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칼럼> MB, YS 전철 밟으며 '퍼팩트 스톰' 몰고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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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이 불가항력이라구? 물가폭등에 책임 없다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G20 한다구 얼마나 난리였나. 성장률을 G20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난해 6%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2%대로 묶어놔 못 올리게 하고, 환율은 계속 높게 가져가고...그러다 보니 물가폭등은 필연적 아닌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역시 쪽집게였다. 이 대통령의 '물가 불가항력론'의 맹점을 담박에 찍어냈다. 국제원자재값 폭등 같은 외부요인 탓도 크나,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나라들보다 몇배나 폭등하는 데에는 이 대통령의 'G20 올인' 책임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반년마다 돌아가면서 열고 있는 'G20 회의' 개최를 자신의 최대위업으로 여기며 'G20' 불씨를 살리려 부심하고 있다. 실업대란에 골병 들고 있는 젊은세대들에게도 "여러분은 자랑스런 G20세대"라고 명명했다. 육해공 합동 장교임관식에 가서도 "G20세대의 초임장교"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폭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불가항력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10일 회의에서도 "물가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위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영어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거듭 불가항력론을 편 뒤,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150일이상 수직폭등하는 살인적 고유가로 주말에 고속도로가 한산해지고 출퇴근 시간에도 자가용이 눈에 띠게 줄어드는 등, 국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음에도 한량한 에너지 절약론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차를 몰아야 하는 영세 노점상, 기사 등은 염두에 없어 보인다.

이런 이 대통령 모습을 보면 불길하게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자꾸 생각난다.

YS의 최대 숙원중 하나는 OECD 가입이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선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만드는 게 급선무였다. YS의 특명을 받은 관료들은 무리하게 '원화 초강세' 정책을 폈다. 결국 원화 가치를 높이는 무리한 정책조작과 OECD 요구에 따른 무리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면서 1995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원화 초강세로 1996년 수출이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그 결과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부채도 재산"이라며 부채를 눈덩이처럼 부풀려온 대기업들이 1997년초부터 줄줄이 떼도산, 결국 그해말 IMF에 치욕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1인당 소득도 6천달러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치적을 쌓으려던 YS의 '정치놀음' 때문에 나라경제가 결딴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내앉은 것이다.

불길하게도 지금 MB는 YS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는 분위기다.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보이기도 한다. 지금 MB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인맥들은 강만수·윤증현·최중경 등 예외없이 YS때 경제관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용한 이는 다름아닌 MB다. 지금도 철저히 감싸고 있다. 경제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쏠릴 수 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마당에 발발한 물가대란은 집권여당에게는 "다 죽으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친이·친박 할 것 없이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보면 한 목소리로 MB의 '경제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한 의원은 심지어 "금융위기를 한번 겪은 나라들은 10여년마다 위기를 또 겪는다던데 그 꼴이 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하기까지 했다.

'퍼팩트 스톰', 정두언 의원이 작금의 물가대란을 개탄하며 쓴 표현이다. 정말 거대한 '퍼팩트 스톰'이 지금 한국 경제와 가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MB는 점점 YS의 분신처럼 움직이고 있다. 정말 걱정되는 상황 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