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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펌 김종필의 <유권자와 함께 묻다>]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 2011-03-29 오후 12:41:56 게재

 

"야권연대연합 실현해야 대통령 출마자격 얻는다"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경제발전 필요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일간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기획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대표적인 지식인 등을 독자들과 함께 인터뷰해 정치 발전의 사회적 공론과 비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인터뷰는 1차는 3월 22일 오후 5시 국민참여당 당사 부근 까페에서, 2차는 3월28일 오후 7시30분 경남 김해 '창원터널'에서 진행됐다. 편집자

'유시민이 추구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유권자들에게 간략하게 밝힌다면.

정치는 국가권력의 기능이나 국가권력의 작동 방식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운영 방식, 국가가 하는 일, 이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활동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역정을 돌이켜 볼 때, 평소 본인이 강조한대로 해왔다고 생각하나.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정치를 시작한 시점을 2002년도부터라고 보면 10년차 정도가 된다. 보람을 느낀 것은 5년간 국회의원 하고 1년 반을 보건복지부에서 일 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초노인연금제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재작년에 국민참여당에 입당하기 전인 약 8년간은 정치 자체에 인생을 건다거나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몰두하지 못했다고나 할까, 그 점이 아쉽다.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재작년에 국민참여당 입당하면서부터는 정치 그 자체에 몰두하게 됐다.

4·27 재보궐선거에 대한 참여당의 입장과 구체적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야권이 전체적 연대, 전국적 연대를 형성해서 한나라당 후보와 일대일 구도 만들어서 (순천 제외하고) 해결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개인적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김해을을 중심에 놓고 참여당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김해을이 중심이다.

28일 오후 현재 김해을 지역구에 대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 안 되면 큰 클에서 양보해야겠죠.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서 굳이 현장투표를 해야겠다면 금품동원경선, 불법탈법시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민주당이 굳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수용) 못한다면 무슨 도리가 있겠나. 우리라도 쓴 잔을 마시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한다.

진보대통합과 야권 연대의 방향과 실현경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대연합은 기본이고, 통합은 선택사항이라고 보는 거다. 우선 중요한 것은 연합이고, 연합을 좀 더 강고하고 간명하게 하는 데에는 좀 야당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연합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국민의 지지나 이런 것이 부족한 당이기 때문에 주도는 못하고, 주도는 제1야당이 하는 것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는데 주도할 힘이 없고, 주도할 힘이 있는 당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게 확실치가 않다.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야권은.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이룰 수 있냐'를 고민해야한다. 결국 '연대 연합 통합이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야당 후보가 모든 선거구에 한명만 나오게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보개혁 야당의 후보가 한명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한명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당이 정책연합해서 공동의 정책 만들고 또 후보단일화 이뤄서 선거연합 만들고,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의회 연합, 연합 정부로 가는데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 대표의 정치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열적'이라고 비판하는데.

'분열적이다'라는 비판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서 나오는 것 아니라, 모든 신생정당에 가해지는 피할 수 없는 비판인 것 같다.

기존정당으로서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분열주의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는거다. 정치의 기본 생리가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분열이니 아니니 다투지 않겠다는 거다. 그런데 누구에게 혼자서 연합 이뤄내라고 해도 못한다. 결국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연합을 하는 거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된 후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는데, 7·28 은평을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천호선 후보 선대위원장이었다. 야권 단일후보로 민주당 장 상 후보가 된 후 천호선 후보에게 (장 상 후보) 선대위에 '혹시 내 지원연설 필요한지' 물어봐달라고 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마이크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꼭 굳이 할 필요 없겠다'는 답이 왔다. 요청이 없어도 우리로서는 해야 되지 않나, (참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

충성 지지자, 이른바 마니아층은 있는데, 대중적 확장력은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 후보로서의 준비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김문수 후보보다 못해서 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확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그건 잘 모르겠다. 뭘 근거로 그러는지. 저는 확장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고정 지지층도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다. (웃음) 이제 당을 총선 대선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좋은 정책 선보이고 국민이 뭘 워하는지 경청해서 반영하고. 확고한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층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 그리고 우호적 유권자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접근할거냐는, 저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과 정당의 과제이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강금원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씨가 유시민 대표를 친노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친노진영의 분화, 분열양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또 노무현 가치 계승과 참여정부 부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인가.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월 22일 밤 속리산에서, 노 전 대통령 돌아가기 시 전날 창당을 결의했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창당 제안을 못하고 석달 끌다가 8월에 했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하셨다. 지금이야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당시 참여정부 계승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참여정부가 남겨둔 좋은 자산 보다는 부족했거나 국민에게 빚으로 남은 '부채'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다. 노동 복지 정치 혁신이 그것이다.

