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 건설·준설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공 이후 관리·운용, 폭우에 따른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에 요청,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침수피해, 모래바람 피해, 강변의 불법폐기물 발생 문제 등에 대해 도에서 요청도 하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출발했는데, MB가 ‘청계천 효과’ 봤듯이 2012년 대선 때 ‘4대강 효과’를 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나?

항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일부 국민은 동의도 하고 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국민, 도민들을 만나보니 4대강이라는 큰 국책사업을 그렇게 단기간에 끝내려 하는 점에 대해 울분을 갖고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이해당사자인 도민,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영산강 같은 경우를 먼저 해서 평가하고 수정 보완한 뒤 낙동강-금강-한강 순서로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큰 국책사업은 어떤 정부나 도지사가 하건 간에 여러 정부를 거쳐서 완공된다. 이 정부가 너무 속도에 집착하니까 국민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금방 말씀한 “금년 말 보 준설·건설이 어느 정도 끝나더라도 오히려 시작이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독일의 아자르플랜을 보면, 하천직화 사업을 통해서 하천생태계를 정리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과거의 S자 하천으로 복원했다. 물론 환경·토목·생태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큰 환경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낙동강만 해도 보라고 명명돼 있지만 사실은 댐이다. 기존의 5개의 댐과 보로 명명되어지는 8개의 댐이 만들어진다. 완공됐을 때 낙동강만 해도 15억톤의 물을 담수하게 된다. 관리수위를 높여놨을 때 기습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자연이변이 예상돼 굉장히 우려된다.

함안과 합천 보는 현재 벌써 침수가 발생해 주민·농민들이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또, 보를 만들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들판에 야적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왔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피해를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원인이 보 준설에 따른 것인지 도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부와 협의해 보상하려고 한다. 이미 건설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완벽하게 준공돼서 피해가 없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외국의 사례도 있다.

-현재 4대강 문제로 중앙정부와 맞서고 있다 보니 LH공사 진주 유치, 밀양 신공항 유치 등 경남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본 것 아니냐, 왕따 당한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물론 중앙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도전을 하고 강력히 밀어붙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과 연동해서 지역현안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협량하다면 국정을 맡을 자격도 없는 정권이다.

신공항 문제는 대구·경북, 울산·경남, 부산이 입지 때문에 갈등이 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새로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3월에 결정하기로 했다가 최근에는 상반기 안에 결정한다고 해서 섭섭했지만, 그래도 6월 안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물밑에서 조용조용히 움직이는 편인데,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타당성·경제성·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결정해 주리라고 믿는다. 그래도 대구, 경북, 울산과 연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사직을 맡고 있다 보니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수요를 예측했을 때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의견도 많은데?

일부 수도권에서 그러한 보고서도 있다고 들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요구했다기보다는 참여정부 때 대한민국의 중장기 공항계획 속에 들어있었다. 울산·부산·경남, 좀 더 넓혀서 대경권과 동남권, 호남도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우리 밀양을 지지했는데 남부권 전체를 포함한 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의 물류를 담당하는 것이고, 동남권과 남부권의 물류를 담당하는 허브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들었다. 이에 저는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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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사와 도의회 관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지사직을 약 8개월 정도 경험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생각인가?

우리는 프랑스 같이 좌우동거 정부가 국정을 담당하거나 여소야대 연립이 익숙하지 않았다. 경남에 20년 만에 야권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고 그 도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의회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라 상당히 익숙하지도 않고 일부는 혼란스러워 한다. 이는 경남도와 도의회가 그간 별 논쟁 없이 가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아 상당히 어색해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야대가 있을 수도 있고,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함께 갈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자주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시기에는 여야가 있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여당·야당 모두 협조를 받아서 도정을 잘 해야 한다. 경남 국회의원 17명 중 14명이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국비 확보하는 문제나 주요 국책사업, 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일하고 있다. 도정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운영하고 도의회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무소속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해 견제하고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 지사에 대해 정책효과를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의회와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하고,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정무라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창구, 도지사와 도정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민주도정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한때 이 기구가 도의회의 권능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도정협의회’는 그럴 수 있는 기구도 아닐뿐더러 구성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지금까지 도정과 채널이 끊긴, 소외됐던 시민사회와 야4당의 도정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집행부 책임자를 거쳐 왔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군의원, 도의원, 군수, 도지사를 쭉 밟아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집행부 책임을 먼저 맡았다. 한 번도 도의회가 집행부만큼 무게를 갖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다. 저희 나름대로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회를 무시하고 소통 안 하려 한다는 오해를 한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다.

지금까지는 도의회와 집행부 장이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넘어간 측면들이 있다. 그렇다 보니 자료 검토 등에 소홀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조한 것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출신과 야 성향의 도지사 그리고 야4당 소속 도의원이 있다. 야당 출신 의원들도 정책이 맞다면 우리를 옹호해 주겠지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에서 자기들 당의 정책과 우리 도의 정책이 맞지 않을 때는 한나라당보다 심하게 비판할 것이다. 이를 감안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서운해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도의회를 무시했다, 소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더 유념하겠다.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 캐치프레이즈다. 번영이라 하면 성장이 떠오르는데, 지사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느낌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번영1번지’ 하니까 경제성장이 연상된다고 하더라. 제가 내건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은 경제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소외됐던 복지·문화·환경·교육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도 만들도 예산을 더 배정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