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처리에 이중잣대 들이댄 검찰 > 통일게시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을 둘러싸고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김씨의 수감동료 신경화씨의 편지가 신씨 본인이 아니라 동생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편지를 쓰는 대가로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형의 감형을 약속받았으며, 이 과정에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특보와 가족이 개입돼 있다고 신씨의 동생이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008년 편지 위작 사실을 밝혀내고도 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씨가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는데도 덮었다.

김씨의 기획입국설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은 BBK 폭로 후 한나라당이 제기한 것으로, 김씨가 당시 여당인 통합민주신당 측의 사주에 의해 귀국했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김씨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하자 기획입국설을 내세웠고, 그 근거의 하나로 문제의 편지를 제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기획입국설의 증거라는 편지가 조작됐다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의 고발에 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이 편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더구나 검찰은 김씨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온 신씨가 위증을 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기획입국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검찰은 대선 때 제기된 여야간 고소·고발이 다 취하된 데다 실체가 없는 사안을 조사한들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반응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획입국설은 김씨 주장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BBK 사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획입국설의 실체와 배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형평에 맞게 기획입국 편지 의혹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유사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에 불리한 기획입국설 편지 조작은 외면한 검찰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진술한 에리카 김씨를 표나게 선처한 것은 이중잣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만이 논란을 피하는 길이다.

2011-03-23 21:13:48                  사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