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70년대 사고'가 경제재앙 근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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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는 것을 열었다. 10개 부처 장관이 총참석했다. 물가가 연일 폭등하면서 민심 이반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서둘러 소집한 회의다.

그러나 나온 대책이라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배추값이 폭등하니 중국배추 2천300톤을 긴급 수입해 풀겠다는 것 뿐이다. 또 장관들이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3% 물가, 5% 성장' 목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왜 바쁜 10개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김황식 총리가 모이라고 지시하니 모인 게 아닌가 싶다.

이날 회의의 골자는 '3% 물가, 5% 성장' 목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거다. 이는 장관들의 생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 올해 수출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은 아직도 물가보다 수출에 쏠려 있는 것이다. 70년대 현대그룹에 있을 때 사고방식 그대로다.

'수출 입국', 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식은 안된다.

옆 나라 중국을 보자. 중국은 올 들어 잇따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위안화 절상속도로 빨리하기로 했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필요하면 10%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성장률을 7%까지 끌어내린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밝히고 있다.

중국과 한국 중 누가 더 시장친화적인가, 자본주의적인가. 그리고 국민중심적인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MB식 수출지상주의자들의 한계는 또 다른 옆 나라 일본의 예를 봐도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거품이 터진 이래 20년 이상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 2위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기고 계속 추락중이다.

그러나 1990년 거품 파열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무역흑자 행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내수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정치권과 건설족이 결합해 경기부양에 아무런 쓸모없는 토목중심적 경기부양책만 펼치다가 국가부채가 GDP 200%를 넘어서면서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 한국은 일본이 빠져든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철을 충실히 밟고 있는 중이다.

MB정부가 올해 '3% 물가, 5%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 1, 2월에 이미 소비자 물가는 4.1%, 4.5% 폭등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4% 물가, 4% 성장' 즉 제자리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 물가, 3% 성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즉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4.4분기에는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분기에도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2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나, 그때 가볼 일이다.

정부의 '수출 중심적 고성장' 정책은 앞으로 더 큰 물가 재앙으로 도래할 게 확실하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짚어보자.

우선 첫번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불안을 이중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MB정부가 금리도 안 올리고 환율도 내릴 생각이 없으며, 그 결과 앞으로 더 큰 인플레가 한국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을 털고 나가고, 그 결과 환율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번째,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우리는 고환율을 유지하면 한국 물가는 더욱 급등할 수밖에 없다. 지금 MB정부의 유일한 물가 대책은 중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중국에서의 수입물가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이른바 '차이나 인플레 쇼크'다.

정부는 항변한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거품이 터져 통제불능의 재앙이 오고, 수출이 안되면 외국돈이 더 빠르게 빠져나면서 환율이 올라 물가가 폭등한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정책을 펴기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고금리 저환율'로 정책전환을 하려면 6%대 고속성장을 하던 지난해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유일한 업적처럼 생각해온 MB정권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지금 같은 외통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결국 MB, 그리고 MB주변의 강만수·최중경 등 '70년대 성장론자' '환율주권론자'들이 지금 위기를 잉태시킨 근원인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위기는 더욱 '확대재생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