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심,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 통일게시판

청와대가 최초로 '심상찮은 민심 이반'을 시인하며 속으로 느끼고 있는 극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는 27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현재로선 밝지 않다. 집권 5년차 선거여서 회고적 투표 성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구제역·전세난·물가와 관련해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다 집권 4년차 정부의 국정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정권에 기대했던 욕구 중 충족되지 못한 불만이 표출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권에 반감이 확산돼 좋지 않은 민심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발전 욕구가 정치권과 결합돼 지역주의도 강해진다”며 거듭 민심 이반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과 관련해선 "심판론적 투표를 막아내려면 미래지향적 변화를 주도하는 상징과 인물이 있어야 한다. 96년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며 과감한 영입 전략으로 유권자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켰다. 여당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 공법'을 내세웠다.

박 특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속내를 드러내는 몇몇 측근중 하나로 잘 알려진 인사다. 따라서 그의 위기감 토로는 지금 이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실제로 올 들어 이 대통령 등 정부여당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폭등, 전세대란, 구제역재앙, 유가폭등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까지 그렇게 주창하던 '경제대통령'론은 행방불명 상태다. 취임 3주년도 조용히 치렀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민생 악화와 관련, "온기가 전달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라는 예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임기 4년차 청와대의 해명 치곤 군색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에 "내년에도 서민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서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물가 폭등으로 지난해 4.4분기 국민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들어 물가 폭등세가 더 거세지면서 올해 1.4분기도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실질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도리어 쪼그라들고 있으니 민심 이반은 필연적이다.

민심 이반이 날로 심화되니 여당인 한나라당도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는 코 앞에 닥친 4.27 지방선거와 관련, "분당 한곳만 당선돼도 본전"이라 말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선 그렇게 탈환을 호언하던 강원도지사 선거도 포기한듯 하다.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앞다퉈 이런 패배주의 발언을 할 정도니, 정부여당이 내심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만 하다.

민심 이반은 필연적으로 여권내 '선상 반란'을 낳게 마련이다. 요즘 조중동이 연일 이 대통령을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은 종편 무더기 허가에 따른 반발이기도 하나, 근간은 '민심 이반'이다. 이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들다가 동반침몰할 것이란 위기감의 산물이다. MB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조용기 목사까지 'MB 하야운동'을 거론할 정도로, 여권내 이탈 현상도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물가폭등과 관련,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다"며 "금융위기 때 대처하던 정신자세로, 그 역량과 긴장감을 갖고 일한다면 지금 상황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대처식'으로 물가대란을 풀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들은 없다.

MB정권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은 금리를 초저금리로 끌어내리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왕창 풀어 극복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바로 지금 물가대란을 더욱 부추기는 치명적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MB정부는 지금 기존의 '저금리 고환율' 방식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럴 경우 부동산거품과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고 수출이 급감하는 치명적 후폭풍이 겁나서다. 그러다 보니, 유일한 대책이 요즘 목격되는 '기업 찍어누르기' 뿐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물가급등에 대한 정책 실패론에 대해선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그의 논법대로라면 나쁜 놈은 '카다피'다. 가뜩이나 물가가 폭등하는 데 국제유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물론 국제정세도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위정자가 이렇게 '남탓'만 해선 안된다. 거대한 해일이 몰아닥칠 때는 용 빼는 재주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투자자 신뢰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은 미련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MB 경제정책에 냉소를 던지면서. 그럴수록 환율은 오르면서 물가폭등을 이중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늦었다. 외통수에 걸렸다"는 말도 들린다. 사방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어 정책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다.

이 대통령 말대로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다. MB 3년차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 바람은 "개헌 같은 정치놀음을 중단하고 물가 하나라도 제대로 잡으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박형준 특보가 내세운 '창당 차원의 정치공법' 같은 것은 결코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못된다. YS정권 말기인 1996년 총선때 '소통령' 김현철이 이미 써먹었던 방식이나, 그 다음해인 1997년에는 IMF사태가 터지고 결국 정권도 넘어갔다.

지금 MB정권에는 '실패한 YS시대'에 매몰돼 있는 인사들이 너무 많다.


2011-02-28 11:47:54                    뷰스앤뉴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