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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업체 돈 대신 받아줄 회계법인 먼저 물색… 국세청 직원들 동원해 ‘자문계약’
ㆍ다른 대기업과도 같은 수법… 검찰 “도덕성 문제 수뢰죄 안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불법 자문료 수수 과정에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주정업체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돈을 우회 송금하도록 한 구체적 과정이 확인됐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퇴임 후인 2009년 2월 수행비서를 지낸 장모씨(현 지방세무서장)를 불러 “자문료를 대신 받아줄 회계법인을 물색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낸 ㄷ회계법인을 찾아가 한 전 청장이 기업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신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ㄷ회계법인 사무장 신모씨는 고심 끝에 장씨의 요구를 승낙하고 자문료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3월 미국으로 출국한 한 전 청장은 미국 체류비와 가족 생계비가 필요하다며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근무하던 구모씨(현 국세청 본청 근무)에게 전화를 걸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아달라”고 했다. 구씨는 한 전 청장 재임 중인 2008년 4월 소비세과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7월까지 과장을 지냈다.


구씨는 2009년 4월 서울 북창동의 ㅁ일식당으로 주정업체 ㅅ사와 ㅈ사 대표들을 불러내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불참한 ㅍ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이들 주정업체 3곳은 ‘매달 15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자문계약을 맺었다.

한 전 청장은 구씨로부터 업체들의 연락처를 받아 수행비서 장씨에게 따로 전달했다.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직위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정의 출고와 판매가격은 물론 업체별 생산량까지 지정하는 등 주정업체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의 측근인 구씨의 지위를 이용해 2009년 5월~2011년 3월 총 6900만원의 불법 자문료를 받았다. 자문료는 모두 ㄷ회계법인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전달받는 등 합법적 외양을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출처: 경향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