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 식량 지원 바지가랑이 잡는 남한 비판 > 통일게시판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사설을 통해 식량지원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면서 대북 식량 원조를 외면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남한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가장 많은 식량을 지원하는 국가의 하나였지만, 남한을 뒤쫓아 추가 식량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럽 국가들도 망설이고 있다”면서 미국 등이 한국의 반대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 또는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남한이 북한 식량 지원 반대의 선봉에 섰으며 미국도 한국에 보조를 맞추는 식이라는 논조를 폈다. 이는 정치적 대립의 각축장인 국제무대에서 명맥을 유지해온 인도적 지원의 관행이 한국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도 문제지만 한국이 더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까발린 셈이다. 이는 같은 민족이면서 더욱 잔혹하다는 비아냥과 조소가 담겨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남한이 대북 식량지원을 외면하는 모습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고승우 전문위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한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는데, 식량 지원을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해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 인권이 모든 인권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반영된 바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대북 식량원조가 없을 경우, 북한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600만 명,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가 기근이나 영양실조 등의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가 남한의 냉혹한 처사를 손가락질하지만 청와대는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남한 정부는 북한 식량난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대북 전략, 즉 북한이 무릎을 꿇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등이 앞장서서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의 추진은 향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간에 내정 불간섭 등을 명문화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남북 당국이 1972년 7.4공동선언이후 지켜온 큰 원칙의 하나가 파괴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27재보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상황에서 국면전환 카드로 북한인권법 추진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북한인권법 상정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반대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느냐'는 식의 '색깔론 공격'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수치"라는 식의 막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연합뉴스 30일). 솔티 대표는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의해 상호비방 및 내정간섭 금지 등에 합의한 사실 등을 외면한 채 인권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식의 발언을 늘어놓은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남한 정부의 대북 공세에 해당되는 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식량난을 크게 걱정하는데 딴전을 펴는 것은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가운데는 남측에 사는 이산가족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북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아픔은 남측의 핏줄의 아픔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대북 투자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으며 같은 동포, 핏줄이 굶어 죽어간다. 국제사회가 남한을 주목하면서 혀를 차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남측은 냉혈한적 이면서 멍텅구리 같은 태도만을 고집한다. 정치 이념 이전에 민족이 존재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