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제정세 흐름과 남북 당국이 가야할 길 > 통일게시판

*글: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필자:손세영 편집위원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후 한 동안 1극체재로 세계를 좌지우지 해 오던 미국의 역학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국경제가 휘청거리며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재정적자가 1조4천억달러라고 하지만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채권으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로 엄청난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에 입금되어 온 국민들의 세금도 바닥이 난다는 소문과 함께 앞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연금지급도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지도 오래되었다. 그런가하면 국방예산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기만 해 왔다. 국제사회는 업적도 없는 버라크 오마마 미국의 흑인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까지 미리 주며 평화를 기대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라크 문제를 포함하여 아프카니스탄 문제도 풀지 못한데다가 근간에 와서는 중동문제에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요즘에 와서는 리비아 침공에도 간여하며 제국주의 근성을 또다시 부각시키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국제문제에 간여할 겨를이 없다. 국내문제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교육비도 하늘로 치솟고 있고, 기름값은 갤론당 4달러로 넘어섰고, 이어서 5달러로 향하고 있다. 휘발유값이 뛰면 소비자들의 나들이가 줄어들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경제사회 전반이 침체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방예산은 5천3백38달러로 증가했고, 추가로 1천3백억달러가 늘어났다. 그 뿐이 아니다. 제대군인 지원비로 2천6백여 달러가 지출되고, 해외주둔 미군들에게 유지비 지원비로 3백30억달러가 책정되었다. 미국의 군사예산 및 추가지출비로 나가는 돈을 합치면 2 세게 군사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워 지는 액수로 무려 43%를 차지한다는 숫자가 나온다.

세계 제2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도 국방예산은 불과 988억 달러정도이고, 영국이 690억달러, 프랑스가 6백70억달러 순으로 되어 있고, 남한이 271억달러로 국방예산 규모가 11위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남한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군사무기를 들여 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훈련과 지출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군사예산을 책정해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사정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이 로마제국의 제국주의 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군사비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세계 153개 나라에 7백25개 미군기지를 주둔시켜 놓고 온갖 1극패권주의를 자행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해외주둔 미군병력도 25만4천명이며 가족까지 합치면 50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흥미있는 현상은 미국내 동포언론인들 가운데 주로 보수경향의 글을 써 오던 필진들도 이제는 미국의 장래가 어둡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수논객은 요즘에 쓴 글을 통하여 “왕년의 로마제국 말기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장래는 역시 로마제국의 종말을 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이 21세기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길은 북을 관통하는 물류시스템 개발과 그 대륙에 위치한 제2강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돌파구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전쟁일보 직전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 돌파구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남북관계개선, 즉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 길로 가는 설계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전임자들이 이뤄 놓은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 길만이 남북이 함께 사는 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