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불어대는 지겨운 나팔소리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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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미 취임초, 윤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새로운 게 없고 낡은 레퍼토리를 복창하는 게 전부였다는 걸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제안이라도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대화를 안하려는 대화타령이 들어났다. 대화에 흥미가 있다면 새대화 자료를 내놓고 마주앉아고 하는 게 관례이고 정상인데, 무작정 대화장에 나오라고만 한다. 한미는 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하자고만 한다. 여론을 의식하는 감각은 살아있어서 대화타령을 해댄다. 손놓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키 위해 고안된 절묘한 수단이다. 적어도 정상적인 신사라면 차라리 대화할 여건이 못돼서 당분간 대화를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떳떳하련만, 굳이 눈속임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게 더 밉다.

권 통일부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로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대화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소리는 이미 초장부터 대화의 자세가 아니고 대결의 자세다. 이는북측을 자극해서 대화를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물건너간지가 오래된 북핵을 꺼내든 것 자체가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시대도 변했다.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워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북측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할때는 걷어차고 하지 않겠다고 할때는 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청개구리 삼신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권 통일은 북의 핵실험이 강행되면 강력한 한미공동대응은 물론이고 한국 독자적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나마나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소동을 피우겠지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우선 그것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실제로 유엔안보리라는 건 대국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어용기구로 전락했기에 대부분의 유엔성원들이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아첨하는 나라는 핵을 가져도 되고 밉게 보인놈은 가져선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안보리가 엄연히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정을 유독 한국만 신주단지로 모신다. 특히, 북핵에 관한 한유엔 제재를 신성불가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 결의를 식은죽 먹듯이 위반한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유엔조사반이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이라크를 침략한 게 미국이다. 그리고 유엔은 두 번이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 무관하니 해체하라고 두 번이나 지시했지만, 미국은 모자만 바꿔쓰고 유엔군 간판을 달고 있다. 바로 이 유엔군이라는 허재비같은 도깨비가 38선에 걸터앉아 남북 교류 협력을 철저하게 통제 방훼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게 있다. 북핵이 불거진 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북핵은 북측의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한국도 미대북적대정책에 부역했기에 북핵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한다. 인권소동은 미국이 미운나라에 들이대는 무기인 데, 권 장관도 써먹겠다는 것이다. 제나라 인권도 챙기지 못하는 주제에 한미는 남의 인권을 시비하려고 든다. 이것은는 내정간섭으로 부도덕하고 건방진 태도다.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거야 시비꺼린 못되지만,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강제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이 총선용으로 중국서 일하던 12북녘 처녀 종업원들을 2016년 납치했다. 또 악덕 탈북부로커에 속아 입국한 김련희 여성은 도착즉시 속아 입국한 것이니 가족이 있는 북녘 고향으로 가게해다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악질적 범죄가 부모 자식 간 생이별을 강요하는 짓이다. 

권 장관의 기자회견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눈꼽만큼도 보이질 않는다. 전임자들의 남북 합의 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게 대화의 자세요 절박한 시대적 요구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칠 않다. 이건 대결을 격화시켜 미국이 원하는 전쟁 위기를 조성하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무력으로도, 제재로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난 조건에서 대북적대정책을 취하는 것은 위기를 조성해서 냉전적 패권에 활용하겠다는 것 외엔 다른 뜻이 없다고 봐야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지경이 됐다는 사실이다. 멀지 않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