다만 노무현 정신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뤄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려웠던 야인시절부터 늘 그렇게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분이다. 그분은 참여당을 창당해 이렇게 가는 것이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판단은 그런대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광재 전 지사가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손 대표가 정권교체에 가장 좋은 후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광재 전 지사가 '유시민이 대통령감이다'라고 했다면 되게 좋았을테지만 (웃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손 대표를 지지했으니까 약간 아프긴 아파도 어떡하겠나. 손 대표를 지지 안 해도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공평한거다. 아쉽지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논쟁 무용론'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고, 복지정책을 풀어갈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복지논쟁 무용론이 아니라, 이른바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냐' 그렇게 논쟁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수가 없다는 거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정책도 필요하고 사회보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발전시켜놓은 복지정책 현황을 잘 보고, 무엇을 보편적으로 순환하고 선별적인 것은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사회보험은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지 '보편적 복지는 선이고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이라 선한게 아니다' 그런 것은 바른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한거다.

'무상'이라는 것은 복지정책을 향한 강한 의지표명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상'이 좋은 개념은 아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게 보편 서비스다. 의무교육 같은거다. 돈 안 받고 하지않나. 그런데 무상은 아니다.

유 대표가 주장하는 복지정책 혹은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사회연대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주는 것, 그게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실업, 질병, 재해, 산업재해, 소득 없는 고령이 우리를 위협하는 네 가지의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인데 개인의 힘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과 손잡고 연대해야 한다. 그 연대의 형태가, 하나가 사회보험이고, 두 번째가 보편서비스인데 이건 내가 세금을 내고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선별적 복지인데 예를 들어 장애인처럼 특별한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성격이 약한 위험이 있고 강한 위험이 있다. 강하면 강할수록 보편적 서비스로 가는 거다.

그런데 그 위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책임과 국가 책무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이 있어, 사회가 건전하게 가고, 복지 국가가 지속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는 5대 보험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보편 서비스와 많은 선별 서비스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자랑스러움을 느껴도 된다. 반면 굉장히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도 많다. 그게 제가 접근하는 복지의 기본적 관점이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집필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다운 국가'를 강조했다. 국가관을 밝혀 달라.

복지국가를 이룬 과정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은 발전단계를 거쳤다. 치안과 질서유지를 중심에 둔 안보국가, 국민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는 발전국가, 시민의 자유권이 중요한 민주국가이다. 이후 사람들이 정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나라를 원한다. 즉 복지국가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과 월남전 통해 안보국가 나타났고,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에 발전국가로 이행하고, 87년 민주화 운동 승리 이후 민주국가로 이행했고, 비로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한거다. 복지국가로 가려는 문턱을 넘을까 말까 한게 참여정부였다. 그런데 지금(현 정부에서는) 발전도 안 되면서 발전국가 스타일로 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가 전혀 신경 안 쓰는 영역이 돼버렸다. 국가가 빌딩에 올라가 불나게 해서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거 항의하는 사람들 잡아다 벌주고. 이런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다. 이것은 인간 본능에 역행하고 존엄을 해치는 것이며, 세계사가 발전해온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갈 길은 복지국가, 다른 이름으로 사회국가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가다.

다만 국가는 과거의 것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 위에, 과거의 것을 수정하면서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화해간다.

불행하게도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복지국가 이전의 모든 단계를 서로 부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보·발전·민주국가 등 이 모든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자꾸 우클릭하냐, 정책은 우로가고 정치는 좌로 가냐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진보세력과 힘을 뭉쳐서 가야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대중적 믿음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들에 대해 긍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토대에는 발전국가가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상개방을 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외국과 맺는 에프티에이를 내용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다고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는 '좋은 에프티에이'가 필요한 것이고, 참여정부 때 체결한 한미에프티에이가 그렇게 찬성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냐,

대체로 우리는 이만하면 어느정도 이익 균형 달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이다. 그리고 MB 정부 들어와서 재협상 해가지고 현저히 손해와 이익의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이동해 버린 상황에서 이것도 선이냐고 묻는다면 이건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다.

내년 총선에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계획인가.

그건 아직 모른다. 출마는 해야 할 텐데.

서울 은평을 혹은 과천 출마설은.

은평을은 천호선이란 좋은 후보가 이미 있다. 우리 동네(경기도 고양 덕양갑)에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계시고. (과천은) 제가 야권연대 모범 사례로 (과천시의회를)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부풀려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유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선 출마 표명이나 그 시기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총선을 잘 치러야죠. 또 의회권력 정권권력 교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권연대연합 실현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면 야권의 누구도 대통령을 못하는 거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진보신당 심상전 노회찬 전 대표, 조승수 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에게도 다 마찬가지다.

많은 국민들은 (야권이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보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무언가 하는 능력을 입증해보여야 대통령 출마한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일단 열심히 지금의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대담 김종필 정치팀장 jpkim@naeil.com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1959년 경북 경주 출생. 대구 심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다.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MBC <100분 토론> 사회자로 활동했고,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후 현재 국민참여당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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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