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의 길을 걷는 미국 공화당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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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곰 님의 글)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푸어스가 미국 국채의 신용 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 등급으로 유지하면서도 장기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천문학적인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오바마 정부는 12년에 걸쳐 4조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내놓았고 공화당은 10년에 걸친 4조4천억달러 규모의 감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감축 방안이다.
오바마 정부는 국방비, 농업보조금 등에서 지출을 2조달러를 줄이고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수입을 1조달러를 늘이면서 이자 지급 비용 1조달러를 절약하여 모두 4조달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메디케어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보험 중심의 바우처 지급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자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도 연방 정부 관할에서 주 정부 관할로 이양하여 연방 정부의 의료 예산을 대폭 줄이려고 한다. 반면 국방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발끈하고 공화당이 반색하는 것을 보면 스탠다드푸어스의 신용등급 하락 발표는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공화당의 소장 자유시장신봉론자인 폴 라이언 의원은 9%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대거 내려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1970년 미국 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의 25배였지만 2000년에는 90배로 늘었다. 보너스와 주식 배당까지 포함하면 500배에 이른다. 지금은 아마도 1000배에 육박할 것이다. 미국의 400대 부자의 평균 연소득은 1990년에는 1700만달러였지만 2006년에는 1990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8700만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1970년 이후 미국 노동자가 생산성 향상만큼 제대로 대접을 받았다면 지금 미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지금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달러에 이르러야 한다.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은 부의 편중이다. 그런데도 공화당은 다시 없는 사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쪽으로 정책을 몰아간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크지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이 2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자유시장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였다. 적극 찬성과 약간 찬성을 포함해서 자유시장을 긍정하는 비율이 2002년의 42%에서 지금은 30%로 줄었다. 반면 경제가 잘 나가는 중국과 브라질은 똑같이 68%로 아주 높은 편이었다. 독일 여론도 유럽연합의 구제 금융을 독일 혼자서 떠맡다시피하는 현실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탓에 자유시장에 대한 호응도가 69%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유시장을 회의적으로 보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 2002년에는 미국인의 80%가 자유시장이 최선의 제도라고 응답했지만 지금은 59%로 줄었다. 특히 2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자유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002년의 76%에서 지금은 44%로 급락했다.
1944년 2차대전이 한창일 당시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94%였다.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960년대 초에도 89%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도 급락했고 재정 적자는 당연히 늘어났다.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존립할 이유가 없다. 공화당이 노인과 약자와 가난한 주를 자꾸 궁지로 내몰고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각자도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경우 미국이라는 공동체도 언제까지나 존속하리라는 법이 없다. 반세기가 넘게 세계의 패권을 누려서 착각하기 쉽지만 미국은 생긴 지 250년도 안 되는 나라다. 치안이 흔들리면 바로 약탈이 시작될 만큼 공동체 성원들의 유대가 약한 나라다. 그 유대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공화당의 정책은 망국의 길이다. 자멸의 길, 공멸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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