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런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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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철수 대한항공 전세기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청원자의 의견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리비아에서 일하시다 불의의 정치상황 변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본부와 대사관에 긴급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와 튀니지에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외 사건사고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사적 비용의 경우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사문제에 있어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국내법은 없으며 이러한 원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세금과 예산의 사용에 관한 문제임에 따라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의하면 정신병자나 행려병자, 기타 자력구제가 어렵고 연고자로부터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국민의 안전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한하며 국내 이송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외교부의 연간 긴급구난비 예산은 약 1.6억원에 불과합니다.

   - 현재 전세기를 통해 리비아를 탈출한 우리국민의 숫자는 504명에 이르며, 이분들 대부분이 항공권의 자기부담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초 이집트 사태 당시 서울에서 보낸 우리 국적기를 이용한 우리국민 213명도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항공권 부담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엄격한 원칙의 적용 문제입니다. 전세기를 동원한 많은 다른 국가들도 모두 개인이 항공료를 부담하였습니다.

   - 항공료를 개인부담 한다고 하여 정부가 국민보호의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귀국비용은 현지에 고용한 회사 그리고 개인 사업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그런 비용을 국민 전체가 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우리정부는 우리국민보호를 위해 전세기, 선박 임차,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못하신 분들의 출국을 위해 항공회사, 출입국당국등과 어려운 교섭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이집트 항공이 한국인 전용전세기를 제공한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여권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밤새워 긴급여권을 제작하여 10시간 넘는 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리비아를 탈출하시는 우리국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지 대사관은 현장의 신속대응팀과 협력하여 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을 지원하고 카이로까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위험지역을 벗어난 우리국민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리비아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리비아를 출국하고, 출국 이후에도 편리하게 귀국 또는 인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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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 대한민국 정부....

쥐바기 땅파고 지랄 떨 세금은 남아돌아도 이런데 쓸 돈은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뇌까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너무 서글프다.

막말로 국민 세금으로 리비아 교민들을 데려오는데,

헛돈 쓴다고 반대할 대한민국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정말 개같은 나라 뭣 같은 꼬라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정부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항공료를 받았다고 우기지만,

내가 물어본 서구 선진국 시민들의 대답은 다르다.

항공편이나 탈출편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시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비상상황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정부의

세금으로 비행편을 마련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요금을 낸다는 것

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평이다.

외교부는 지금 요금을 청구한 나라가 어디 어딘지 밝혀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