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무상의료에 왜 반대하는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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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논란에 대해 유시민은 자신의 생각을 경북대 강연에서...
정말 알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 오게 말한 바 있다.

아래는 강연 중에서 몇 몇 부분을 내가 받아쓰기 한 것이고...
11분30초짜리 강연 동영상을 올려 놓을테니 꼭 들 보기 바란다.

<< 무상의료... 참 좋은데... 문제가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다.
비용 증가를 제어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인당 병원 가는 횟수가 12회다.
전세계적으로 2등이다. 일등은 일본이고...
일본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현재 의료 과소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상교육은 가능하다.
어차피 학교는 한 번 밖에 못 가니깐...
하지만, 무상의료는 다르다.
병원은 계속해서 여러 번 갈 수 있으니까...

무상의료 하고 있는 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2%, 많게는 15% 정도 되고...
우리도 무상의료 하면 이 정도 비율이 되야 하는데...
그럴려면 현행 내는 의료보험료가 4배 정도 더 내야 한다.

꿈을 얘기하는 건 쉽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고, 국민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20만원 의료보험료 내다가 4배 오른 100만원 내고 무상의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그대로 할 거냐?
를 갖고 질문을 해야 하고... 그럼 국민의 답은 모두 후자가 될 거다.

국민들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반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런 것을 막연히라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민노당, 진보신당의 정책이 힘을 못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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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한다.
안 똑똑한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왜 유시민을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을까?
똑똑하다는 것... 정말 똑똑하다는 것이 이유 중 큰 하나가 아닐까 한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 본다. 바로 노무현과 유시민 처럼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